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청문회 개최하면서 어떻게 한다느니 국정조사를 한다느니 말은 많이 하지만
말만 많이 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쇼만하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제재할 의지가 있다면 청문회니 국정조사니 말만 하지 말고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어 통과 시키고 실행하면 될 일이다.
지금 법을 만들어도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핑계를 대겠지만
절차 관련 법은 소급적용과 관련이 없다는게 오늘 청문회에서 질의한 국회의원의 말이다.
그런데도 청문회니 국정조사니 법안 발의니 쇼만하고 실제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게 현실이다.
쿠팡이 미국기업이니 미국눈치 봐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국내 대기업의 정보유출 사건(내용추가:그외 잘못된 행태등)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게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아도 민주당은 법을 만들어 통과 시키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데
다만 안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내 대기업이든 쿠팡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을 만들고 통과시켜 쿠팡을 제대로 처벌을 한다면 좋겠지만
진짜 그런일이 벌어질 확률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국가기관이 범정부TF를 만들어 쿠팡 사건을 처리 한다고 하지만
현재 쿠팡을 제재할 제대로 된 법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결국 쿠팡 사건은 반짝 소란했다가 조용히 유야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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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의 국무회의 의결로 발의하는
시행령입법과 긴급명령권 국세청의 세무조사
노동부 산업부 금감원등 관련부처들의 기업관련 법율과 국무위시행령에 법무부장관의 법률시행 조정권으로 강화하고 예외조항을 강화하거나 없애면은 기업하나 때려 잡는것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