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간판만 바꾼다고 내란의 흔적이 지워집니까?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간판만 바꾼다고 내란의 흔적이 지워집니까?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위해 전 당원 의견수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꺼내 든 ‘간판 교체’ 카드는 진정한 변화를 향한 고뇌의 산물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기억을 지우고, 다가올 지방선거를 겨냥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정치적 분장’에 불과합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성찰과 분명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간판만 바꿔 단다고 하여 내란 옹호하고 방조했던 정당의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단행된 인사는 이러한 우려를 확인시켜 줍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공언했지만,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단행된 인사는 ‘윤석열 호위무사’의 전면 배치였습니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에 대표적인 친윤 정점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탄핵 반대를 외치며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던 조광한 당협위원장을 앉혔습니다. 나아가 윤리위원장에는 김건희를 옹호하던 윤민우 교수를 기용해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위한 표적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윤석열의 그림자가 여전히 당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하는 듯한 헐리웃 액션을 취하면서, 탄핵 부정 세력과 손을 잡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쇄신을 내세우면서, 안으로는 친윤 본색을 공고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울리는 당명은 ‘국민의짐’입니다.   당원 의견수렴을 가장해 당명 교체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을 잘못 이끈 책임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아닌 당과 당원들이 고스란히 나누어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당명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이며 친윤·반탄 세력과의 단절입니다. 이를 외면한 채 당명만 바꾼다면, 돌아올 것은 더 냉혹한 민심의 심판뿐임을 경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신년인사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신년인사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후 6시□ 장소 : 더플라자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 정청래 당대표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서 태어난 어머니, 전라북도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에서 태어난 아버지사이에서 태어난 열 번째 막내 전라북도 명예도민 정청래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아홉 번째까지 전라북도 출생인데 저만 2년 차이로 62년도에 태어났으면 전라북도 출생일 텐데 65년도에 태어나서 충남 태생이 됐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김형두 전라북도 출신 헌재 재판관께서 와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했고,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했습니다. 더욱 감사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894년,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전라북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라북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인내천 민주주의의 정신은 그 이후로 면면히 이어져서 3.1 운동으로, 4.19 혁명으로, 부마항쟁으로,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계승되었습니다.  140년의 민주주의 역사로 우리는 오늘의 헌법을 만들어냈고, 오늘의 헌법이 독재자들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함으로써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들이 달려와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의 시간, 표결의 시간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태동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시킨, 그래서 2025년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된 신생 국가로서는 전 세계 수출 6위라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고,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놀랍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시 민주주의를 올곧게 세우는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 회복력 앞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2,700에서 4,600으로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라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곱게 꽃 피었듯이, 그리고 우리가 때론 눈물짓지만 이렇게 모여서 활짝 웃듯이, 우리 흔들릴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자는 의미에서 저의 나머지 두 시간 동안의 축사는 이 시 한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음미하고 감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인생도 사랑도, 역사도 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간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전라북도의 민주주의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삼중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전라북도에 한, 전라북도의 어려움, 이것도 흔들리면서 때로는 눈물 젖으며 가지만 언젠가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꽃이 활짝 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윤호중 장관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윤호중 장관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 “공천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나 수사 결과 없이 특정인을 범죄 공범으로 단정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장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 대상은 물론 참고인으로조차 거론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공범이라는 형사적 표현을 사용해 이를 대중에게 유포한 행위는, 고의적 명예훼손이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조작·확산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은 인물이,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과 장관을 범죄 공범으로 낙인찍는 것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폭거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범죄 행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이 진정으로 사실 규명을 위한 장치라면, 그 이전에 최소한의 사실 존중과 법적 책임 의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둔갑시키고 정치적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가 과연 반듯한 정치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즉각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장관, 나아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형사 고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과 인신공격으로 정치를 오염시키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사실과 법 앞에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짬뽕 국조’ 요구서, 국정조사의 탈을 쓴 쿠팡의 방탄 전략입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짬뽕 국조’ 요구서, 국정조사의 탈을 쓴 쿠팡의 방탄 전략입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독자적인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지난달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물타기에 가깝습니다.   뜬금없이 조사 범위를 통신 3사와 중국계 이커머스까지 넓히는 등 쿠팡의 불법·탈법적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들까지 끌어와 민생 공론의 장을 정쟁의 늪으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국정조사의 탈을 쓴 쿠팡의 방탄 전략으로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비정한 점은 이 요구서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청문회에서 울부짖던 유가족의 절규를 듣고도 이를 통째로 드러낸 국민의힘의 무정함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쿠팡의 비위는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입점 업체 갑질, 노동권 침해, 알고리즘 조작, 역외 탈세 의혹까지 그야말로 비위의 '종합 세트'입니다.   