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필귀정입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필귀정입니다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망언을 일삼은데 따른 사필귀정입니다.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독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0. 2, 목)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0. 2,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10월 2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0월 2일 00시 기준 한 주간 10,893명이 방문하였고, 1,084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64,64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07,56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커뮤니티+SNS) 300건(27.6%)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유튜브 154건(14.2%), 댓글 108건(10%)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조선일보의 8월 18일자와 8월 26일자 사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반론보도를 기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뉴데일리의 8월 18일자 기사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의 8월 18일자 영상은 제목을 수정하고, 반론보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경제의 8월 10일자 기사 역시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반론보도문으로 합의되었으며, 중앙일보의 9월 10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제목과 본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27건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 동원 입당원서 접수 문제와 같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부정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방송 시간 대부분이 우리 당에 불리한 이슈에만 집중된 반면, 국민의힘 관련 사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등 공정성과 균형성이 훼손된 사례가 확인되어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유튜브 제보는 총 154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중국 무비자 입국 문제와 연결 지어 허위사실을 퍼뜨린 영상, 또 신라호텔 예약 취소 건을 정부 개입으로 둔갑시킨 영상 등 6건에 대해 구글 측에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영상을 게시해온 채널 ‘미래전사잭키TV’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계정이 해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300건(커뮤니티 77건, SNS 223건)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대통령·영부인 관련 가짜뉴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외에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 ▲노무전 전 대통령 모욕 ▲외교순방 관련 허위조작 콘텐츠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온라인 여론을 호도하는  게시물과 이용자들에 대한 플랫폼 신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최근 "4.3 공산당 폭동 발생, 역사왜곡 그만! 건국전쟁 2 봅시다" 등의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중,혐중 감정 및 역사 왜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영화 관람을 노골적으로 독려하며 상업적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당 활동의 범주를 넘어선 현수막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현수막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곧 한가위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허위조작정보 없는 따뜻한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위조작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민주파출소는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승찬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 시절에 ‘책·언론 공개’를 증인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인 적 있습니까?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 시절에 ‘책·언론 공개’를 증인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인 적 있습니까?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는 법원이 본인이 거제로 떠나 집에 없는 걸 알면서 언플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대표가 거제 지역으로 떠나기 전인 9월 12일 소환장을 발송했고 응답이 없자 재차 발송했을 뿐입니다.  한 전 대표야말로 사실관계 왜곡과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직 법무부장관이자 검사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본인에게 매달리고 있고, 본인을 수사 실패의 탈출구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도 했는데, ‘한동훈 천동설’이 따로 없습니다.  내란 특검은 그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소환한 것입니다. 당시 정황을 상세히 아는 당시 대표로서, 한 전 대표의 출석과 진술은 진실 규명에 필수입니다.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에 이미 책이나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다 밝혔다는 이유를 증인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까?  내로남불을 그만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출석해 표결 방해와 관련해 아는 바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진상규명에 기여하십시오. 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로 인한 방심위 공백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로 인한 방심위 공백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이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방심위 심의가 중단되면서, 국민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건이 넘는 온라인 유해 정보가 방심위 심의 대기 중입니다. 심의 대기 중인 사안들은 도박,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 권리침해 등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제때 차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날치기로 위원장직을 연임해 온 류 위원장은 그간 이해충돌 위반, 언론사 청부 민원, 정권 비판 보도에 대한 편파 심의 의혹 등 숱한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뻔뻔한 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심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심의 기능이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계룡대에 다녀왔습니다. 불과 10개월 전 12.3 비상 계엄으로 일부 못된 군인들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 육·해·공군·해병대 앞에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연설 내용 또한 강렬했고 명문이었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 몇 대목을 소개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라고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라며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자주 국방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 방위 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라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 부대 열중쉬어를 못해 허둥대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자주 국방의 국군, 대한민국 국군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 다시는 내란에 동원되는 군의 흑역사, 내란을 청산하자고 역설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우리 군이 내란 세력 척결과 자주 국방, 국민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 태어나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이는 오롯이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 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1인 1표 전 당원 투표제 등 당헌·당규 개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을 이겨낸 국민들 덕분에 올해 추석은 어느 해보다 특별합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어제와 다름없이 이어지는 국민의 일상, 어제보다 나아지는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 둘 모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라 걱정은 덜고 가족과 자신의 소망을 키우는 한가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주 정부에서 2차 소비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상황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수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700여 명의 복구 인력을 투입해 4주 내에 전산 시스템을 완전 복구할 예정입니다. 국민 불편이 오래 가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복구에 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민주당도 적극 돕겠습니다. 12.3 비상 계엄으로 불면의 밤과 스트레스로 지난 설 명절에는 전 국민이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올 추석 명절은 높아지는 주가 지수가 말해주듯이 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도 높아지는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정답 나누시는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끔 남아서 우리 한준호 최고가 말씀하셨다시피 코스피가 지금 3,500을 넘었습니다. 역대 사상 처음으로 3,500을 넘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지수입니다. 엊그제 제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PBR 2.0, 자본시장 정상화, 주가지수 5,000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을 바꿔서 주식시장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이 더욱 즐거운 추석되시길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가 말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보탭니다.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까?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지귀연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뭐 하는 플레이입니까? 사법부도 헌법 아래 하늘 아래 국민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란청산은 우리가 한 시도 잊지 말아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즐거운 정담 나누시면서 내란 청산에 대한 그런 대화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청도인데요.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우리 빨리 내란 청산 해유’ 내란 청산 그러면, 경직된 정치권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은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고요. 이 내란 청산 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입니다. 아무튼 내란 청산 대화도 많이 하시고 주가지수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정담 나누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용산역으로 가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추석을 맞아 정부와 함께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43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가동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현장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명절 대목을 준비하신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큽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며, 판로를 열어준 건 신속하고 의미 있는 대응으로 평가합니다. 관계기관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불편과 손실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력이 위기 극복의 힘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전히 크고, 현장의 어려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고,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내란수괴의 밥투정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재판 날엔 아침을 거르고, 점심으로 컵라면과 건빵을 먹는다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풀어달라고 합니다. 나라를 뒤집어놓은 내란수괴가 밥투정하며 억울한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일입니다. 내란수괴에게는 컵라면과 건빵조차 사치라는 국민의 날 선 비판이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은 훨씬 더 쓰라린 밥상을 견뎌왔습니다. 폭등하는 국민의 밥상 물가는 외면하더니, 본인 밥상이 달라지자 인권과 건강을 들먹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은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면서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그 고단함을 외면한 사람이 구치소 저녁이 너무 빠르다며 투정을 부립니다. 많은 국민이 속으로 ‘그게 고생이냐’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수갑과 포승줄을 망신 주기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됐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밥투정 같은 불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죗값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분노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오늘도 촉구합니다. 연휴 직후인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4개월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결심을 세우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일은 더 잘되도록,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채우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앞장서 실현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망신주기와 호통은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그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에도 국정감사 준비에 전념하실 의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우리는 현직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친위군사쿠데타로 긴장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어둠을 걷어내고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이번 추석은 회복과 통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농사 결실을 앞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한가위에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성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힘의 밑도 끝도 없는 민주당 종교 동원 의혹 제기는 국힘의 통일교 정교유착 범죄를 덮으려는 물타기입니까? 대통령 부부와 정당 전체가 사이비종교와 결탁한 국힘의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입니다. 특검수사로 드러난 통일교 11만명 입당은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반면, 국힘의 민주당에 대한 의혹제기는 실체가 없는 음모론적인 망상에 불과합니다. 허위사실에 기대어서 관계도 없는 총리의 수사 필요성까지 운운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내란 살인 동조 역대급 망언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도, 국회법이 보장한 국회의 대법원장 출석요구 권한도, 조희대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국민주권 찬탈을 시도한 대선개입 의혹,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불출석이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파괴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지귀연 감싸기도 점입가경입니다. 대법원 감사위가 지귀연 판사에게 면죄부를 발부하자마자 증거인멸성 휴대폰 교체, 20여회 접대 제보 등 술접대 의혹 관련 정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자기편 감싸기에 끝판왕입니까?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자, 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지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지귀연 판사의 비위 의혹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행태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 검사 40명 전원의 명의로 입장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 항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입장 발표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인 검찰의 집단 행위는 국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과 집단 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번 검찰 개혁에 반대하면서 벌인 검찰의 집단 행위는 공무원인 신분을 망각하고 검사들이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검에 강력 요구합니다. 파견 검사들이 태업이나 조기 복귀 움직임으로 특검 수사나 공소 유지가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는다면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입니다. 한 해 결실을 거두는 시기인 만큼,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는 다정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상승을 한 가운데 경제 상황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최초 3500을 넘어섰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9월 수출액이 659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2022년 3월에 638억 달러를 기록한 것이 3년 6개월 전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대비 22%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성과를 올렸고, 자동차 수출액도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충분히 극복해서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한미 관세 협상을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아시아 거래에 매우 서툴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이 정말 큰 타격을 감당할 수 있다. 단순히 방어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끔은 한 방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적 저력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0일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는 정쟁의 도구로 이 협상을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향해서 ‘협상 당시 적은 비망록 내용과 MOU를 밝히라’고 가당찮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산업부를 상대로 되도 않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데요. 그런 정보들을 공개하면, 본인들 실력으로 나서서 협상이라도 할 겁니까? 국민의힘은 외교에 있어서는 입을 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 번 실력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한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멋대로 협의해 놓고 ‘물컵에 절반 이상이 찼다’는 둥 국민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처참한 협상력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감 놔라 배 놔라’ 훈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를 ‘깽판’이라는 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공사를 맡았던 여사님 업체 ‘21그램’이 각종 불법 행태의 사유로 대통령실 핑계를 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서두르다 보니 계약도 하기 전에 사전 착공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불법행위는 인정했고, 불법행위 뒤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점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21그램’ 대표 김 모 씨는 단순한 인테리어업자가 아닙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할 때, 김건희 취향에 대한 문의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21그램’ 대표입니다. 1년 전에 제가 밝혔던 것처럼 김 모 씨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았던 인물이었고, 김건희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던 인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다른 업체에 이미 관저 공사를 맡겼는데도 ‘윗선’의 지시로 공사업체가 갑자기 ‘21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원이 이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그 진술을 누락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21그램’ 대표, 불법을 조장하며 뒷배가 되어준 김오진 당시 관리비서관, 대통령실 관계자, 의혹을 알고도 덮어버린 감사원 감사관, 그리고 김건희 모두가 수사선상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어제 국군의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국가 최고 위기였던 12.3 내란을 극복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군을 지휘하는 모습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념사에서도 ‘내란 척결’과 ‘자주국방’의 비전을 너무 잘 제시했다고 봅니다. 저도 ‘내란 척결’과 ‘자주국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도 부족해 노래방 가무까지 즐겼다면,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민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이러한 음주 소동, 추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솜방망이만도 못한 ‘경고’로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참담한 구태, 법치무시에 법조 권력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께 제안합니다. ‘전관예우 금지 조사기구’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법조권력시대 이제 그만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에 빌붙어 기생해 온 정치검사와 정치 판사들이 정치권력과 유착하더니 스스로 권력이 되어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법원과 검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없이는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결단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됐습니다. 검찰 독재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판사와 검사는 우리 사회 특권계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돈으로 무죄를 사고파는 전관예우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는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 1억 원 이상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의 취업도 금지됩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심사대상 기관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검사도 경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끼리 요청하고, 심사하고, 승인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법을 농락해 왔습니다. 검사, 판사, 고위 경찰, 고위 관료들은 대기업과 초대형 로펌으로 옮겨 다니며 서민이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까지 천문학적 거금을 축적해 왔습니다. 전관예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범죄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치는 세상을 깨야 합니다.  법조계 부패와 불법의 핵심인 전관예우 원천 차단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 17조 예외 조항을 개정하여 퇴직 검사와 판사, 경찰, 고위 공직자까지 법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종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매출 순위 50대 대형 로펌을 비롯한 개인기업을 빙자한 법률기업 연합체에 대해서도 엄격히 취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수사를 진행하는 행안부 내에 ‘전관예우 금지 조사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경찰 등 판결과 기소, 수사 업무 당사자는 사건 관련자와 대면은 물론이며 전화, 문자, 메일, SNS 등으로 접촉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파면에 가까운 중징계로 처벌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범죄입니다. 공공사회의 적이며 공정한 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악입니다. 셋째, 민간,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법원, 검찰의 정치 개입 등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저질러 온 불법과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군사독재, 부패한 법조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은 시대의 요청이며 공정한 대한민국,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추석이 왔습니다. 