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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소지 있다라고 하는 개사법부에게 - 김규현 변호사 님
북한과 전쟁해서 우리가 이기고 김정은을 잡았다 치자. 재판에 세우는데 일반
범죄자 취급해서 서울중앙지검 1심 재판부 합의부에 배치하고, 지귀연 같은 자가
재판하게 할 건가. 전범재판소 만들어야지.
나라를 위태롭게 한 내란범은 전범에 준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연하다.
위헌이라고? 그럼 헌법을 바꿔야지.
내란.외환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적을 처단하기 위한 주권자(국민)의 결단이
있는 상황인데, 헌법이 뭐가 문제인가. 바꾸면 되지.
지난 1년 동안 이런 내란범들을 너무 일반 범죄자처럼 접근 해 왔다.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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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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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란재판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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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시비는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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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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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만 있다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똥청래의 민주당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핑계로 내란재판부법 결론을 보류'한다네요.
검찰청 해체는 위헌소지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하자고 했더니 벌떼같이 달려들어 죽일것 같이 하더니
내란전담재판부는 9월부터 위헌소지 문제로 보류하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검토도 안해 방법도 안찾아
법사위와 지도부는 놀고만 있었던거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첩자라니 누구때문에 못하고 있다니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짓이나 하고 있고 이러니 조희대가 겁을 먹겠나? 내란가담자 다 영장기각을 한거겠지
@거여여님에게 보내는 댓글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칼 검찰의 힘은 하루빨리 빼서 자신들을 향한 수사는 못하게 하고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다 누구때문에 못한다 선동질하면서 다른 1인1표제 연예인 이슈들로
당원들간에 싸움 일으키고 분열시켜 눈돌리게 하고 시간만 어물쩡 어물쩡 잡아먹으면서 넘어가다
언젠가는 개혁 소리만 하고 있을거냐고 또 선동질 할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