이 수많은 비리는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장난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짬뽕 요구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짜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서해구조물 이전 합의,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한 국민주권정부 실용외교의 쾌거입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해구조물 이전 합의,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한 국민주권정부 실용외교의 쾌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리고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자’는 양 정상의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민감 현안을 정상 차원에서 방향성을 잡고, 실무협의로 풀어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진전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설치된 구조물 중 우리가 가장 민감해하는 관리시설은 중국이 철수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문제의 소지가 되는 해상경계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실용외교 원칙과 중국의 실사구시 기조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정상 간 직접 논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건설적 협의 진전’에 합의하고 2019년 이후로 개최되지 못한 해상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감 현안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이 실효적 관리체계를 가동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과도 철거 약속도 없다”, “중국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일방적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자, 외교적 성과를 폄훼하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해적 행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와 공감대를 토대로, 서해 구조물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쟁을 넘어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담대한 행보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다는 청년 ‘쓴소리 위원회’는 차라리 ‘막말 위원회’라고 칭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다는 청년 ‘쓴소리 위원회’는 차라리 ‘막말 위원회’라고 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어제 있었던 당 쇄신안의 골자인 청년정치 강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철 지난 내란에 대한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쇄신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향후 국민의힘을 청년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하고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쓴소리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 대표님 이미 국민의힘은 열혈 극우 청년들이 맹활약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민영 대변인의  과한  발언들은 이미 국민들과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지나친 극우적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그들의 발언들은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조롱성의 돼지국밥 케첩과 지난 성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장애인과 여성 비하를 일삼아도 대변인 자리를 지키는 분, 불법 계엄을 막으러 나온 시민을 총살하라는 충격적 발언을 일삼는 최고위원까지 이미 국민의힘 청년 3인방의  막말은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청년 3인방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국민의힘 쇄신과는 멀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제대로 된 청년들로 당을 쇄신하려고 한다면 우선 막말 국민의힘 청년 3인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영입하고 강화하려는 청년들이 국민의힘 막말 청년 3인방과 같은 부류인지? 아닌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여 많은 국민은 물론 당 내에서조차 우려한 대로 김민수, 장예찬, 박민영 3인방과 같은 자들로 ‘쓴소리 위원회’를 채운다면 결국 청년 극우 ‘막말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손명수 의원실과 베네수엘라 사태 긴급 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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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미 대변인]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잇는 실용 외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완성하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잇는 실용 외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완성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시진핑 주석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사적지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계승하여 한중 관계를 대결이 아닌 협력과 평화의 관계로 대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외교 행보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흔적은 한반도 남과 북에 모두 깊게 새겨져 있으며, 그동안 유해 발굴은 남북 공동 추진과 중국 협조를 전제로 논의돼 왔습니다. 한중 관계의 훈풍이 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언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한 멈춰 선 남북 관계의 물꼬를 유해 발굴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통해 다시금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유의미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한·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그동안 제시해왔던 ‘안중근 루트(해주-하얼빈-뤼순-효창공원)’ 개발과 같은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국에는 ‘동양 평화 실현’의 비전을, 북한에는 ‘해주 생가 복원 및 공동 조사’를 제안함으로써 남·북·중이 하나가 되는 거대한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하루빨리 고국의 품으로 모시고, 안중근 의사의 평화 정신이 동북아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 ‘동양평화론’에서 강조한 힘에 의한 억압이 아닌 상호 존중을 중시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평화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범죄 엄단은 실효적 조치로, 국가 경제는 실용 외교로 지키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범죄 엄단은 실효적 조치로, 국가 경제는 실용 외교로 지키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에 대해 이미 엄정한 사법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지난해 12월 8일 해당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완료했습니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공식 요청했으며, 현재 우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 사법당국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송환 요구를 못 하면 친중 정권”이라거나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식의 과도한 공격을 쏟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밝혀진 바와 같이, 정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영장 발부와 사법 공조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국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극적’이라 비난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공세를 멈춰야 합니다. 상하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은 “범죄자가 중국인이라고 해서 국가 전체를 미워할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특정 사건을 빌미로 한 근거 없는 혐오와 선동이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막고 경제를 망치는 악순환을 창출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을 배척하고 피하면 결국 우리 손해”라는 대통령의 지적은 꽉 막힌 대중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철저한 국익 중심의 실용적 판단인 것입니다. 범죄자는 사법의 영역에서 엄단하고, 국가 경제와 수출 시장은 실리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투트랙 전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안전은 철통같이 지키되, 혐오와 선동이 아닌 실용 외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혈로를 시원하게 뚫어내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시간끌기’용 위헌법률심판제청, 즉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시간끌기’용 위헌법률심판제청, 즉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자신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40년 지기 피고인 윤석열처럼 재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행태이자, 재판 지연을 노린 노골적인 꼼수입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불법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만나놓고 국회에서 이를 “친목 차원의 자리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로 확보된 증거는 이날 회동이 치밀한 전략회의 자리였음을 시사합니다. 특검 수사 결과 박성재 전 장관은 회동 직전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국회의 권한남용을 주장하는 문건을 휴대전화로 내려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빨간색 파일철을 들고 회동에 참석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이런 진실에도 불구하고, 친목 운운하였다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으면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과 항변이 궁색하니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전 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 규정이 정당 간 평등한 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 특검법을 보더라도 수사대상이 된 정당에는 특검 추천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에서는 민주당의 추천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특검 추천방식은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즉, 특검 추천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입니다. 이같은 법리는 법조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 처장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은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줄 경우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는 ‘시간끌기’용 술책입니다. 이 전 법제처장의 몰염치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즉시 기각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간판만 바꾼다고 내란의 흔적이 지워집니까?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간판만 바꾼다고 내란의 흔적이 지워집니까?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위해 전 당원 의견수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꺼내 든 ‘간판 교체’ 카드는 진정한 변화를 향한 고뇌의 산물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기억을 지우고, 다가올 지방선거를 겨냥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정치적 분장’에 불과합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성찰과 분명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간판만 바꿔 단다고 하여 내란 옹호하고 방조했던 정당의 본질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최근 단행된 인사는 이러한 우려를 확인시켜 줍니다. 