추석과 추석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 국가적인 큰 시련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하고 처음 맞이하는 추석인 만큼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챗GPT를 탄생시킨 샘 올트만 오픈AI CEO와 만나서 AI G3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는 한편 삼성, SK 등 우리 기업들이 오픈AI 와 스타게이트 동맹을 결성 했고, 또 9월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인 659억불을 기록하는 등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기반으로 오늘 코스피 3500을 넘어서 출발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의 대미 투자금액 3500억불이 선불현금 이라는 둥 트럼프 대통령의 억지 주장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무역 서명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관세 부가가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은 당분간 물러설 조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관세협상 관련해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또 조지아 사태로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익을 위해서는 무조건적 양보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와 산업구조상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3500억불 현금 투자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접근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안의 제시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구체적이고 또한 개별적인 프로젝트 베이스로 접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정대의 많은 분들이 지금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 간 관세협상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와중에 저도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미관세 협상을 뒷받침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명절 기간 중에 미국 실리콘밸리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빅테크 경영진을 비롯해서 양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기업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된다’라고 설득해볼 생각합니다. 간접적이지만 이런 의원 외교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치권은 후원그룹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결국은 이러한 관세협상도 미국 기업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사모펀드의 지분투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의 후원그룹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 투자에 대한 담보가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어서 양국이 윈윈(Win-Win)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원전, SMR(소형원자로)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어차피 미국에서는 함선들의 제작과 인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지분투자 형식으로, 현금투자의 형식으로 사모펀드에 갔다가 여러 번 돌려서 들어가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박의 인도가 가능한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고 그것이 상호간의 사업자들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면 트럼프 정부가 굳이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발표를 한 바 있지만 “한국의 협력 없이는 미국은 원자력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미국의 모든 사업가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미국 사업가들과 원자력 협력, SMR 개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내고 자금 조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면 굳이 우리가 사모펀드에 지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기업인들이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국이 혼란하고 미중 관세전쟁 속에서 한치 앞도 안보이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절실한 심정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고 사법권을 국민 품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판사들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이 우리는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존재한다고 단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군사 작전처럼 처리하며 정치 선거 개입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미리 원심 파기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였다는 정황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 앞에서 국회에 나와 이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법 이전에 법관의 양심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그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보유한 책무를 끝까지 다해서 일부 법관들의 전유물이 된 사법권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감싼 지귀연 의혹을 공수처 수사로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이 지귀연 접대 의혹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해놓고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친 감찰자료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이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지귀연 판사가 대법원의 금쪽이 입니까. 이래서 국민들이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 판사는 올해에만 두 차례나 휴대 전화를 바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당일과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통화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위치 정보 등의 핵심 증거를 없애려한 전형적인 증거 인멸 정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 판사를 보호했습니다. 이러니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더욱 더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로 지 판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불굴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 하나가 되고 늘 기적을 만들어 온 민족입니다. 우리에게는 난관을 함께 돌파할 지도자가 있고 함께 나갈 단결된 대한국민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기쁨과 평안, 가족과 함께 평안한 휴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연휴에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오늘은 29번째 맞는 노인의 날입니다. 전국의 모든 노인분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특별히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 가족과 이웃분들과 함께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전히 충청권 일부, 호남민들의 명절 KTX 열차표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다녀오십시오. ■ 박지원 최고위원 연휴 앞두고 있는 만큼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명절 잔소리 리스트를 뽑아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10대 때 ‘반에서 몇 등하냐’, ‘어릴 때 예뻤는데’ 20대는 ‘좋은데 취업해야지’, ‘만나는 사람 있냐’ 30대 되면 ‘결혼 언제 하냐’, ‘애기를 가져야지’ 등등 끝이 없습니다. 명절의 근본 정신은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인데 이번 추석만큼은 밥상에서 잔소리 대신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국힘의 여의도에서의 막말 그리고 장외집회에서의 폭언도 잠시 멈추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중에는 이제 명절에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자격증 공부나 시험 준비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이 적지가 않습니다. 또 고립은둔 청년들도 50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추석이 지나고 시급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나면 민주당이 더 확실히 민생 안정적으로 기조를 전환해서 이들의 손을 잡아드리는 유능하고도 따뜻한 정당으로 나갈 것이라고 다시 다짐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첫 번째 명절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한 한가위가 되면 좋겠고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과 또 홀로 보내는 분들 모두 다 따뜻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가족, 지인과 함께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먼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란을 극복하고 맞이하는 첫 한가위인 만큼 편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혼돈의 시간을 빛의 혁명으로 함께 이겨내 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 종식과 더불어 국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8월 경상수지도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더 잘하겠습니다.국민들께서 두툼한 지갑으로 고향을 오가는 걸음걸음 걱정 없이 가볍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당정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삶의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대한민국 어르신의 헌신과 애국을 존경합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대한민국 어르신의 헌신과 애국을 존경합니다 제29회 노인의날을 맞이하여 평생을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힘겨웠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며 나라의 초석을 다져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의 뼈대를 세우고, 우리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묵묵히 희생하셨습니다.  그 피땀 어린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의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효도 받으실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경륜이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세심한 일자리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효도하는 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발대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발대식 인사말 □ 일시 : 2025년 10월 1일(수) 오후 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세희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국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대표가 되니까 좀 바빠요. 원래 시작할 때 왔어야 되는데, 오늘 일과를 좀 말씀드리면, 아침 7시 반에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계룡대에 가서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고 바로 올라와서 영국대사님 1시간 면담하고, 숨도 못 쉬고 왔습니다. ‘국회의원들 원래 이렇게 늦게 왔다가 일찍 가’ 욕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찾았던 경제 단체가 소상공인 연합회였습니다. 그때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들이 10가지 숙제를 주셨는데, 그 숙제를 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말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는 우리 중소 상공인들이 실제로 떠받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99.9%가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도 대부분 여기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찬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찬 바람을 맞고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대부분이 아마 중소상공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상공인들을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도 그렇습니다. 당도 어떻게 하면 많은 고용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중소 상공인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노력하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좌관이 써준 것을 보니까, 대출 연체율도 12.24%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한국거래소를 다녀왔는데 다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곧바로 주식이 3200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3400을 넘고, 3500을 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불과 몇 달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가. 경제는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이 안정될 거야. 무너진 민주주의가 회복될 거야’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경제 주가지수가 그렇게 높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 정무실장을 맡은 우리 김영환 의원이 제 주변 경제전문가인데요. 저 친구한테 들어보니 PBR이라고 주가순자산비율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0.8에서 1.0으로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서 실제로 자산가치가 있어도 80원 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100원짜리가 100원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PBR이 0.8에서 1.0되고 지금은 1.0에서 1.2가 되었습니다.  주가도 뛰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거래소 사장님께 제가 “우리는 언제 주가가 5000 시대가 됩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아주 현답을 했어요. “이 PBR, 순자산비율이 2.0이 되면 주식이 5000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를 따져봐야죠. OECD국가 평균 PBR이 3.4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5정도로 5배 정도 평가를 받는데 우리는 1.2거든요. OCED 평균이 3.4인데, 대한민국이 1.2면 엄청나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2.0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주식이 5000 갈 것 같다’는 희망 섞인 기대를 안고 어제 거래소를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허리도 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 지하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비올 때는 거기로 다니는데 거기 보면, 무신불립 이렇게 붓글씨로 크게 쓰여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도, 또 당원과 당 대표의 관계도, 또 오세희 회장과 우리 소상공인 회원 여러분들의 관계도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 관계가 깨지면 많은 부분이 어그러지게 되어있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국민과의 신뢰를 돈독히 쌓고, 또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의 신뢰도 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더 자주 만날 것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중앙회 가서도 석 달에 한 번씩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1분기에 한 번씩은 만나서 애로사항도 돕고, 당과 정부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전체 고용인원의 81%를 여러분들께서 담당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대한민국 국민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희라는,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오세희 의원이 힘차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도 당대표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 인사말 □ 2025년 10월 1일(수) 오후 4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우리 콜린 제임스 크룩스 대사님께서는 한국말을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통역도 오늘은 없답니다. 오늘 영국대사님 오신다고 영국 관계자들, 이재강 의원님이 20년 거주, 한정애 의원님이 4년 거주하시고 영국 박사시죠? 이재강 의원님은 박사는 못 따고 과정만 마친 거죠? 그리고 강선우 의원님, 부승찬 대변인, 김영환 정무실장님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제일 많이 왔습니다.  콜린 크룩스 대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매튜 크로우 참사관님, 노라 함디 서기관님, 이은정 선임정무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말씀을 잘한다고 그러시니까 더욱 정감이 갑니다. 대사님께서는 남북 양측에서 모두 대사를 역임하신 한반도 전문가이시고, 이런 대사님이 세계에 한 분 밖에 안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93년 한국어 연수를 시작으로 무려 32년 동안 한국과의 변함없는 인연을 이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1999년 주한영국대사관 2등 서기관으로 근무하시며 엘리자베스 여왕 방한을 준비하셨던 일은 양국 외교사에서 길이 남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보니까, 안동시 명예시민 받으셨습니까? 중구에서도 받으신 것 같은데, 또 부인께서도 한국분이시고, 한국어 실력까지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대사님은 그야말로 한반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지금껏 한국과 영국 관계를 굳건히 다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영국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오랫동안 협력해 온 동반자입니다. 영국은 80년 전 조선의 독립을 지지했고, 6·25 전쟁 당시에는 8만여 명의 젊은이들을 파병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파병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연대 위에서 쌓인 신뢰와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영수교 142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 규모는 112억 달러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속에서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과 정책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국이 세계 평화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과도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힘을 모아 동아시아 평화는 물론, 국제 평화와 상호 번영을 함께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는 한층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국방·방위 협력 등을 비롯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7월에는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대통령 특사단이 영국을 방문해 주요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신뢰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FTA 개선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더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영국의 비틀스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듯, 한국의 K컬쳐 역시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문화 교류는 물론이고, 디지털과 공급망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기를 기대합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명언인데요. “외교의 기본은 애국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과 협력을 꾀하는 데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듣는 순간 정말 깊이 공감했습니다. 상호 신뢰를 토대로 더욱 단단한 협력의 장을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대사님께서 양국 관계의 가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중한 메신저로 계속 충실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국을 다녀온 적도 있고, 또한 저희 세대는 비틀스 노래를 들으면서 큰 세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영국 그러면, ‘영국 신사’ 이미지가 있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영국 하면 민주주의 선진국, 그리고 의회의 발상지, 또 산업혁명 등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을 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만큼 영국에 대한 호감도는 우리 국민에게는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대사님께서는 한국분과 매일 같이 사시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아주 좋은 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과 영국, 영국과 한국 관계에 크게 기여를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성명서, 국군이 지켜낸 조국과 평화, 청년이 이어가겠습니다

국군이 지켜낸 조국과 평화, 청년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77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온 국군 장병과 호국영령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 앞에 청춘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국군의 헌신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고, 6·25전쟁에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베트남전에서는 군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오늘날에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을 통해 세계 속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 군사 강국이자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이름 뒤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철책선을 지키는 장병들의 땀과 희생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는 곧 청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국방의 의무 아래 수많은 청년들이 학업을 멈추고, 진로를 유예하며 인생의 빛나는 시기를 국가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젊은 생명이 스러져간 현실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95명의 국군 장병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의무의 이름으로 젊은 생명이 희생된 현실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청년들이 감내한 군 복무의 시간은 우리 사회가 누리는 평온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년 장병과 그 가족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 장병들이 국가 안보의 주역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병영 문화를 바꾸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군의 날은 과거의 헌신을 기억하는 날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을 다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77년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가올 100년을 준비합니다. 국군의 영광을 더욱 빛내고, 청년이 이어갈 평화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승찬 대변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필귀정입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필귀정입니다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유튜브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망언을 일삼은데 따른 사필귀정입니다.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독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 시절에 ‘책·언론 공개’를 증인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인 적 있습니까?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전 대표는 검사 시절에 ‘책·언론 공개’를 증인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인 적 있습니까?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는 법원이 본인이 거제로 떠나 집에 없는 걸 알면서 언플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대표가 거제 지역으로 떠나기 전인 9월 12일 소환장을 발송했고 응답이 없자 재차 발송했을 뿐입니다.  한 전 대표야말로 사실관계 왜곡과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직 법무부장관이자 검사였습니다. 내란 특검이 본인에게 매달리고 있고, 본인을 수사 실패의 탈출구로 삼으려 한다는 주장도 했는데, ‘한동훈 천동설’이 따로 없습니다.  내란 특검은 그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소환한 것입니다. 당시 정황을 상세히 아는 당시 대표로서, 한 전 대표의 출석과 진술은 진실 규명에 필수입니다.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에 이미 책이나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다 밝혔다는 이유를 증인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까?  내로남불을 그만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출석해 표결 방해와 관련해 아는 바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진상규명에 기여하십시오. 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로 인한 방심위 공백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로 인한 방심위 공백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이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방심위 심의가 중단되면서, 국민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건이 넘는 온라인 유해 정보가 방심위 심의 대기 중입니다. 심의 대기 중인 사안들은 도박, 음란·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불법 식·의약품 및 마약, 권리침해 등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제때 차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 날치기로 위원장직을 연임해 온 류 위원장은 그간 이해충돌 위반, 언론사 청부 민원, 정권 비판 보도에 대한 편파 심의 의혹 등 숱한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으로 뻔뻔한 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심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심의 기능이 차질 없이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가족, 지인과 함께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먼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란을 극복하고 맞이하는 첫 한가위인 만큼 편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혼돈의 시간을 빛의 혁명으로 함께 이겨내 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종식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 종식과 더불어 국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8월 경상수지도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더 잘하겠습니다.국민들께서 두툼한 지갑으로 고향을 오가는 걸음걸음 걱정 없이 가볍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당정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삶의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대한민국 어르신의 헌신과 애국을 존경합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대한민국 어르신의 헌신과 애국을 존경합니다 제29회 노인의날을 맞이하여 평생을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힘겨웠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며 나라의 초석을 다져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의 뼈대를 세우고, 우리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묵묵히 희생하셨습니다.  그 피땀 어린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의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효도 받으실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경륜이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세심한 일자리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효도하는 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규환 대변인] 내란 수괴 윤석열의 추악한 망동,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박규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일(수) 오후 2시 3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수괴 윤석열의 추악한 망동,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추악함은 그 끝이 어디입니까? 끝 모를 윤석열의 추악한 실상이 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은 지귀연의 불법적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교정보안직원 7명을 징발해 심부름꾼과 사동 도우미로 부렸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3부제로 24시간 내내 수발을 들게 하였을 뿐 아니라, CCTV 없이 4개의 혼거방을 혼자 사용하면서 주말과 휴일에도 변호인을 무한 접견하였으며, 외부에서 미용사를 들여와 머리를 손질하는 등 ‘황제수감’ 생활을 누렸던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왕정시대로 되돌리고자 했던 내란의 주범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고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에서까지 ‘황제 놀이’를 즐겼다는 사실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52일 동안 교도관들의 근무일지조차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렇듯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즐겼던 윤석열이 “수감 중 인권침해” 운운하며 정상적인 수용 생활이 되레 생존을 위협한다는 핑계를 들며 보석을 청구하고, 정작 지난 7월부터 이 시각까지 일체의 특검조사와 내란 재판을 거부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초법적 망동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황제수감’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서울구치소를 윤석열의 ‘황제 놀이터’로 전락시킨 당시 서울구치소장과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검은 법에 따라 윤석열을 조사하고, 법원 또한 윤석열의 망동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엄중히 고려하여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규환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사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라