장동혁 대표는 7일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공언했지만,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단행된 인사는 ‘윤석열 호위무사’의 전면 배치였습니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에 대표적인 친윤 정점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탄핵 반대를 외치며 대통령 석방을 주장했던 조광한 당협위원장을 앉혔습니다. 나아가 윤리위원장에는 김건희를 옹호하던 윤민우 교수를 기용해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위한 표적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윤석열의 그림자가 여전히 당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과하는 듯한 헐리웃 액션을 취하면서, 탄핵 부정 세력과 손을 잡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쇄신을 내세우면서, 안으로는 친윤 본색을 공고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울리는 당명은 ‘국민의짐’입니다.   당원 의견수렴을 가장해 당명 교체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을 잘못 이끈 책임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아닌 당과 당원들이 고스란히 나누어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당명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이며 친윤·반탄 세력과의 단절입니다. 이를 외면한 채 당명만 바꾼다면, 돌아올 것은 더 냉혹한 민심의 심판뿐임을 경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윤호중 장관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윤호중 장관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 “공천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나 수사 결과 없이 특정인을 범죄 공범으로 단정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자, 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장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 대상은 물론 참고인으로조차 거론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공범이라는 형사적 표현을 사용해 이를 대중에게 유포한 행위는, 고의적 명예훼손이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을 조작·확산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은 인물이,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과 장관을 범죄 공범으로 낙인찍는 것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폭거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범죄 행위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이 진정으로 사실 규명을 위한 장치라면, 그 이전에 최소한의 사실 존중과 법적 책임 의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둔갑시키고 정치적 선동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가 과연 반듯한 정치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즉각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장관, 나아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형사 고발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과 인신공격으로 정치를 오염시키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사실과 법 앞에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짬뽕 국조’ 요구서, 국정조사의 탈을 쓴 쿠팡의 방탄 전략입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짬뽕 국조’ 요구서, 국정조사의 탈을 쓴 쿠팡의 방탄 전략입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독자적인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지난달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물타기에 가깝습니다.   뜬금없이 조사 범위를 통신 3사와 중국계 이커머스까지 넓히는 등 쿠팡의 불법·탈법적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들까지 끌어와 민생 공론의 장을 정쟁의 늪으로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국정조사의 탈을 쓴 쿠팡의 방탄 전략으로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 비정한 점은 이 요구서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죽음에 관한 문제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청문회에서 울부짖던 유가족의 절규를 듣고도 이를 통째로 드러낸 국민의힘의 무정함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쿠팡의 비위는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입점 업체 갑질, 노동권 침해, 알고리즘 조작, 역외 탈세 의혹까지 그야말로 비위의 '종합 세트'입니다.   이 수많은 비리는 국민의힘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장난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짬뽕 요구서'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짜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서해구조물 이전 합의,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한 국민주권정부 실용외교의 쾌거입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해구조물 이전 합의,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한 국민주권정부 실용외교의 쾌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를 정식 의제로 올리고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자’는 양 정상의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민감 현안을 정상 차원에서 방향성을 잡고, 실무협의로 풀어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진전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설치된 구조물 중 우리가 가장 민감해하는 관리시설은 중국이 철수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문제의 소지가 되는 해상경계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실용외교 원칙과 중국의 실사구시 기조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으로, 정상 간 직접 논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건설적 협의 진전’에 합의하고 2019년 이후로 개최되지 못한 해상경계획정 차관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감 현안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양국이 실효적 관리체계를 가동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사과도 철거 약속도 없다”, “중국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일방적 비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자, 외교적 성과를 폄훼하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해적 행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와 공감대를 토대로, 서해 구조물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쟁을 넘어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담대한 행보로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다는 청년 ‘쓴소리 위원회’는 차라리 ‘막말 위원회’라고 칭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다는 청년 ‘쓴소리 위원회’는 차라리 ‘막말 위원회’라고 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어제 있었던 당 쇄신안의 골자인 청년정치 강화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철 지난 내란에 대한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힘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쇄신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향후 국민의힘을 청년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하고  2030 청년들로 구성된 ‘쓴소리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 대표님 이미 국민의힘은 열혈 극우 청년들이 맹활약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민영 대변인의  과한  발언들은 이미 국민들과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지나친 극우적 발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그들의 발언들은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조롱성의 돼지국밥 케첩과 지난 성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장애인과 여성 비하를 일삼아도 대변인 자리를 지키는 분, 불법 계엄을 막으러 나온 시민을 총살하라는 충격적 발언을 일삼는 최고위원까지 이미 국민의힘 청년 3인방의  막말은 국민의힘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청년 3인방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고 요구하는 국민의힘 쇄신과는 멀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제대로 된 청년들로 당을 쇄신하려고 한다면 우선 막말 국민의힘 청년 3인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영입하고 강화하려는 청년들이 국민의힘 막말 청년 3인방과 같은 부류인지? 아닌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여 많은 국민은 물론 당 내에서조차 우려한 대로 김민수, 장예찬, 박민영 3인방과 같은 자들로 ‘쓴소리 위원회’를 채운다면 결국 청년 극우 ‘막말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잇는 실용 외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완성하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잇는 실용 외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완성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방문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시진핑 주석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사적지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안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계승하여 한중 관계를 대결이 아닌 협력과 평화의 관계로 대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외교 행보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흔적은 한반도 남과 북에 모두 깊게 새겨져 있으며, 그동안 유해 발굴은 남북 공동 추진과 중국 협조를 전제로 논의돼 왔습니다. 한중 관계의 훈풍이 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언급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한 멈춰 선 남북 관계의 물꼬를 유해 발굴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통해 다시금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단히 유의미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한·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그동안 제시해왔던 ‘안중근 루트(해주-하얼빈-뤼순-효창공원)’ 개발과 같은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국에는 ‘동양 평화 실현’의 비전을, 북한에는 ‘해주 생가 복원 및 공동 조사’를 제안함으로써 남·북·중이 하나가 되는 거대한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하루빨리 고국의 품으로 모시고, 안중근 의사의 평화 정신이 동북아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 ‘동양평화론’에서 강조한 힘에 의한 억압이 아닌 상호 존중을 중시하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평화의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범죄 엄단은 실효적 조치로, 국가 경제는 실용 외교로 지키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범죄 엄단은 실효적 조치로, 국가 경제는 실용 외교로 지키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에 대해 이미 엄정한 사법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지난해 12월 8일 해당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완료했습니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공식 요청했으며, 현재 우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 사법당국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송환 요구를 못 하면 친중 정권”이라거나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식의 과도한 공격을 쏟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밝혀진 바와 같이, 정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영장 발부와 사법 공조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국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소극적’이라 비난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은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공세를 멈춰야 합니다. 상하이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대통령은 “범죄자가 중국인이라고 해서 국가 전체를 미워할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특정 사건을 빌미로 한 근거 없는 혐오와 선동이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막고 경제를 망치는 악순환을 창출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중국을 배척하고 피하면 결국 우리 손해”라는 대통령의 지적은 꽉 막힌 대중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철저한 국익 중심의 실용적 판단인 것입니다. 범죄자는 사법의 영역에서 엄단하고, 국가 경제와 수출 시장은 실리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투트랙 전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와 안전은 철통같이 지키되, 혐오와 선동이 아닌 실용 외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혈로를 시원하게 뚫어내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시간끌기’용 위헌법률심판제청, 즉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시간끌기’용 위헌법률심판제청, 즉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자신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40년 지기 피고인 윤석열처럼 재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행태이자, 재판 지연을 노린 노골적인 꼼수입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불법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만나놓고 국회에서 이를 “친목 차원의 자리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로 확보된 증거는 이날 회동이 치밀한 전략회의 자리였음을 시사합니다. 특검 수사 결과 박성재 전 장관은 회동 직전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국회의 권한남용을 주장하는 문건을 휴대전화로 내려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빨간색 파일철을 들고 회동에 참석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은 이런 진실에도 불구하고, 친목 운운하였다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으면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은 구체적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과 항변이 궁색하니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전 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 규정이 정당 간 평등한 활동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대 특검법을 보더라도 수사대상이 된 정당에는 특검 추천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법에서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에서는 민주당의 추천권이 배제되었습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특검 추천방식은 수사 대상과의 관련성,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즉, 특검 추천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입니다. 이같은 법리는 법조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 처장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것은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줄 경우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는 ‘시간끌기’용 술책입니다. 이 전 법제처장의 몰염치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즉시 기각되어야 하며, 그것이야말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MBK 김병주 구속영장 청구, ‘약탈적 사모펀드’의 기만극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MBK 김병주 구속영장 청구, ‘약탈적 사모펀드’의 기만극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의 몸통인 MBK 김병주 회장 등 수뇌부 4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약탈적 경영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MBK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820억 원대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망하기 직전 ‘시한폭탄’을 투자자에게 팔아치운 셈입니다.  결국 그 폭탄은 홈플러스를 믿고 물건을 대온 납품업체와 소상공인들의 손에서 터졌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발발 이후 이번 달까지 전국적으로 10개 점포의 영업이 중단될 예정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10만 여명에 달하는 현장의 노동자들 또한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MBK 측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회사를 살리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등급 강등 공시가 나기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단 나흘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행태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무너진 시장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약탈로부터 노동자의 생존권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오산시 옹벽사건의 조속한 사건 경위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합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오산시 옹벽사건의 조속한 사건 경위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붕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으며, 다음 달 20일 발표되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비롯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건 경위는 사고 하루 전인 15일 오전 7시 19분경,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중 일부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접수되었었고 경찰 역시 사고 발생 약 2시간 전인 16일 오후 5시경에 오산시에 지반 침하 위험을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전까지 도로는 전면 통제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시민 한 분이 옹벽붕괴로 사망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지자체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가도록 아직 국토부 사건경위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옹벽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시 공무원 3명,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6명 등을 입건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국토부의 조속한 사건 경위 조사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어이없는 재해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신년인사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신년인사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후 6시□ 장소 : 더플라자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 정청래 당대표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서 태어난 어머니, 전라북도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에서 태어난 아버지사이에서 태어난 열 번째 막내 전라북도 명예도민 정청래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아홉 번째까지 전라북도 출생인데 저만 2년 차이로 62년도에 태어났으면 전라북도 출생일 텐데 65년도에 태어나서 충남 태생이 됐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김형두 전라북도 출신 헌재 재판관께서 와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했고,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했습니다. 더욱 감사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894년,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전라북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라북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인내천 민주주의의 정신은 그 이후로 면면히 이어져서 3.1 운동으로, 4.19 혁명으로, 부마항쟁으로,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계승되었습니다.  