박규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일(수) 오후 2시 3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사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판사 등도 하나같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대법원장은 국민 위에, 헌법과 법률 위에 존재합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출석을 요구했으면 마땅히 출석해서 국민의 물음에 성실히 답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이건만, 심지어 법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마저 제출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 운운하며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예 법을 무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기로 작정한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의 위법하고 오만한 행태에 동조한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버릇처럼 되뇌는 ‘독립’은 정작 대법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다만 국민으로부터 독립하자는 뜻입니까? 국민은 분노합니다. 원심이 무죄 판결한 유력 대선후보의 사건을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7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불과 9일 만에, 그것도 대선 직전에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한 사법부가 그 진상을 캐묻는 국민에게 헌법을 들이대며 ‘사법 독립’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법원과 법관의 직무 수행 절차와 방식이 적법하고 정당했는지를 확인하고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권한은 국회에 있고 법원 또한 이를 거스를 수 없음을, 그것이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오직 법관들만 모릅니까? 아니면 법원과 법관은 초법적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은 요구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독재는 늘 법치를 내세웠고, 사법부(司法府)는 독재자에게 허울뿐인 법치의 겉옷을 입혀주는 사법부(死法部)이자 살법부(殺法部) 노릇에 충실하였습니다. 위대한 국민의 빛나는 민주 항쟁이 그런 사법의 어둠을 걷어내고 사법 독립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아는 법관이라면, 감히 국민을 향해 ‘사법 독립’ 운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사법쿠데타’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청문회 불출석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주권 찬탈 음모를 규명하고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임을 엄중히 약속합니다. 2025년 10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규환 대변인] 피고인 한덕수 씨는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피고인 한덕수 씨는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피고인 한덕수 씨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한 씨는 재판장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합헌이라고 생각하나, 위헌이냐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하자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라며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한 씨 측은 위증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의도가 없었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법꾸라지 행태를 보였습니다. 한덕수 씨가 누구입니까?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두 차례 국무총리를 지낸 대한민국 최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런 그가,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위 공직자로서 불법적 비상계엄을 방조한 것도 모자란 지 위증하고 책임 회피하는 후안무치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전히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것은 계엄 해제를 위해 사력을 다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국민과 법정을 기만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씨는 이제라도 국민과 법원 앞에 내란혐의 사실에 대해 이실직고하십시오. 또한 내란 수괴에 부역했던 죄상에 대해 석고대죄하십시오. 2025년 10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의원 전부 특검 증인신문 거부, 무엇을 감추기 위함입니까?

문금주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일(수) 오전 11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 의원 전부 특검 증인신문 거부, 무엇을 감추기 위함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줄이 특검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서범수, 김희정, 김태호, 김용태 의원까지 불출석을 선언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국민의힘 전체가 진실의 법정을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방패가 될 수 없고, SNS에 올린 변명으로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감추려는 것입니까? 불출석으로 가려지는 것은 잠깐의 장막일 뿐, 진실은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내란 동조는 외면한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불출석과 회피는 진실 앞에서 무너질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비겁한 도피가 아니라, 특검의 요구에 응해 스스로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대로 침대축구식 시간 끌기에 매달린다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실을 두려워하는 정당은 이미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거짓의 벽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심판대 위에 진실로 답하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수현 수석대변인] 내란의 상처를 넘어 국민을 지키는 군대로, 미래 국방과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의 상처를 넘어 국민을 지키는 군대로, 미래 국방과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 수호와 세계 평화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해외파병 장병과 명절에도 가족과 떨어져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병의 노고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국군의 날은 우리의 군이 어떠한 뿌리 위에 서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 위에 세워진 우리 국군은, 이제 내란의 상처를 딛고 국민을 지키는 군대로서 미래를 향한 국방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가적 위기였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교훈 삼아,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 국방을 설계하기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방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를 확고히 하고, 군 내 사망사고 방지, 사관학교 개혁, 방첩·보안 재설계, 그리고 미래전략 수립까지 국민을 지키는 군대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은 명확합니다. 병력 자원 감소 현실 속에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스마트 정예강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AI와 드론, 로봇, 우주전력 등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력 강화,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 억제력 확충,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한 자주국방 실현은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보는 강한 군사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야말로 우리 군이 지켜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히 맞서되,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강한 군이 뒷받침하는 평화,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 평화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안보 자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 극복, 스마트 강군, 자주국방, K-방산 육성,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국방 기조를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군, 국민과 함께하는 군, 국민을 지키는 군, 미래와 평화를 준비하는 군을 만들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어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계룡대에 다녀왔습니다. 불과 10개월 전 12.3 비상 계엄으로 일부 못된 군인들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 육·해·공군·해병대 앞에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연설 내용 또한 강렬했고 명문이었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워 몇 대목을 소개합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라고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라며 내란 종식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라고 자주 국방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 방위 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라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강조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 부대 열중쉬어를 못해 허둥대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자주 국방의 국군, 대한민국 국군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군, 다시는 내란에 동원되는 군의 흑역사, 내란을 청산하자고 역설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우리 군이 내란 세력 척결과 자주 국방, 국민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 태어나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이는 오롯이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따릅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 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1인 1표 전 당원 투표제 등 당헌·당규 개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란을 이겨낸 국민들 덕분에 올해 추석은 어느 해보다 특별합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어제와 다름없이 이어지는 국민의 일상, 어제보다 나아지는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 둘 모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라 걱정은 덜고 가족과 자신의 소망을 키우는 한가위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주 정부에서 2차 소비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상황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수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700여 명의 복구 인력을 투입해 4주 내에 전산 시스템을 완전 복구할 예정입니다. 국민 불편이 오래 가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복구에 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민주당도 적극 돕겠습니다. 12.3 비상 계엄으로 불면의 밤과 스트레스로 지난 설 명절에는 전 국민이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올 추석 명절은 높아지는 주가 지수가 말해주듯이 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도 높아지는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고향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정답 나누시는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끔 남아서 우리 한준호 최고가 말씀하셨다시피 코스피가 지금 3,500을 넘었습니다. 역대 사상 처음으로 3,500을 넘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지수입니다. 엊그제 제가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PBR 2.0, 자본시장 정상화, 주가지수 5,000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을 바꿔서 주식시장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이 더욱 즐거운 추석되시길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가 말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보탭니다.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까?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지귀연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뭐 하는 플레이입니까? 사법부도 헌법 아래 하늘 아래 국민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란청산은 우리가 한 시도 잊지 말아야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즐거운 정담 나누시면서 내란 청산에 대한 그런 대화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청도인데요.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우리 빨리 내란 청산 해유’ 내란 청산 그러면, 경직된 정치권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은 우리 국민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고요. 이 내란 청산 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말입니다. 아무튼 내란 청산 대화도 많이 하시고 주가지수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정담 나누시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용산역으로 가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추석을 맞아 정부와 함께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43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가동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현장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생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명절 대목을 준비하신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큽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며, 판로를 열어준 건 신속하고 의미 있는 대응으로 평가합니다. 관계기관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불편과 손실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력이 위기 극복의 힘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는 여전히 크고, 현장의 어려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고,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내란수괴의 밥투정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재판 날엔 아침을 거르고, 점심으로 컵라면과 건빵을 먹는다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풀어달라고 합니다. 나라를 뒤집어놓은 내란수괴가 밥투정하며 억울한 피해자인 척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일입니다. 내란수괴에게는 컵라면과 건빵조차 사치라는 국민의 날 선 비판이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은 훨씬 더 쓰라린 밥상을 견뎌왔습니다. 폭등하는 국민의 밥상 물가는 외면하더니, 본인 밥상이 달라지자 인권과 건강을 들먹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민은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면서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그 고단함을 외면한 사람이 구치소 저녁이 너무 빠르다며 투정을 부립니다. 많은 국민이 속으로 ‘그게 고생이냐’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수갑과 포승줄을 망신 주기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은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됐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란수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밥투정 같은 불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죗값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분노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오늘도 촉구합니다. 연휴 직후인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4개월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결심을 세우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일은 더 잘되도록,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채우겠습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앞장서 실현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망신주기와 호통은 최대한 지양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그 해결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에도 국정감사 준비에 전념하실 의원님들과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따뜻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우리는 현직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친위군사쿠데타로 긴장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주권자의 힘으로 어둠을 걷어내고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이번 추석은 회복과 통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해 농사 결실을 앞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한가위에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성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힘의 밑도 끝도 없는 민주당 종교 동원 의혹 제기는 국힘의 통일교 정교유착 범죄를 덮으려는 물타기입니까? 대통령 부부와 정당 전체가 사이비종교와 결탁한 국힘의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입니다. 특검수사로 드러난 통일교 11만명 입당은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반면, 국힘의 민주당에 대한 의혹제기는 실체가 없는 음모론적인 망상에 불과합니다. 허위사실에 기대어서 관계도 없는 총리의 수사 필요성까지 운운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내란 살인 동조 역대급 망언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문도, 국회법이 보장한 국회의 대법원장 출석요구 권한도, 조희대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국민주권 찬탈을 시도한 대선개입 의혹,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불출석이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파괴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지귀연 감싸기도 점입가경입니다. 대법원 감사위가 지귀연 판사에게 면죄부를 발부하자마자 증거인멸성 휴대폰 교체, 20여회 접대 제보 등 술접대 의혹 관련 정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수처의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자기편 감싸기에 끝판왕입니까?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자, 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지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지귀연 판사의 비위 의혹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행태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 소속 파견 검사 40명 전원의 명의로 입장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 항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입장 발표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인 검찰의 집단 행위는 국가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과 집단 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번 검찰 개혁에 반대하면서 벌인 검찰의 집단 행위는 공무원인 신분을 망각하고 검사들이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검에 강력 요구합니다. 파견 검사들이 태업이나 조기 복귀 움직임으로 특검 수사나 공소 유지가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는다면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입니다. 한 해 결실을 거두는 시기인 만큼,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는 다정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상승을 한 가운데 경제 상황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최초 3500을 넘어섰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9월 수출액이 659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2022년 3월에 638억 달러를 기록한 것이 3년 6개월 전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대비 22%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성과를 올렸고, 자동차 수출액도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충분히 극복해서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한미 관세 협상을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아시아 거래에 매우 서툴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이 정말 큰 타격을 감당할 수 있다. 단순히 방어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끔은 한 방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적 저력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0일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는 정쟁의 도구로 이 협상을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향해서 ‘협상 당시 적은 비망록 내용과 MOU를 밝히라’고 가당찮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산업부를 상대로 되도 않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데요. 그런 정보들을 공개하면, 본인들 실력으로 나서서 협상이라도 할 겁니까? 