140년의 민주주의 역사로 우리는 오늘의 헌법을 만들어냈고, 오늘의 헌법이 독재자들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함으로써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들이 달려와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의 시간, 표결의 시간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태동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시킨, 그래서 2025년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된 신생 국가로서는 전 세계 수출 6위라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고,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놀랍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시 민주주의를 올곧게 세우는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 회복력 앞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2,700에서 4,600으로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라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곱게 꽃 피었듯이, 그리고 우리가 때론 눈물짓지만 이렇게 모여서 활짝 웃듯이, 우리 흔들릴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자는 의미에서 저의 나머지 두 시간 동안의 축사는 이 시 한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음미하고 감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인생도 사랑도, 역사도 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간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전라북도의 민주주의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삼중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전라북도에 한, 전라북도의 어려움, 이것도 흔들리면서 때로는 눈물 젖으며 가지만 언젠가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꽃이 활짝 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 8일은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임시국회 동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본회의에 부의된 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무려 19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어제 국민의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께 드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들, 또 내란·외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께서는 민생도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이고 명백한 국민 우롱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입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쌓기용 행정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도심 녹지축 사업 세운상가 군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죠. 이 도심 녹지축 사업에 5천억 원의 예산을 선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용 대비 편익은 0.37에 그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년 약 45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서 구체적인 일정 등 세부 계획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체적 계획도 없고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결국은 시민의,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언제까지 혈세 낭비 마이너스 행정만 고집할 것입니까? 한강 버스,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에 이어서 도심 녹지축 사업까지, 서울 시민들의 혈세를 갉아먹는 사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들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서울시 예산은 개인 치적을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혈세 낭비 행정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잠시 후에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께서 그동안 있었던 저희 원내 지도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를 여는 원내 지도부로서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코스피 5000시대를 알리는 상법 개정안 1, 2차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사법개혁 법안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등 여러 가지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회 역사상 최단기간에 가장 많은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원내 지도부 출범 후 201일간 총 10회, 약 109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고,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며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이 지옥의 맞교대로 입법 현장을 지켜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방해 공작과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 24시간 요건을 충족한 직후 차질 없이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 해제 요건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고된 과정이었지만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 주셨던 여기 계신 많은 부대표단님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흔들림 없이 이런 과제들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당정청이 합심해서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한정애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예언한 대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당명 개정을 위해서는 멀리 가지 마시고 제 유튜브를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제안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내란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정무위원으로서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불과 3일 전, 기업 회생 신청 불과 7일 전까지 단기 사채를 대거 발행했다는 것을 밝히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많은 동료 정무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단기 자금 조달에 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결국 MBK 회장 및 임원진은 이에 대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MBK가 지나간 자리마다 기업은 빈껍데기만 남고 입점 업체, 근로자들의 삶이 위협받으며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러한 무모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정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결국 이 양평 고속도로의 결론은 단순한 지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 종점 부근에 전원주택 사업을 구상했다는 것이 특검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즉, 땅값을 넘어 주택 사업의 호재를 이용하고 본격적인 사업 특혜를 했다는 것이 결국 이 양평고속도로의 본말이었습니다. 원래 진행되었다면 작년에 양평 고속도로는 착공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평 군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민들의 그동안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진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김건희 일가의 이러한 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양평 군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정조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3박 4일간의 방중 및 한중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통령의 방중으로서 단순히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새해 종합선물세트였습니다.  우선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서 제2의 중국 특수로 향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중소기업과 혁신분야 협력 MOU, 상무협력대화 신설에 관한 MOU, 산업 단지 협력 강화에 대한 MOU 등 1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산업 기술 환경 등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수지는 2023년 31년 만에 처음으로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연속 3년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던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 자체 생산을 늘리는 산업정책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을 통해서 과거 수직적 분업 모델에서 수평적 호혜 모델로 양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14건의 MOU와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연내 처리, 통용 허가제 등 호혜적 공급망 협력 사례 확산은 앞으로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제2의 중국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서해구조물 등 양국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담대하게 풀어내서 양국의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2018년 그리고 2024년 설란 1호와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 그리고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와 관리 시설을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양국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기로 약속하고 공동관리수역에 경계를 정확히 그어서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자칫 하면 외교 갈등으로 치닫을 수 있는 문제를 정상 간에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의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매년 한 차례 이상의 회동을 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4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회담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지금, 새해 초에 이례적으로 한중정상회담이 열린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 상태 구성과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넓게 확보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4월 미중정상회담 이후에 또다시 한중이 후속회담을 가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뽀재명’과 ‘뽀정은’이 만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기대와 그날이 성큼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에 빗장을 열고 마음의 거리를 좁혀서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한한령으로 양국 간의 혐오 정서가 위험 수위까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방중을 계기로 한한령의 단계적 해제와 혐중·혐한 정서 완화가 양국 관계 회복에 필수 조건임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한한령의 단계적 해제는 우리의 K컬쳐와 문화창조산업이 드넓은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이제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실용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 전략을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방중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기상 정책위사회수석부의장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이 곧 발표됩니다. 