국민의힘은 외교에 있어서는 입을 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 번 실력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한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멋대로 협의해 놓고 ‘물컵에 절반 이상이 찼다’는 둥 국민 복장 터지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처참한 협상력으로 한미 관세 협상에 ‘감 놔라 배 놔라’ 훈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를 ‘깽판’이라는 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공사를 맡았던 여사님 업체 ‘21그램’이 각종 불법 행태의 사유로 대통령실 핑계를 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서두르다 보니 계약도 하기 전에 사전 착공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불법행위는 인정했고, 불법행위 뒤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점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21그램’ 대표 김 모 씨는 단순한 인테리어업자가 아닙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할 때, 김건희 취향에 대한 문의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21그램’ 대표입니다. 1년 전에 제가 밝혔던 것처럼 김 모 씨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았던 인물이었고, 김건희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던 인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다른 업체에 이미 관저 공사를 맡겼는데도 ‘윗선’의 지시로 공사업체가 갑자기 ‘21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원이 이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그 진술을 누락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21그램’ 대표, 불법을 조장하며 뒷배가 되어준 김오진 당시 관리비서관, 대통령실 관계자, 의혹을 알고도 덮어버린 감사원 감사관, 그리고 김건희 모두가 수사선상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특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어제 국군의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국가 최고 위기였던 12.3 내란을 극복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군을 지휘하는 모습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념사에서도 ‘내란 척결’과 ‘자주국방’의 비전을 너무 잘 제시했다고 봅니다. 저도 ‘내란 척결’과 ‘자주국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도 부족해 노래방 가무까지 즐겼다면, 파면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민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이러한 음주 소동, 추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솜방망이만도 못한 ‘경고’로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참담한 구태, 법치무시에 법조 권력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께 제안합니다. ‘전관예우 금지 조사기구’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법조권력시대 이제 그만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에 빌붙어 기생해 온 정치검사와 정치 판사들이 정치권력과 유착하더니 스스로 권력이 되어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법원과 검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없이는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결단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됐습니다. 검찰 독재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판사와 검사는 우리 사회 특권계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돈으로 무죄를 사고파는 전관예우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는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 1억 원 이상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의 취업도 금지됩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심사대상 기관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검사도 경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끼리 요청하고, 심사하고, 승인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법을 농락해 왔습니다. 검사, 판사, 고위 경찰, 고위 관료들은 대기업과 초대형 로펌으로 옮겨 다니며 서민이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까지 천문학적 거금을 축적해 왔습니다. 전관예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범죄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치는 세상을 깨야 합니다.  법조계 부패와 불법의 핵심인 전관예우 원천 차단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 17조 예외 조항을 개정하여 퇴직 검사와 판사, 경찰, 고위 공직자까지 법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종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매출 순위 50대 대형 로펌을 비롯한 개인기업을 빙자한 법률기업 연합체에 대해서도 엄격히 취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수사를 진행하는 행안부 내에 ‘전관예우 금지 조사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경찰 등 판결과 기소, 수사 업무 당사자는 사건 관련자와 대면은 물론이며 전화, 문자, 메일, SNS 등으로 접촉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파면에 가까운 중징계로 처벌해야 합니다. 전관예우는 범죄입니다. 공공사회의 적이며 공정한 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악입니다. 셋째, 민간,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법원, 검찰의 정치 개입 등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저질러 온 불법과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군사독재, 부패한 법조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은 시대의 요청이며 공정한 대한민국,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추석이 왔습니다. 추석과 추석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 국가적인 큰 시련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극복하고 처음 맞이하는 추석인 만큼 가족, 친지. 이웃들과 함께 넉넉한 마음을 나누는 풍요로운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챗GPT를 탄생시킨 샘 올트만 오픈AI CEO와 만나서 AI G3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는 한편 삼성, SK 등 우리 기업들이 오픈AI 와 스타게이트 동맹을 결성 했고, 또 9월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인 659억불을 기록하는 등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기반으로 오늘 코스피 3500을 넘어서 출발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한국의 대미 투자금액 3500억불이 선불현금 이라는 둥 트럼프 대통령의 억지 주장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무역 서명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관세 부가가 대법원에서 패소해도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라고 밝힐 정도로 미국은 당분간 물러설 조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관세협상 관련해서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또 조지아 사태로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익을 위해서는 무조건적 양보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와 산업구조상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또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 3500억불 현금 투자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접근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안의 제시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구체적이고 또한 개별적인 프로젝트 베이스로 접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정대의 많은 분들이 지금 교착상태에 빠진 미국 간 관세협상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와중에 저도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미관세 협상을 뒷받침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명절 기간 중에 미국 실리콘밸리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빅테크 경영진을 비롯해서 양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기업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안된다’라고 설득해볼 생각합니다. 간접적이지만 이런 의원 외교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치권은 후원그룹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결국은 이러한 관세협상도 미국 기업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사모펀드의 지분투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의 후원그룹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 투자에 대한 담보가 잘 이루어지고 그것이 제대로 실행되어서 양국이 윈윈(Win-Win)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원전, SMR(소형원자로)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조선의 경우에는 어차피 미국에서는 함선들의 제작과 인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지분투자 형식으로, 현금투자의 형식으로 사모펀드에 갔다가 여러 번 돌려서 들어가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박의 인도가 가능한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고 그것이 상호간의 사업자들 사이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면 트럼프 정부가 굳이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발표를 한 바 있지만 “한국의 협력 없이는 미국은 원자력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미국의 모든 사업가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미국 사업가들과 원자력 협력, SMR 개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내고 자금 조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구조를 만들 수만 있다면 굳이 우리가 사모펀드에 지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기업인들이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국이 혼란하고 미중 관세전쟁 속에서 한치 앞도 안보이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절실한 심정으로 우리 경제와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고 사법권을 국민 품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판사들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이 우리는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존재한다고 단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법부는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군사 작전처럼 처리하며 정치 선거 개입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미리 원심 파기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였다는 정황은 사법부의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 앞에서 국회에 나와 이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법 이전에 법관의 양심 문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만 합니다. 그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보유한 책무를 끝까지 다해서 일부 법관들의 전유물이 된 사법권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감싼 지귀연 의혹을 공수처 수사로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이 지귀연 접대 의혹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해놓고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친 감찰자료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이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지귀연 판사가 대법원의 금쪽이 입니까. 이래서 국민들이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 판사는 올해에만 두 차례나 휴대 전화를 바꿨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당일과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통화기록 문자와 메신저 대화, 위치 정보 등의 핵심 증거를 없애려한 전형적인 증거 인멸 정황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지 판사를 보호했습니다. 이러니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더욱 더 단호하고 철저한 수사로 지 판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불굴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 하나가 되고 늘 기적을 만들어 온 민족입니다. 우리에게는 난관을 함께 돌파할 지도자가 있고 함께 나갈 단결된 대한국민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기쁨과 평안, 가족과 함께 평안한 휴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연휴에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오늘은 29번째 맞는 노인의 날입니다. 전국의 모든 노인분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특별히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 가족과 이웃분들과 함께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전히 충청권 일부, 호남민들의 명절 KTX 열차표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다녀오십시오. ■ 박지원 최고위원 연휴 앞두고 있는 만큼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명절 잔소리 리스트를 뽑아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10대 때 ‘반에서 몇 등하냐’, ‘어릴 때 예뻤는데’ 20대는 ‘좋은데 취업해야지’, ‘만나는 사람 있냐’ 30대 되면 ‘결혼 언제 하냐’, ‘애기를 가져야지’ 등등 끝이 없습니다. 명절의 근본 정신은 서로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인데 이번 추석만큼은 밥상에서 잔소리 대신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문화가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국힘의 여의도에서의 막말 그리고 장외집회에서의 폭언도 잠시 멈추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중에는 이제 명절에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자격증 공부나 시험 준비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이 적지가 않습니다. 또 고립은둔 청년들도 50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추석이 지나고 시급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나면 민주당이 더 확실히 민생 안정적으로 기조를 전환해서 이들의 손을 잡아드리는 유능하고도 따뜻한 정당으로 나갈 것이라고 다시 다짐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만나는 첫 번째 명절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한 한가위가 되면 좋겠고 가족과 함께하는 분들과 또 홀로 보내는 분들 모두 다 따뜻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발대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발대식 인사말 □ 일시 : 2025년 10월 1일(수) 오후 5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세희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국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대표가 되니까 좀 바빠요. 원래 시작할 때 왔어야 되는데, 오늘 일과를 좀 말씀드리면, 아침 7시 반에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계룡대에 가서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고 바로 올라와서 영국대사님 1시간 면담하고, 숨도 못 쉬고 왔습니다. ‘국회의원들 원래 이렇게 늦게 왔다가 일찍 가’ 욕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찾았던 경제 단체가 소상공인 연합회였습니다. 그때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들이 10가지 숙제를 주셨는데, 그 숙제를 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말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는 우리 중소 상공인들이 실제로 떠받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99.9%가 중소기업이고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도 대부분 여기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찬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찬 바람을 맞고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 대부분이 아마 중소상공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상공인들을 보살피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도 그렇습니다. 당도 어떻게 하면 많은 고용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중소 상공인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노력하는 것이 바로 소상공인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좌관이 써준 것을 보니까, 대출 연체율도 12.24%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데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한국거래소를 다녀왔는데 다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곧바로 주식이 3200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3400을 넘고, 3500을 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불과 몇 달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가. 경제는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이 안정될 거야. 무너진 민주주의가 회복될 거야’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경제 주가지수가 그렇게 높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제 정무실장을 맡은 우리 김영환 의원이 제 주변 경제전문가인데요. 저 친구한테 들어보니 PBR이라고 주가순자산비율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0.8에서 1.0으로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서 실제로 자산가치가 있어도 80원 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100원짜리가 100원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PBR이 0.8에서 1.0되고 지금은 1.0에서 1.2가 되었습니다.  주가도 뛰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거래소 사장님께 제가 “우리는 언제 주가가 5000 시대가 됩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아주 현답을 했어요. “이 PBR, 순자산비율이 2.0이 되면 주식이 5000이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를 따져봐야죠. OECD국가 평균 PBR이 3.4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5정도로 5배 정도 평가를 받는데 우리는 1.2거든요. OCED 평균이 3.4인데, 대한민국이 1.2면 엄청나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2.0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주식이 5000 갈 것 같다’는 희망 섞인 기대를 안고 어제 거래소를 나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허리도 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 지하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비올 때는 거기로 다니는데 거기 보면, 무신불립 이렇게 붓글씨로 크게 쓰여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도, 또 당원과 당 대표의 관계도, 또 오세희 회장과 우리 소상공인 회원 여러분들의 관계도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 관계가 깨지면 많은 부분이 어그러지게 되어있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국민과의 신뢰를 돈독히 쌓고, 또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의 신뢰도 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더 자주 만날 것입니다. 제가 중소기업중앙회 가서도 석 달에 한 번씩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1분기에 한 번씩은 만나서 애로사항도 돕고, 당과 정부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전체 고용인원의 81%를 여러분들께서 담당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대한민국 국민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오세희라는,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저도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오세희 의원이 힘차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도 당대표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 인사말 □ 2025년 10월 1일(수) 오후 4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우리 콜린 제임스 크룩스 대사님께서는 한국말을 네이티브 수준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통역도 오늘은 없답니다. 오늘 영국대사님 오신다고 영국 관계자들, 이재강 의원님이 20년 거주, 한정애 의원님이 4년 거주하시고 영국 박사시죠? 이재강 의원님은 박사는 못 따고 과정만 마친 거죠? 그리고 강선우 의원님, 부승찬 대변인, 김영환 정무실장님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제일 많이 왔습니다.  콜린 크룩스 대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매튜 크로우 참사관님, 노라 함디 서기관님, 이은정 선임정무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말씀을 잘한다고 그러시니까 더욱 정감이 갑니다. 대사님께서는 남북 양측에서 모두 대사를 역임하신 한반도 전문가이시고, 이런 대사님이 세계에 한 분 밖에 안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93년 한국어 연수를 시작으로 무려 32년 동안 한국과의 변함없는 인연을 이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1999년 주한영국대사관 2등 서기관으로 근무하시며 엘리자베스 여왕 방한을 준비하셨던 일은 양국 외교사에서 길이 남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보니까, 안동시 명예시민 받으셨습니까? 중구에서도 받으신 것 같은데, 또 부인께서도 한국분이시고, 한국어 실력까지 뛰어나다고 들었습니다. 대사님은 그야말로 한반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지금껏 한국과 영국 관계를 굳건히 다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영국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오랫동안 협력해 온 동반자입니다. 영국은 80년 전 조선의 독립을 지지했고, 6·25 전쟁 당시에는 8만여 명의 젊은이들을 파병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파병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연대 위에서 쌓인 신뢰와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영수교 142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방산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양국의 교역 규모는 112억 달러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속에서 양국의 경제·안보 동맹과 정책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국이 세계 평화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과도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국이 힘을 모아 동아시아 평화는 물론, 국제 평화와 상호 번영을 함께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는 한층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국방·방위 협력 등을 비롯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7월에는 추미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대통령 특사단이 영국을 방문해 주요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신뢰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FTA 개선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더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영국의 비틀스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듯, 한국의 K컬쳐 역시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문화 교류는 물론이고, 디지털과 공급망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기를 기대합니다.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명언인데요. “외교의 기본은 애국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과 협력을 꾀하는 데 있다” 이 말씀은 제가 듣는 순간 정말 깊이 공감했습니다. 상호 신뢰를 토대로 더욱 단단한 협력의 장을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대사님께서 양국 관계의 가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소중한 메신저로 계속 충실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국을 다녀온 적도 있고, 또한 저희 세대는 비틀스 노래를 들으면서 큰 세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영국 그러면, ‘영국 신사’ 이미지가 있어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영국 하면 민주주의 선진국, 그리고 의회의 발상지, 또 산업혁명 등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을 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만큼 영국에 대한 호감도는 우리 국민에게는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대사님께서는 한국분과 매일 같이 사시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아주 좋은 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과 영국, 영국과 한국 관계에 크게 기여를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1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은 국군 창설 77주년입니다.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45만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는 바로 독립군입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정신이 오늘의 국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역사에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픈 기록도 있습니다. 일부 정치군인들의 사리사욕과 그릇된 행동 때문에 계엄과 내란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군인들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심판함으로써 군 전체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국군의 헌신을 되새기며, 그 정신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혐오가 아니라 국익,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억지로 끌어다 붙이며 국민 불안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망 문제와 출입국 심사는 전혀 별개입니다.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일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겨냥하는 건, 위험한 외국인 혐오입니다.