우선 우리 모두 함께 확인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정부나 경제성장, 기업이든 그 존재이유는 결국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는 숫자로 표현되는 돈벌이 수단을 뛰어 넘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바라는 삶의 요소로 가장 많이 응답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 인데, 청년층 고용률은 계속 하락세이고 고령층은 고용률이 상승함에도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인구변동, 기후위기, AI 대전환에 대응하는 노동 우선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마리엔탈 마을의 사례가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절망과 무기력, 집단적·사회적 고통을 겪은 후에 공동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마리엔탈 일자리 보장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일자리를 확대하였더니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고 오히려 복지 지출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는 가진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으며 일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일자리만이 헌법이 허용하는 일자리입니다. 헌법에 충실한 좋은 일자리를 단기간에 충분히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를 파악하고 각각 어떻게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총역량을 결집해 예산·세제·금융 규제 등 토탈 패키지를 마련하고 모든 정책에 일자리 지수를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나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각자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 자기 재구성의 자유를 실현하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이재명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께서 느끼신 불안과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혼란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힘은 묵묵히 일상을 지켜주신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버텨주셨기에 정치는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숨 돌릴 틈이 없는 한해였습니다. ‘변동불거’라는 말 그대로 세상은 계속 흔들렸고 정치는 매순간 결단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갈림길마다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내란을 끝내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등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의 삶을 먼저 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요구를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을 관철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70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노동의 현장 역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져온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제도 안에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본시장 개혁도 추진했습니다. 두 차례의 상법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와 책임경영의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변화가 한국 자본시장의 체제를 바꾸고 코스피 5000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에서는 더욱 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청년과 노인, 장애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 결과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멈추면 국민의 일상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치열한 대치속에서도 150여개 민생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쟁보다 민생을 앞에 둔 결과였습니다. 선택과 노력의 결과가 늘 충분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족했던 순간도 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 책임 역시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혼란속에서도 국회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란재판은 더 속도를 내야하고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도 여전히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 이유도 여기에 속합니다. 헌법과 주권을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법계엄과 내란에 가담한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책임을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코 가벼운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고 주말을 반납하며 국회를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국정이 멈추지 않게 하자. 국민의 삶이 더 흔들리지 않게 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내란종식, 민생회복, 사회대개혁의 남은 과제는 다음 지도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재건 역시 끝까지 책임져야할 몫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같은 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다시 힘을 모아 국민의 뜻을 끝까지 받들겠습니다. 1기 원내대표단 모두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제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단단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곁에 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열한 현장을 기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국회를 움직여주신 당직자 여러분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준 보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영화 <한란> 국회상영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영화 <한란> 국회상영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7일(수) 오후 6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노래 한 곡으로, 제 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외로운 대지의 깃발흩날리는 이녁의 땅어둠살 뚫고 피어난피에 젖은 유채꽃이여검붉은 저녁 햇살에꽃잎 시들었어도살 흐르는 세월에그 향기 더욱 진하라아 아 아 아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작년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제주 도청에서 제가 이만큼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대학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제일 가슴속으로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제주 4.3 양민학살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자랐던 제가, 제주 4.3 항쟁 40년 후에야 그 사실을 알고 그 노래를 저도 피를 토하면서 불렀는데, 40년 후에 또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현실입니다. 4.3 사건이 있었던 뒤 1978년, 80년의 세월 동안 아직도 피에 맺혀있는 유채꽃에 아픔, 그리고 추운 겨울을 뚫고 피어나는 이 한란의 통곡을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고 했던가요? 아직도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또 피해자들의 배·보상 문제도, 그리고 또 그때 이름도 없이 제주도 한라산 어느 골짜기에서 숨져갔던 그 원혼들을 제대로 달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한란>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기억의 힘으로 다시 우리가 새삼 4.3을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더 올곧게 바로 세우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방금 우리 김영환 정무실장에게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자고 제가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일정상 이 영화를 못 보고 가지만, 꼭 이 영화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에게 여쭤보니, 2년 동안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현재 3만 명 정도가 봤다고 그러는데, 30만 명, 300만 명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저도 <한란>의 홍보대사 역할을 저 스스로 자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성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208차 서울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08차 서울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저희 민주당은 오늘 2026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왔습니다. 축구장 78개 면적, 16만평 동양 최대의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트럭 5만대 가량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농수산물이 가락시장에 모이고 또 여기서 우리 소비자 국민들의 밥상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저희는 와서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경매가 끝난 어지러운 비닐과 망 같은 것을 청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쾌적했습니다.