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입니다.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오와 불안 조장은 지역의 노력을 짓밟고, 경제와 국익을 정면으로 해칩니다.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위기를 넘어 민생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혐오면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혐오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제77주년 국군의 날, 국방의 의무를 다해주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계룡대에서 개최하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그 발걸음에는 최전선과 후방에서 묵묵하게 임무를 다해주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을 향한 감사, 그리고 존경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국민은 안심하고 이번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수출 659억 5천만 달러,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이후에 세계의 수출 물동량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이재명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국거래소를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본시장과 민생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당이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국내 증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9일 2,284를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가 5개월이 지난 어제 9월 30일 기준 3,424를 기록했습니다. 금년 코스피 지수는 43% 상승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 지수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것이 시장 해석의 대다수입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경우에 코스피는 2년 동안 현재 수준보다도 5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며, 주가지수 5000 포인트 실현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액 주주를 보호할 제도를 강화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쉽코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 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해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충하여 국내 주식 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정기 국회 내에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더 크고 더 밝은 보름달이 뜬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귀성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보름달처럼 환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한 신용사면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끝까지 빚을 상환한 국민들께 신용회복과 경제활동 재개의 길을 열었습니다. 약 370만 명이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연체이력 때문에 대출이나 카드 사용조차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 다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게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 입니다. 올해 추석은 나눔과 회복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 재기의 희망이 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출범을 환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 있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과제 맨 윗줄에 놓았습니다. 기후에너지부의 출범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결실입니다. 이로써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의 중심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산업, 환경정책을 통합해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기후라는 명칭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보여주며 글로벌 협력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서도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기후부 출범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고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기후에너지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영배 외교통일정책조정위원장 외교통일 정책조정위원장 김영배입니다. 어제 부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8월 도쿄 회담에 이어서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일 공통 사회 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체 운영 방안에 공동 발표문이 채택이 됐고, 특히 이시바 총리는 “다음 올 일본 정권에게 이 한일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발언해서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 직후에 G7 참석을 했고, 지난 8월에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연쇄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낸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최대 다자 무대인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비전인 ‘END(앤드)’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제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당시에 경색된 “한반도의 리스크를 정상화하기 위한 매우 현실적이고 적실성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시선은 한 달 뒤인 경주 APEC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경주 APEC을 계기로 6년 4개월 만에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지금 한반도는 다시금 치열한 외교 각축장이자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맞고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시위와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나서서 혐오 정서를 노골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발언과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9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도 있다”라는 망언에 가까운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해야 된다”면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께서는 이번 APEC과 외교 무대를 통해서 중국 관광객 등의 유입을 기다리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코리아 리스크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돼서 주가 5천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한중 반중 정서를 퍼뜨리는 것은 정쟁을 위해서 국익을 내팽개치는 전형적인 정쟁 유발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그리고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초당적 협력과 국익을 생각할 이 시점에서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국민의 시선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 민주 대한민국의 귀환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하고 복잡한 외교의 장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님과 김영배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반중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제회복에 불씨를 꺼트리는 행위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반중시위와 혐중 정치는 국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내란을 비호하는 음모론이 혐중 시위로 이어지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거론하거나 국가 정보망 화재를 억지로 연결 지으며 재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급기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글이 SNS에 퍼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한 국가 위신의 실추도 심각합니다.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가 이미 우려를 표했고 APEC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 혐오와 선동은 국제적 파장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더욱 뼈아픕니다. 정부는 무비자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이 추가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GDP가 0.08%p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광 수지가 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는 내수 진작과 골목 상권 회복에 소중한 기회입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혐오 정치의 피해는 우리 경제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혐중 정세에 편승한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분별한 발언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차별과 선동을 근절하고 관광업계와 지역경제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회복에 전념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로 또 다시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대법원, 증거 은폐 의혹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판사의 룸싸롱 접대 의혹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년간 수십 차례의 고가 접대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명백히 대치되는 조사 결과입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수처가 윤리감찰 결과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대법원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변명일 뿐이며 대법원이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구나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전과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직후 잇따라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유심도 여러 차례 바꾸었습니다. 이는 증거 은폐 의심을 살 만한 행위였지만 대법원은 휴대전화 제출이나 기록 검증도 없이 동석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가 접대 의혹과 증거 은폐 정황에 휘말린 판사가 재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이미 재판관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즉각 지귀연 판사를 교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공수처 또한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대법원이 화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서 모든 국군장병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란의힘, 국민의힘은 군을 격려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군의날을 맞아 국민의힘이 뻔뻔하게도 국군장병을 격려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육군 제6보병사단 2여단 GOP대대를 방문해 군비대비태세를 점검하며 격려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국가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내란과 외환을 옹호하는 세력이 어떻게 감히 우리 군을 점검하고 장병들 격려에 나설 수 있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군 장병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눠들어 앞장세우고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충돌과 심지어 전쟁까지 유도하고자했던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에게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국민의힘에게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가야할 곳은 특검과 내란재판입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주장했던 김용태 의원조차 내란특검이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심문에 불출석 했습니다. 현재까지 법원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5명의 국민의힘 정치인 모두가 법정의 진실 앞에 서기를 거부했습니다.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김용태 의원은 선거의 계절에는 ‘나는 계엄에 반대한다’며 광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당내 경선을 앞두고 ‘내가 계엄을 막았다’며 출판까지 했던 과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야당 탄압을 외치며 법정에 서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자들에 대한 단죄라는 국민들을 위한 책임보다 당내 입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동, 역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연이은 법정출석으로 내란의힘이 되어가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바로 자해행위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동조한 과오에 침묵과 회피로 계속 일관한다면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의 운명도 이제 막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25년 10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 오후 2시□ 장소 :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19층 이사회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거래소에 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본시장과 민생 점검 차 현장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니 더욱 넉넉한 한가위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KRX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가로 함께 해주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님,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님,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님 그 외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인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울려 퍼진 이재명 대통령의 당찬 비전 선포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코스피가 3200으로 뛰었고, 순자산비율 PBR도 0.8에서 1.0으로 회복되었고, 지금은 1.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우리 주식 시장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정권 3년 내내 반목과 대결 위주의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리스크가 반복되는 가운데 불법 계엄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겹치니, 외국인 투자는 그야말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지하도에 가보면 “무신불립”이라고 크게 쓰여 있는데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떤 것도 설 수가 없습니다. 주식 시장이 대표적인 그런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더욱 더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뢰가 회복되고 주식시장도 활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약간 떨어지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듯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그래프는 3500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로 가야합니다. 우리 김영환 의원에게 들어보니, OECD 평균 PBR이 3.4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우리도 OECD 평균 PBR만 되면, 코스피 5000은 너끈히 가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도 해봅니다. 이런 시대가 여기 계신 KRX 한국거래소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꼭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학개미와 투자자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계신 우리 기업인 분들과 노동자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했을 때 도달 가능한 코스피 5000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스피 5000 시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간판 공약이기도 합니다. 임기 내에 “코스피 5000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정부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너무나도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의 어두움만 가중시켰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우리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출산율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돈의 물줄기를 바꿔야 합니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 새로운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 하고 이는 가계소득의 증가와 소비 확대를 낳아 기업의 매출 증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하는 “코스피 5000 시대”는 이처럼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 부가가치를 연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그 과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나누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게 “코스피 5000 시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 차원에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위원장이 누구시죠? 오기형 의원이죠? 김남근 의원은 어떤 일을 맡고 있죠? 간사를 맡고 있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해주신 만큼, 우리 주식시장을 국민 모두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해주시면 우리 당에서 잘 경청해서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력을 모아서 노력하고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이 잘 되어야 우리 경제도, 우리 국민의 삶도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가지수가 계속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9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 더불어민주당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2025 더불어민주당 전남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 사위 맞습니다. 먼 길을 와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을 생각하면 항상 애절하고, 짠하고, 그 무엇의 뭉클함이 항상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호남이 없었으면 오늘의 민주당도 그리고 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86년 대학 2학년 때 학보사 기자로 2박 3일간 5.18 르포를 갔다 오면서 그 이전의 정청래와 그 이후의 정청래로 구별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알았던 5.18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진실을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면서 같이 울기도 했고 또 5.18 구 묘역에서 전남대 학생들과 같이 정말 통곡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제가 한 면에 걸쳐 전면에 취재 기사를 쓰고 제목을 그때 그렇게 달았습니다. “5월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6년 후의 일이라서 그렇게 제목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붙였던 제목 ‘5월 광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가 2025년 지금에서도 계속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남 민주주의, 5.18 이런 단어만 입에 올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호남은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스승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는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부터 5.18까지 국가를 책임진 사람들이 국가를 내팽개쳤을 때 분연히 떨쳐 일어나 국가를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은 민중들이고 백성들이고 그중에서도 호남 백성들이 맨 앞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광주, 전남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미처 가보지 못한 골목들을 다니면서 또 미처 만나지 못한 호남인들을 만나면서 호남인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상흔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남은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심장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였다고들 하는데 “국가는 호남의 경제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을 거듭 저에게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가 호남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는 말을 골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러한 날 중에 하나,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당대회 때 우리 지사님은 저보고 압도적으로 당선됐다고 그러는데 당원들한테는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도 또 대선 기간을 통해서도 아우성치고 있는 호남의 민중들,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꼭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표시하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호남발전특별위원회’입니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정 철학이 호남발전특위의 첫 번째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특히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한강 작가의 말처럼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면 그것은 ‘5.18이 12.3 내란’을 극복하는 거였다는 생각을 하면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가 호남의 경제 발전에 답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일에는 경중이 있고 앞뒤 전후가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광주 송정부터 목포까지 78km, KTX 개선 사업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들어서 세상에 21세기 대명천지에 KTX 속도가 경부선이 다르고 호남선이 다르다는 것이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KTX 요금을 타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와 목포로 갈 때가 속도가 다르다. 그리고 그 KTX에 대한 열차 양과 또 인원이 다르다는 것이 이게 과연 가당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부선 고속철도 KTX가 평균 시속 234km, 최고 시속 300km인데 광주에서 목포까지 구간은 평균 시속이 188km, 최고 시속이 230km 속도밖에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가? KTX를 처음에 건설할 때 실제로 직선화 작업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호남 구간은 그러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선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이동권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송정역부터 목포까지 78km 구간은 하루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작년 기준 호남선 광주송정역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7815명 평일 KTX 운행 횟수는 하루 46회입니다. 같은 기간 경부선 동대구역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만 4152명, KTX 운행 횟수는 156회 이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이거는 모든 걸 떠나서 하루빨리 개선해야 될 일이고 이 광주송정-목포 구간 78km KTX 개선 사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고 가장 빠른 기간 안에 완성을 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국립의대 문제입니다. 순천대·목포대 통합 의과대학 설립도 하루속히 마무리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전남 예산 얘기를 하지만 광주에 가봤더니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도 우리가 꼭 해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남도 내년 정부 예산을 9조 4천 18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 69건이 반영되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49개의 신규 사업 예산 2,724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맞닿아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에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해남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AI 에너지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신재생 에너지 허브로서 전남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R&D에 대한 예산 삭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R&D 예산을 전남에서 235억 원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43.2% 아주 대폭 늘어난 액수입니다. 바이오‧2차 전지 등 전남이 앞으로 100년을 먹고 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남에서 오늘 10대 우선순위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숙원 사업인 아까 말씀드린 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 통합 의과대학 설립과 여수 산단 CCUS 클러스터 구축 사업,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등의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 전남의 미래를 여는 투자이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핵심 사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 균형발전전략 속에서 광주와 전남을 차세대 전력망, AI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남이 민주주의 성지가 되었던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에서도 성지가 되도록 민주당이 당력을 다해 함께 할 것입니다. 