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를 해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사과 배달을 했습니다. 싱싱한 사과가 산지에서 올라와서 우리의 먹거리가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땀이 필요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지에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 농민과 또 좀 더 값싸고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를 먹어야 하는 소비자 관계 속에서 유통 구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은 또 값싸고 질 좋고 싱싱한 과일을 먹어야 하고 이 수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격 안정도 필요하고 또 소득 보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통 구조를 좀 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과 고민도 하게 되었고 농림부와 이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청소하면서 내란 잔재 청소를 생각했듯이 사과 배달을 하면서 이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싱싱한 사과를 당연히 먹어야 하겠지만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국민의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또한 했습니다.  오늘 이 가락시장에 와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아침을 여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눈에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고 또 일상이 망가져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선량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사과 배달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는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최고가 오늘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바둑 교류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17대 초선 때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문화 교류의 종목으로 E스포츠를 선택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베이징에 가서 E스포츠 대회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극단적인 윤석열 정권의 한중 외교 단절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류가 끊겼던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를 복원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지난 3년간이 얼마나 아까운 허송세월이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선물 받은 샤오미로 셀카를 찍는 장면 그리고 바둑 교류를 하자는 합의, APEC 때 바둑판을 선물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것이 한 편의 바둑을 두는 듯한 양 정상이 서로 묘수를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바둑 교류로 교류를 한다고 했으니 그동안 내란으로 일상이 망가진 것처럼 윤석열 정권 때 망가진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신호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경제라는 것은 안정적일 때 그리고 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가가 정상화되고 안정화가 되니까 코스피도 2700에서 지금 더블로 가지 않습니까? 4500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경제는 심리이고 그 심리는 안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망가뜨린 대한민국 경제도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드디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사무전담위원회로 보내면 사무전담위원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나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이 도장을 찍으면 내란전담 재판부가 곧바로 출범하게 됩니다. 원래 원안보다 상당히 전진된 개선된 조항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소화시키는 내란 전담부가 이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대 축구하듯이 가족오락관 하듯이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랍니다.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구성되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를 같이 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발족한 만큼 이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중립성,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이재명 정부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중립적으로 하겠느냐, 공정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의 중립적인 단체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 제3의 추천 단체들은 법학 교수들입니다. 변호사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교수나 변호사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제3의 단체, 교수들께서 추천하는 특검이라면 중립성·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특검하자고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고 민주당이 하자고 했으면 하는 건데 신천지는 기왕의 헌법 정신에 맞게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같이 특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천지를 굳이 빼자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굳이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많이 하고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그런 의미 없는 회의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그리고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을 해서 국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정책 행보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8년 만에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며 실용 외교의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문화 콘텐츠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서해 구조물 설치 등 민감한 현안도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해 소통의 물꼬를 텄습니다. 특히 장관급으로 격상된 한중 상무 협력 대화와 교통 협의체는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모빌리티 및 기후 환경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14건의 양해각서 또한 대한민국 경제 안보와 미래 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과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성공적인 관세 협상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으로 굳건히 다진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 얻어낸 이재명식 실용 외교의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으며 보여준 격의 없는 소통은 경직되었던 한중 외교사에 남을 상징적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념에 치우친 외교가 아닌, 오직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하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정권의 정치보복 돌격대로 전락시킨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엄하게 심판해 지연된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과정에서 전산 조작과 결재권 무력화를 일삼은 최재해, 유병호 등 6인을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폭로한 지 2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공수처의 늑장수사가 낳은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최재해, 유병호 체제의 감사원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의혹에는 맹탕 감사로 일관하며 헌법기관의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결탁한 청부 감사와 표적 수사의 조작 공식은 이미 법원의 무죄 판결로 그 허구성이 낱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재해, 유병호에 대한 단죄는 감사원이 권력의 사병 노릇을 끝내고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정상화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심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법기관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위법 행위를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트럼프 구원론’이라는 해괴한 망상에 빠져 국가 주권마저 부정하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망언을 중단하고 즉각 해체하십시오. 최근 국민의힘 대변인과 중진 나경원 의원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내정에 미국의 군사 개입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발상이며 국가 존립 토대인 주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망동입니다.  정작 1인 독재로 폭주하다 자멸한 쪽은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는 집단이 감히 독재와 몰락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어게인 세력에 포획되어 외세 구원론이라는 망상 속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독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망상에 빠진 국민의힘은 해체가 정답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동양 최대 가락시장은 1985년 개설된 대한민국 대표 중앙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 가격형성의 기준이 되는 국가 유통의 핵심 거점인 곳입니다.