전남에서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건의해 주신 현안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전남 발전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아까 인사 소개할 때 이소영 간사에게 특별히 박수를 많이 쳐주시던데, 그 위에 한병도 예산 결산특별위원장이 계시고 같이 논의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있습니다. 이소영 간사에게 박수를 쳐준 만큼 두 분에게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도지사님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예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또 당에서는 나름대로 방침 방향을 정하고 있는 우리 정책위의장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실무적으로 다 챙기고 있어서 머리가 아마 터질 것 같은데, 이소영 간사님도 굉장히 꼼꼼하게 다 기록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같이 상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아주 알아듣기 쉽게 리스트업 해서 이소영 간사님이 보고를 잘 해 주시는데 이소영 간사님한테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여러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국정의 방향이고 또 철학이 담겨 있는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국가가 호남에게 표 나게 보답할 때다는 점을 저희 당 지도부에서도 아주 각별히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 당지도부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전라남도 국회의원님들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소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제가 예산정책협의회를 많이 해봤는데 전남은 규모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대표실 자리가 모자라서 청문회장에서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님, 강위원 경제부지사님,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님, 존경하는 박지원·이개호·신정훈·김원이·조계원·문금주·김문수·권향엽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승원 지방정부위원장님, 전남 지역 예산확보를 위해서 특별히 힘써주시고 계시는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서삼석 최고위원님도 반갑습니다.  주요 예산은 두 분이 말씀드려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사실 없습니다. 잘 외우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량 32%를 차지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 1위 지역입니다. 해남 솔라시도 AI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전남의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이 본격화됩니다. 전남을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허브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전남을 글로벌 우주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전남의 균형발전과 산업 자원도 챙기겠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이 없습니다. 도민 건강권과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산업 위기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수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광양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무안국제공항 정상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남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전남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서 남해안권 핵심 거점입니다. 10개 지역위원회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 육성,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관광·문화 허브 조성 등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은 항상 전남과 함께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전남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입니다. 전남의 성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전남이 대한민국 지역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전남 대선공약이 7가지입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어제로 4박 5일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듣고 국민께서 바라시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국회에는 아직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한미관세 협상을 둘러싼 압박도 거셉니다. 많은 국민께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최우선입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는 국가정보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책임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 탓을 하면서 정치적 공세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불안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가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산망 이중 운영 체계와 같은 구체적인 대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주째 멈춰 있는 민생경제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합시다. 재난극복, 물가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신속히 실행으로 옮깁시다.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1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배임죄 폐지 논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습니다.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측 가능한 법 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입니다. 정당한 기업 활동에는 날개를 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과 낡은 이념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민생경제에 필요한 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내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상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국민 불편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카카오 사태 당시에 국가정보자원은 3시간 이내 복구 가능하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그것이 허언이었음이 드러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인프라 복원력 강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서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공언했습니다.  종합대책 발표 당시에 다수의 언론들이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라고 염려하였지만 김건희 씨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반면에 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종합대책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투자를 금지하는 예산수립 기준을 하달하였고 그로인해 2025년 예산에 신규 재해복구 관련 예산은 '0원'이었습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의 후속조치는 사실상 방관수준이었습니다. 실효성 없는 언론 플레이에는 치중하면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예산확보나 구체적인 이행계획 발표 없이 2024년 3월부터 행안부 차관 주재 이행점검회의를 언론에 보여줬고 2024년 11월에는 국정자원 현장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이렇듯 국민을 속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무능행정이 결국 더 심각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책임을 저희는 타산지석 삼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나아가서 디지털 인프라 강화도 확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등 주요 법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도 민주당은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4박 5일 간의 본회의를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개혁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국민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는 야당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해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무제한토론에 하염없이 뒤로 밀린 본회의에 계류된 60여개의 민생법안이 있습니다. 이 해당 법안들이 추석 명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남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과 관련해서는 세부 논의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갖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경제부처 개편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유예 기간 동안 모든 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그 외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개편이 시행됩니다. 이 역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면밀히 소통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로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최우선을 말하면서도 쟁점법안을 빌미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입법을 지연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민생을 진정으로 우선한다면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락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으로 대답을 해야합니다. 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입니다. 민생을 앞세우려는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해를 방치한 채 정치적 이익만 쫓는 행태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민생정당의 모습도 아닙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들이 산적되어있습니다. 예컨대 도서, 벽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원해 지역간 보육격차를 줄이려는 영유아보육법이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도 대표적인 민생법안입니다. 불법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관광진흥법과 대규모 고용위기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관리비 우회인상을 방지해 소상공인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서둘러야합니다. 이 밖에도 교육자치법, 소송촉진특례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국립공원공단법, 임금채권보장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날재정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등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부터 챙기라는 것입니다. 민생을 외치며 민생을 가로막는 이중적 행태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법안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하루만 멈추면 그만큼 국민의 고통은 길어지고 주저하는 순간 국가경쟁력마저 뒤쳐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체 없는 결단과 신속한 처리입니다. 이에 오는 10월 2일 목요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지난주 송언석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민생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했던 말씀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법안 처리로 민생과 경제에 온기와 활력이 돌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시급한 책무입니다.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우리 국회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챙기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내란 척결과 민생 회복을 위해 온 나라에 힘을 모아도 어려운데 2주째 주말 장외 집회를 하는 제1야당이 안타깝습니다. 어제는 전남에서 40대와 2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 사망 사건은 올해 보도된 것만 일곱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발표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3년째 자살입니다. 미국은 총기가 한국은 사회 자체가 생명을 앗아간다는 탄식이 들립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귀한 생명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살 방법을 국민께 드리려면 함께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대책을 만드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장인 국회도 싸움의 공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조장하고 있습니다.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로 인해 시민들 사이에 극단적 분열은 민주주의의 자체를 허물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치가 해야 할 책무를 돌아보고 같이 해냅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불평등 해소, 불로소득 척결,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국민을 화합으로 이끄는 정치에 나섭시다. 특히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의 야만적 사법화를 만든 소수 법조 특권층의 검찰·사법 통치 체제를 확실히 종식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직선제 대통령의 통치 정도로 자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경쟁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결별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협치하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민주적 헌정 질서를 재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패자 부활의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법부의 일원이자 책임 여당으로 꾸준히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원내대변인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삼부토건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 위에서 수백억 대의 검은 돈으로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인 세력,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 보고서를 직접 받아간 사실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범죄 혐의가 담긴 보고서를 손에 쥐고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뭉개다가 지난 7월에 특검이 자료를 요구하자 비로소 이 자료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기이한 사건 처리 방식은 10여 년 전 금융당국이 이상 거래를 적발하고도 조사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하면서 뭉개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리 방식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판박이입니다. 명백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거나 수사 자체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덮은 행태가 마치 데자뷔처럼 윤석열 정부의 남부지검에서 재현된 것이라 의심됩니다. ‘멋진 해병 카톡방’에서 삼부 체크하고 이후에 쌍둥이처럼 5배 급등했던 관계 회사였던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두 사건 중 유독 웰바이오텍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삼부토건는 꼬리이고 웰바이오텍이 바로 주가 조작의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의 핵심 자금 흐름과 실세가 집중된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직접 나서서 금융위와 감독원의 조사 절차를 차단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윤석열 정부의 금융 당국 수장들은 국민 앞에서 버젓이 이런 사실을 속여 왔습니다. 친윤 검사 출신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국회에 나와서 웰바이오텍 조사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보고서가 검찰 손에 넘어간 사실을 몰랐다면 명백한 무능이자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속였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국회 모독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이에 저는 웰바이오텍 사건 은폐 카르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법무부는 즉각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누가 어떤 지시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보고서를 가로챘으며 1년간 수사를 뭉갰는지 그 지휘라인 전체를 조사해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김건희 특검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금융당국 수장들을 불러서 이 모든 비정상적 절차를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 은폐의 구도에 직접 개입한 것인지 그 연결고리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특검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조직 내부에 깊숙이 박힌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자체 진상 조사와 개혁 작업을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크라니아 재건 테마를 이용한 기업 사냥꾼들의 주가 조작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의 공적 감시 시스템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하여 불법과 비리를 비호하는 수단이 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피눈물을 딛고선 부패 권력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 김준혁 원내부대표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의 힘에 의해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고,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소수당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장치로써 때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법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시간을 끌거나 상대를 괴롭히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의 모습은 이러한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도 정작 본회의장에는 단 한명의 의원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국회의장단 사회 역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거의 교대로 떠맡아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 운영의 부담을 오히려 여당 쪽에 떠넘긴 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 나라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재난 대응에 힘쓰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의 무모함에 결국 필리버스터는 이어지게 됐고, 저도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으로 새벽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가서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무엇 하러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 내용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가령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것에 반대 토론자로 올라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대장동 땅 이야기거나 검찰 폐지와 같은 필리버스터 주제와 본질적으로 동떨어진 이야기만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을 위한 성실한 정책 토론의 무대가 아니라 정치적 시간끌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필리버스터가 이처럼 남용된다면, 국회는 국민들에게 건전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소모적 정쟁의 공간으로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정책 논의이지, 의석을 비우거나 주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본래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에게 의미 있는 정치의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에 나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면 앞으로 무모한 필리버스터는 신청 자체를 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필리버스터의 원래 뜻이 ‘무장한 약탈자’ 또한 ‘무허가 용병단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길 바랍니다. 이런 무장한 약탈자나 무허가 용병단체의 의미를 안다면 필리버스터를 자주 신청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환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지난 2월 집값 폭등의 단초를 제공했던 강남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은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투기 수요의 일시적인 풍선 효과로 인해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9% 올라서 2주 전의 0.12%에 비해 확대 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서울 내 비규제 지역인 마포 0.43%, 성동 0.59%, 강동 0.31% 등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고, 경기권에서도 분당 0.64%, 과천 0.23%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언제 공급될지 모르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만 목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경고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험장이 아닙니다. 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서울 부동산의 일시적 풍선효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도 요청 드립니다. 추석 전 투기 수요가 몰린 비규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26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이 복구되었으나 주말 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동을 멈추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무인발급기를 찾은 이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현재 가까운 시·군·구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서류 발급 및 거래 신고가 가능한 만큼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국 공항, 철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운영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외교가 값진 성과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UN)총회에 성공적으로 데뷔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다시금 세계무대에 새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박5일 동안 뉴욕에 머무르며 유엔총회 기조연설, 우리나라 정상 최초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 주재, 다수의 양자 정상회담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방미 첫날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 에너지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마지막 날에는 월스트리트에서 ‘한국경제설명회 투자 서밋’을 주재하며 세계 금융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리아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민주당도 방미 외교의 성과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발대식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실래요? 코스피 지수가 3436.32 이렇게 되어있죠. 연일 코스피 지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3200을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식의 순자산 비율이 이전 정부 때 0.8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1.0이었고, 지금은 1.1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까지는 100원의 주식이 80원으로 평가되었고, 지금은 100원짜리 주식이 120원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순자산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한국의 재산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고통 받았던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이니까 더 좋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고 있는, 숫자의 상징이 바로 코스피 지수라고 합니다.  주식만 그러겠습니까? 사회 곳곳에서 저평가되었던 각종 업종·분야들도 제대로 평가받고 또 좀 더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값을 못 받고 파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제값을 받고 파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또 오전에 제가 한국노총 갔다 왔는데요.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이 제대로 대우받고 평가받는, 평가절하에서 평가절상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직능단체대표자회의 지도자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업종·분야에서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직능단체는 제가 전당대회를 치러 보니까 진짜 중요한 단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선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의 권리와 권익이 보장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직능단체 지도자들께서 각 분야 업종에서 제대로 대우받고 평가받는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앞으로 저도 당 대표로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의 한 단면인데, ‘표가 많은 곳에 눈길이 더 많이 간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낼수록 그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로 더 전진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리고 그것이 반영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반영구 미용, 문신사분들께서 오셔서 기쁘게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33년간 피눈물을 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축하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그리고 대우, 처우, 또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직능단체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문신사 분들 만나면서 우리 양대림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오셨는데 제가 초선 때부터 물리치료사 협회와 관계를 했는데요,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늘 문신사분들도 이게 의료 행위로 되면서 굉장히 난항을 거듭했는데, 물리치료협회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이 가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직능단체가 있어서 한 분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에 윤후덕, 황희 두 분을 의장으로 분담해서 맡아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두 분을 공동의장으로 모셨습니다. 앞으로 인력부터 두 배로 유능한 분들을 투입했으니, 좀 더 잘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9월 2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오전 11시□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존경하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님, 그리고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책협의회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 분야 중점 과제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자리입니다.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맹활약을 해 주셨고,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애써서 출범시킨 이재명 정부이니 만큼 우리 모두 더욱 책임이 막중하고,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될 것입니다. 10년 넘게 한솥밥을 먹어온 동지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를 위해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 노동계는 그야말로 너무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란 그저 통제하고 해고하고 찍어 누르는 대상이었을 뿐 국가 경제를 함께 이끄는 주역으로, 동반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거듭되는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의 손발이 으스러지고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기업의 이익만 걱정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멸시와 폭력이 있었을 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끝내 외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거듭해서 산재 없는 노동 현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하셨는데 이렇듯 강한 어조로 기업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노동 현장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산재 사고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국노총의 손을 굳게 잡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며 노후 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안들도 착실하게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고용노동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노총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피켓팅 하시는 분들과 제가 일일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백승아 의원한테 얘기를 듣고 이 법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정책위의장한테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는 현실, 그리고 후원금 내면 범법자가 되는 이런 현실은 너무나 낙후했고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정치 주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 법, 그리고 지금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그분들의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한국노총에서 제기해 주시는 문제들은 같은 동지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처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민주당의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노총의 권리가 침해·축소되지 않도록 당헌·당규에도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실무 협상단에게 “한국노총에서 원하는 거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받아 주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동명 위원장님 뵈니까 저는 종이에 활자가 큰데 위원장님은 활자가 작은데 잘 보이나 봅니다. 건강한 게 좋습니다. 우리 김동명 위원장이 뵐 때마다 너무 건강하시고 힘찬데,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힘차게 앞으로 한국노총과 굳건한 연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하여 한시라도 빨리 정부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노력, 이 두 가지에서 그 나라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즉시 전 국민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알렸습니다. 국민을 단순히 국가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 운영의 주체적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행정, 적극행정, 투명행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분한 자세로 국가 차원의 대처를 기다려주고 계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체계 이중화 등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집행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 권리 보호에 집중하게 됩니다. 권력기관의 책임 강화와 투명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검찰은 검찰이 존재해온 78년간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수사하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기소를 하기도 하고 기소를 안하기도 하고 봐주기를 반복했습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주었지만 검찰은 오히려 보복했습니다. 며칠 전 법사위 관봉띠지 분실사건 청문회 때도 오만한 검찰을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러니까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높아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마저도 사법체계를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입니다. 이제 그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검찰청 폐지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합니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업독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5월 14일에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에서 ‘사상 초유의 일 조희대 청문회’ 이렇게 보도한 언론들도 있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합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후보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습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합니까? 태산이 높다한들 하늘 아래 뫼입니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합니다.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합니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존재와 업무를 인정합니다. 사법부로서 사법부의 일을 한 것이지요.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하여 일합니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닙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사법부의 부정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증인의 국회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입니까? 얼토당토 않는 궤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정신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호남에선 불 안나나?”이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과 관련된 통화 내용을 한준호 최고위원를 통해 들었는데 이 건 수사하고 있습니까? 저 통화 내용은 충분한 범죄혐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지금 이 시각에도 국회 본회의장에는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골든타임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명령한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권력의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오늘 처리 예정인 국회 출석 증인의 위증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증언감정법까지 이 모든 법안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무성의한 필리버스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를 넘어, 이런 식으로 국회와 정치가 마비되는 일은 결코 없어져야 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과 대책 마련에도 여야 없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추석 물가 관리와 민생대책도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민생경제협의체는 3주째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하기 바랍니다.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경제 주권과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3,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안보와 경제 동맹국으로서 신뢰와 협력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접투자는 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방식을 활용하여 외화유출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판단을 믿고 지지합니다. 현금 선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외환 보유고에 부담이 되고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위험도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국민은 또 다시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국익과 경제를 위한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 통화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경제 주권과 국민의 삶을 지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대응과 협상을 적극 지지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검찰청 폐지로 끝이 아닙니다. 검찰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기념비적인 날, 특별히 오버랩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왜 사라져야 하는지, 수사와 기소가 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허위와 작위였습니다. 조작된 기술로 시작된 수사는 팩트와 증거도 없이, 공소시효 직전에 급조된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수없이 번복된 사기꾼의 진술과 전혀 맞지 않는 수첩 기록은 단 한 줄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서를 꾸미고 그림을 그렸을 뿐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오욕과 범죄의 얼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이 분들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4년 동안 피의자로 살아야 했고, 정치적 권리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이 네 분에게 누가 보상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당신들이 망치려 했던 분들에게 항소가 아니라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죄하기 바랍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먼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전산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산시스템 화재도 문제지만, 현재 사태의 본질은 화재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부재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2023년에 이미 국가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이중화 등 국정자원 재해복구시스템에 미비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재난대비 대책마련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무대책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재난 수습을 위해서 일단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걷어차는 등 여전히 국정 발목잡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수습 총괄책임자인 행안부장관 경질 요구는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 내리겠다는 격입니다. 도대체 제정신입니까?게다가 또 외통 위원장까지 역임한 나경원 의원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는 법무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난을 틈타서 일부 극우 세력들의 반중정서를 무책임하게 정치에 끌어들이는 이념몰이·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난 2024년 12월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고 올해 3월에 최상목 대행은 올해 3분기 중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비자 면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국힘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재난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책임 정당으로서 사태 수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발목잡고 길거리 아스팔트로 뛰쳐나간 국민의힘이야말로 극우의힘이고 국정마비의 원흉입니다.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입니다. 길거리의 아스팔트에서 사실상 대선 불복을 부르짖고 독재 운운하는 장동혁 대표에게 묻습니다.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정치인·언론인 등 국민들을 수거하여 죽이려고 했던 윤석열, 누가 더 독재입니까? 전두환과 윤석열, 누가 더 무도한 독재자인지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민주정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진실입니다. 길거리 아스팔트 난민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민생현안, 비쟁점법안에도 하겠다고 하는 묻지마 국정 발목잡기 필리버스터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내란독재 반성 없는 정당이 마주할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임을 경고합니다.복붙 의견서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률과 국민이 우습습니까?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희대의 대선개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독립을 훼손한 가장 큰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서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서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할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오늘은 두가지에 대해서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매국’을 ‘애국’인 양 가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벌이는 행각들을 보면, 나라가 잘못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제(28일) 국민의힘은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조만간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행위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밝힐 수 있는 정보였다면 공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공개를 요구했다고 하는 ▲통상조약체결계획 ▲대미 투자 주체 ▲구체적 투자 방식 ▲투자금 회수 및 이익금 배분 방식 이런 내용은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공개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말로는 국민께 명확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우기지만, 사실은 그 정보를 손에 쥐고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측 주장이 얼마나 얄팍하나면 동법동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협상의 구체적 진행과 관련되어 그 공개가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통상협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국익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당입니다. 지금 정부는 우리 국민과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재나 뿌리고 있는 정당,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나나” 이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망언의 당사자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 주인공은 예상대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언론과 통화에서 그 발언을 한 사실을 본인이 인정한 것인데요. 산불특별법 표결 당시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기권표를 던졌는데 그걸 지적하려고 재난에 영호남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경상도 말로 짧게 축약하다보니 오해를 산거 같다고 합니다. 이따위 변명이 어딨습니까. 김정재 의원은 발언 당사자가 저 인줄 알면서도 자수하라는 듯 게임하듯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불만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자수를 촉구한 것은 국민께 직접 사과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이름을 이야기했으면 고소고발 좋아하는 정당에서 논점 흐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했겠죠. 그런데 마치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된 것처럼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것저것 좀 찾아봤더니 3선 김정재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알만한 영상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9월 초순 보도인데요. 언론에서 입을 닫고 계시기에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제22대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1월 31일, 공천 문제를 두고 김정재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웬만하면 단수를 해 달라’라면서 공천 야합을 시도하고, 본인 지역구에서는 후보들 간에 3억에서 5억 원에 달하는 금전이 오간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증언이겠죠. 공천에 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본인 입으로 싵토를 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경상도, 특히 포항지역주민들은 대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김정재 의원이 3선을 하는 동안, 이 지역정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발언의 진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김정재 의원에게 5억을 요구했는지 그 돈은 실제로 오고갔는지 일반적으로 오간다는 공천야합의 대가 3억원에서 5억원의 진위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공천야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공천을 돈 주고 사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면 지난 총선 공천에 이러한 사례가 또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들을 알고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공천거래를 시도했던 김정재 의원은 공천야합에 대해 전 국민에게 소상히 진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검찰개혁, 겨우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검찰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를 모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여 없는 죄를 허위 조작하고 증인에 모해위증을 교사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덮어버리는 조직폭력배보다 훨씬 극악무도한 불법을 당당하게 저질러왔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불법을 앞세워 수십 수백억의 부정축재로 호의호식 떵떵거리며 살아왔습니다. 불의한 검사가 불법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되고 죄 지은 특권층을 보호하는 변호인이 되고 법을 악용하고 호위하는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 공고한 악의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유린해 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저질러 온 탈법과 불법, 전횡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여 정의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위법한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그동안 불법을 자행한 검사들은 철저히 조사해 파면과 함께 영구히 법조계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민간과 국회,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검찰의 정치개입 등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군사독재, 수구언론, 불의한 법조계를 만들었습니다. 실패한 반민특위의 과오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불의의 시대에 앞장서 온 일부 정치검사들의 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 길이 묵묵히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검사들에 대한 예우이기도 합니다. 장동혁 대표,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피해망상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내란정권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독실하다해도 이재명 국민주권국가와 독재국가를 헷갈려 해선 안 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감방에 있고 검찰독재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엔 더 이상 내란도 없고 윤어게인도 없고. 부정선거도 없습니다. 또 없어야 합니다. 독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민주정부가 잘 지켜 줄 것입니다. 한 줌 남은 보수를 위해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이미 1년 전, 관련기업 전문가들이 국가 정보와 관련해서 이번 화재의 원인이 된 리튬 배터리를 교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온통 내란획책에 정신이 팔린 윤석열과 이상민은 품질보증 기간10년이 지난 배터리 시스템 교체 권고를 폭탄주 마시듯이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화재 등 비상 시 즉각 복구를 해야 하는 시스템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지만 윤석열과 이상민은 미루고 깔아뭉갰습니다. 도둑놈에게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합니다. 또다시 소를 도둑맞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정부는 AI 생태계 조성에 민간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파주(LG), 예천(KT), 울산·판교(SKT) 등에 대규모 민간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번을 기점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데이터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의 대전환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화재의 원인이 된 리튬 배터리를 대체하는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피해를 입은 국민께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동훈 씨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는 신조어, 낄끼빠빠하십시오. “무고죄 맞고발” 운운하는 한동훈씨 지금은 자숙하고 반성할 때입니다. 조작의 달인이었던 옛날 검찰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 실컷 하세요. 뜬금없이 입을 열 때마다 썩은 법 구린내가 진동합니다. 여포, 초선이 탐하듯 정치판에 껄떡대지 말고 검찰개혁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석고대죄가 답입니다.■ 이언주 최고위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은폐하기 위해 화재를 일으켰다느니, 특정 국가가 개입되었다던가, 심지어 정부가 분리한 정보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불을 냈다는 등 온갖 음모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사는 당연히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겠지만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유포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를 넘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이 어찌 되든 말든, 문제 해결이야 되든 말든 오로지 정치적 관심 끌기와 공세에만 눈이 어두워 버리는 무책임한 가짜뉴스 유포와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무책임한 정치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국민의 불안을 틈탄 야당 국회의원들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도를 넘고 있어서 정말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민생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두고 별안간 근거 없이 이번 화재와 연계시켜 막아야 한다고 지르고 있습니다. 올해 해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심지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뜬금없이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자기 억지를 부리며 정부·여당을 무차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보 시스템 마비는 22년 카카오 화재 사고 이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군데로 흩어진 국가정보 시스템을 공주로 백업하기로 한 작업은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연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출범한 지 100일이 겨우 넘은 이재명 정부 탓을 하면서 책임을 묻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굳이 그 책임을 묻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껏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시비 거는 모습이 무책임하고 꼴사나울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구 탓을 하기 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년 사고 당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진솔하게 송구스럽다’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희도 같은 태도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야당은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하고, 정치 공세도 중단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주시기 바랍니다.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미국의 3천 5백억 불 현금 선불 요구로 교착상태에 처해있습니다. 미국 측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품목 관세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외환 보유고는 약 4천억 불에 못 미치는 정도로 일본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경쟁력, 첨단 제조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외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요구는 동맹에 대한 상호 호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상호 간에 협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미 관세 협상이 조속히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에 최대한 윈윈할 수 있는 다른 대안, 다른 거래 형식으로 모색되기를 바랍니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신규 원전 건설은 제작이나 기술 부분에서 볼 때 가성비 면에서도, 제조기술 면에서도 대한민국을 넘어설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의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스가(MASGA)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낡은 군함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데, 신속하게 군함 건조에 협조할 수 있는 나라는 가성비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할 때 한국 조선업의 지원이 긴요하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론 투자 이후 수익 배분에 대한 논의는 따로 필요하겠지만, 최고의 기술로 가성비 있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래할 때 외환 거래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 대규모 거래에 따른 대가를 결국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 외에도 동맹국 사이에 대한민국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거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삼자나 사자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 거래들을 함께 모색해서 대한민국의 외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이 협상이 잘 해결돼서 윈윈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최고위원트럼프의 3,500억달러 선불 청구는 한국판 플라자 합의이자 전범국에게나 물리던 묻지마 배상금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선불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과 맺은 불평등 합의 조건을 한국도 그대로 따르라는 요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동맹간 정상적인 협정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이번 요구는 사실상 한국판 플라자 합의입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장기 불황과 산업 기반 붕괴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한국경제 역시 뿌리째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조건이 패전국에도 부과되지 않았던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독일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당시 GDP의 2.5~3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부과 받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분할 상환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동맹국임에도 단기간에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현금으로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국회는 결코 이런 불평등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민주권을 짓밟는 협박에 전 국민적 저항이 따를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미국이 진정한 동맹을 원한다면 이 불평등한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협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국가정보관리원 화재는 윤석열 정권 3년간의 국가시스템 붕괴가 원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정부 전산망의 이중화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문제를 방치한 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요.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자신들의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을 사과하십시오.윤석열 정부의 감사원마저 정부 전산망의 화재 위험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무능한 정부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행안부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금지하고, 관련 예산요구마저 거절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은 국가 시스템 전반을 무너뜨린 시간이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로 확인되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임 정부에서 미뤄졌던 국가 데이터센터 이중화, 재난 매뉴얼 정비, 민관 협력 강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 3년간 망가진 국가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시스템을 바로잡아 나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서삼석 최고위원KTX 운영과 관련해서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KTX 호남선 이용에 호남주민들이 더 이상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증편·증량계획을 마련할 것과 명절 KTX 표 예매전쟁이 되풀이되지 않게 당국의 시급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청권 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답도 없고 새겨듣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안타깝게도 추석명절을 며칠 앞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취소표 확보에 일과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편이 없어 귀성길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추석 표 예매 첫날인 17일, 경부선 예매에는 서버 마비 사태까지 발생하여 새벽부터 예매를 준비하던 이용객들이 무려 2시간 동안 접속 지연으로 발을 동동 굴렀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이라고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미 2022년 추석 예매 당시, 동일한 접속 장애가 발생했지만 한국철도공사는 별도의 유지·관리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최대 동시 접속자는 185만 명으로, 적어도 일평균 인터넷접속량인 221만 여명이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대비했어야 합니다. 차량 증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난 17, 18일 예매 기간 동안 접속 트래픽은 경부선 718만 건, 호남선 614만 건으로 약 1.2배 차이에 불과하지만, 주말 일일 운행 횟수는 부산역 130회, 광주송정역 46회로 3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접속수요를 고려한다면 광주송정행은 최소 111회 편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행횟수, 좌석수, 열차 구성 등에서 호남선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과 불편 호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주중대비 주말 KTX경부선이 21회 증편 운행하는데 반해, 호남선은 단 1회 증편에 그치는 것은 호남선에 대한 세심한 정책 조율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는 선로용량 포화로 증편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만을 가지고 이용객 편의보다 앞세우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와 대통령, 민주당의 호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서두르기를 촉구하지만, 금년 추석도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와 철도 당국은 공급자 위주의 생각을 수요자의 위치로 전환하여 속도감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거듭 간절히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의 기대를 짓밟고 혐오 정치를 유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개탄하며 사과를 촉구합니다. 나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전혀 상관없는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사안을 들고 나와 시행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사실 관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혐오와 공포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때마침 다가오는 연휴 특수를 기대하는 관광업계와 상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저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절실한 것은 갈등과 혐오가 아니라 회복과 활력입니다. 무비자 입국은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으로 현 정부가 민생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이어 진행한 것입니다. 이 조치로 명동과 부산, 제주는 물론 지방 관광지까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팝과 K컬처 콘텐츠의 흥행과 맞물리며, 지역상권과 문화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디딤돌입니다. 그런데도 나 의원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러한 기대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의원이 근거 없는 음모론에 편승하여 정치적 책임과 상식을 망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미 현행법상 외국인이 특정직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적 검증 강화 법안을 들고 나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과 오프라인에서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연합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화답하며 삼각공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다문화 시민들은 근거 없는 혐오 시위와 불안감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테러에 가까운 시위행태는 상인들의 생계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의 교육적 정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민과 상공인의 민생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발언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혐오 선동과 국민 분열에 맞서, 국민과 상공인의 편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2025년 9월 2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0. 2, 목)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0. 2,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10월 2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0월 2일 00시 기준 한 주간 10,893명이 방문하였고, 1,084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64,64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07,56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커뮤니티+SNS) 300건(27.6%)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유튜브 154건(14.2%), 댓글 108건(10%)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조선일보의 8월 18일자와 8월 26일자 사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반론보도를 기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뉴데일리의 8월 18일자 기사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의 8월 18일자 영상은 제목을 수정하고, 반론보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경제의 8월 10일자 기사 역시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반론보도문으로 합의되었으며, 중앙일보의 9월 10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제목과 본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27건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종교단체 동원 입당원서 접수 문제와 같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부정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한 방송 시간 대부분이 우리 당에 불리한 이슈에만 집중된 반면, 국민의힘 관련 사안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등 공정성과 균형성이 훼손된 사례가 확인되어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유튜브 제보는 총 154건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국정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중국 무비자 입국 문제와 연결 지어 허위사실을 퍼뜨린 영상, 또 신라호텔 예약 취소 건을 정부 개입으로 둔갑시킨 영상 등 6건에 대해 구글 측에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영상을 게시해온 채널 ‘미래전사잭키TV’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계정이 해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300건(커뮤니티 77건, SNS 223건)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대통령·영부인 관련 가짜뉴스’,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외에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 ▲노무전 전 대통령 모욕 ▲외교순방 관련 허위조작 콘텐츠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온라인 여론을 호도하는  게시물과 이용자들에 대한 플랫폼 신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내일로미래로당은 최근 "4.3 공산당 폭동 발생, 역사왜곡 그만! 건국전쟁 2 봅시다" 등의 현수막을 게첩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중,혐중 감정 및 역사 왜곡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영화 관람을 노골적으로 독려하며 상업적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당 활동의 범주를 넘어선 현수막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현수막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곧 한가위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명절만큼은 허위조작정보 없는 따뜻한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허위조작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민주파출소는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5년 10월 2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성명서, 국군이 지켜낸 조국과 평화, 청년이 이어가겠습니다

국군이 지켜낸 조국과 평화, 청년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77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온 국군 장병과 호국영령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사명 앞에 청춘을 바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국군의 헌신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우리 군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고, 6·25전쟁에서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베트남전에서는 군의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오늘날에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을 통해 세계 속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5위 군사 강국이자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의 이름 뒤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철책선을 지키는 장병들의 땀과 희생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는 곧 청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국방의 의무 아래 수많은 청년들이 학업을 멈추고, 진로를 유예하며 인생의 빛나는 시기를 국가를 위해 바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젊은 생명이 스러져간 현실 또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95명의 국군 장병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의무의 이름으로 젊은 생명이 희생된 현실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청년들이 감내한 군 복무의 시간은 우리 사회가 누리는 평온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년 장병과 그 가족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년 장병들이 국가 안보의 주역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병영 문화를 바꾸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군의 날은 과거의 헌신을 기억하는 날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을 다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77년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가올 100년을 준비합니다. 국군의 영광을 더욱 빛내고, 청년이 이어갈 평화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1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생회복 최우선, 죽지 않는 일터, 갑질 없는 공정거래를 위한 을지로 국감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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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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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이정헌 위원장 ‘AI 시대 안정적인 네트워크’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글로벌 토론회 29일(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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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9. 26,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9.26,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9월 2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9월 26일 00시 기준 한 주간 12,817명이 방문하였고, 754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54,153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06,668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현수막이 484건(39%)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온라인(커뮤니티+SNS) 201건(16%) 유튜브 146건(12%)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9월 19일자 시사저널 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사결정이 소위 ‘개딸’에 의해 좌우된다는 왜곡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개딸의 민주당”이라는 제목 정정과 반론 보도를 요청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28건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당대표의 대법원장 관련 발언,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간 설전 등을 다루면서 우리 당을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시사프로그램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TV조선 <신통방통>은 김혜경 여사의 제80차 유엔총회 참석과 관련해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유튜브 제보는 총 146건이었습니다.이 가운데 여전히 모스탄 전 대사의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영상 등 6건의 영상에 대해 구글 측에 신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201건(커뮤니티 66건, SNS 135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외교활동’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정선거 음모론 ▲공산화 독재 여론몰이 ▲계엄·내란 옹호 ▲5.18 가짜뉴스 관련 제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합성이미지 신고비율이 증가추세입니다. 정교한 AI기술 악용한 조직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 채널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484건입니다. 이 가운데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16건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조치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고한 현수막 중 11건이 철거 및 이동 조치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비방 모욕적 표현의 현수막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고발 보고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방북 대가’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일 뿐 아니라,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실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동훈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 국회는 국정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주파출소 또한 10월을 준비하며 더욱 철저히 가짜뉴스와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제보와 성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파출소,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6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속도보다 생명"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 개최, 심야·휴일배송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동훈 전 대표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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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금융산업의 자율적인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기대합니다

금융산업의 자율적인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기대합니다 ❍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로사회를 극복하고 일․가정의 양립이 이뤄지는 실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민주당의 일관적 정책이기도 합니다. ❍ 이재명정부는 이를 위해 국정과제로 주 4.5일제 지원 시범사업 실시, 노․사 자율 확산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 출범 이후 금융산업 노․사가 가장 먼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금융산업 노․사가 제대로 된 주4.5일제 도입 논의를 하지도 못한 채, 금융노조가 오는 26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 금융산업 노․사가 파업이라는 극단적 대결보다는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주 4.5제를 도입하기 위해 대화를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노․사간 자율적인 주 4.5일제 도입 논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OECD 평균수준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2025년 9월 22일(월) 한정애 정책위원위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년 월세 특별지원 확대, 주거 불안 해소의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확대, 주거 불안 해소의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큰 짐은 ‘집세’입니다. 매달 도착하는 월세 고지서는 청년들의 불안을 키웁니다. 오늘의 꿈을 내일로 미루게 만듭니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항목 중 ‘월세 보조금 지원(21.4%)’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청년 세대에게 월세 지원이 절실하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6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에 이르는 지원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불안한 내일 대신 오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시간을 제공하는 실질적 대책입니다. 특히 임차 비중이 높은 청년 1인 가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보조를 넘어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삶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안전망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는 청년이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첫걸음입니다. 집은 청년이 학업과 일,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안정된 주거가 뒷받침될 때 청년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사회는 더 지속가능한 활력을 얻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 처방에 머물지 않고, 청년 주거 안정의 장기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청년이 불안이 아닌 희망을 주소지로 삼을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2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