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 땀 흘려 오신 생산자와 현장을 지켜온 상인을 비롯한 도매 시장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유통구조 전반을 살펴보면 생산자의 노력과 책임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산자에게 유통은 소득과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앞서 지난 12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입산 양파 가격이 국산 보다 높게 형성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지적한 바 있으나, 그 사태는 여전히 간헐적이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6일 기준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양파 상급 가격은 국산이 Kg당 1,090원, 수입산은 1,163원으로 국산이 오히려 73원이 더 낮습니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이유로 추진된 수입정책이 오히려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생산자 가격을 끌어내리는 주객이 전도된 기이한 구조가 고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농산물 생산 여건이 악화되며 소비자 물가는 상승했지만 생산자의 이익 증가로 결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2025년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126.01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생산자 수치는 2020년 52.5%에서 2023년 50.8%로 1.7%p 하락했습니다. 반면 생산자 이윤 감소 원인 중 하나인 도매단계 유통 비용율은 2020년 10.8%에서 2023년 14.5%로 3.7%p 상승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의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락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장기간 고착된 구조로 운영되며 독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어 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농산물 가격 불안과 과도한 유통비용의 원인으로 시장 도매법인의 장기 독점 구조를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련 법률’ 제 1조는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산자와 소비자보다 일부 유통주체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생산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유통구조, 생산자의 희생 위에 유지되는 가격 안정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도매시장법인 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생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표를 마련하고 왜곡된 양파 구조를 포함한 비정상적 유통 관행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농업 생산자의 이익이 유통구조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중 관계를 다시 복원의 궤도에 올려놓는 실용외교였습니다. 물론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문화 분야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교류의 출발점으로 바둑을 제시하고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에도 단계적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합의한 대목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둑이 가진 상징성이 이번 외교와 여러모로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둑은 한중 양국 정상 간에 이미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공통의 언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청와대 만찬에서 딱 한사람 잘 아는 분이 있다며 이창호 국수를 지목해 호평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바둑알을 시 주석에게 선물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경주 APEC에서 시 주석에게 바둑판을 선물한 것은 11년 전 기억을 상기시키며 그 사이 경색되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해서 이제는 돌을 놓을 판을 새로 깔자, 함께 깔자는 제안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지난 APEC에서 신 스틸러였던 샤오미 휴대폰 선물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이 대통령이 그 휴대폰을 두고 시 주석과 농담을 주고받던 장면은 경직된 회담장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은 묘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다시 그 휴대폰으로 시 주석과 셀카를 찍는 장면 또한 좋은 포석이 자연스럽게 다음 수로 이어지는 매끈한 수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외교도 바둑처럼 순서가 있기에 첫 수부터 모든 것을 결판내겠다고 달려들면 판이 깨집니다. 이번 방중은 끝내기 한방이 아니고 관계 복원의 판을 여는 포석입니다. 마찰이 적고 수용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해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접근법은 무리하지 않되, 흐름을 만들어가는 행마의 정석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한한령 해제부터 서해 불법조업 문제 그리고 북핵까지 민감한 문제들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망쳐놓은 관계는 외면한 채 무리수만 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사드 추가배치 공약과 대만해협 발언 등으로 불필요한 이념 대결에 몰두해서 양국의 신뢰가 훼손됐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관계 복원을 도모해야하는 시기에 예민한 의제를 한꺼번에 결판내려다 보면 패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투에서 한 번 이기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바둑은 결국 집을 많이 지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외교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국익을 많이 남기는 수를 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치열한 수읽기의 현장을 폄훼하는 선동을 멈추고, 국익 앞에서는 최소한의 책임과 품격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현장 방문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현장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7일(수) 오전 7시□ 장소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 정청래 당대표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오늘 경매 값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사과든 배든 대표 값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높은 값, 너무 아래 값 이런 것보다는 대표 값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 하역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6일간 일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매시장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 상품장 도입’ 이렇게 가락시장도 우리 회장님 사정을 들어보니까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이 공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바둑판처럼 빈틈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작업, 첨단화 작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상인 분들이나 노동자 분들이나 또 여기를 관리하는 관리자 여러분들이 화합하고 또 합심해서 가락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장사가 잘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 민주당이 여러분과 손잡고 개선 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가락시장이 축구장 78개, 16만 평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 몇 번째 갑니까? 동양에서 1등이랍니다. 2등이면 제가 안 물어 봤을 것입니다. 동양 최대 시장인 만큼 이곳에서 여러분의 꿈이 희망으로 항상 영글어 가는 좋은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도 출신 문대림 의원께서 겨울의 대표 과일 제주 감귤 많이 좀 사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충남·대전 시민,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대통령께서 중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여러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오늘 들어보니 대통령께서 일제치하 때 중국과 우리 한국이 같이 연합해서 손잡고 싸웠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한중관계 완전한 복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미관계, 한중관계 같은 균형 외교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국익추구라는 외교적 목표에 맞게 매우 잘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균형 외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국토발전 또한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국토균형발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계승·발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5극 3특 체제의 발전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말을 할 때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충청과 대전이 동시에 낳고 동시에 키운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날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에도 규모의 경제 이런 말을 하듯이 통합에도 사이즈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이 그러한 발전의 시너지 효과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대전이 통합을 하게 되면 360만 인구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이 190조원 규모의 통합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충남·대전은 60분 생활권 안으로 마치 이웃사촌처럼 빠르게 만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충남·대전은 이미 광역의회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다행히 통합에 대한 찬성 합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 법적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충남·대전 통합의 주체와 주인은 거기에 살고 계신 360만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잘 묻고 잘 들어서 360만 시민,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주행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2차 충청특위 회의를 합니다. 지혜들을 잘 모아내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벽두에 고향분들 뵈니까 힘이 납니다. 저도 고향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인 11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때까지 차분하고 책임 있게 상황을 수습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개혁 법안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국회의 본분, 집권여당 원내 지도부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그토록 특검을 요구하더니 왜 입장을 바꿨습니까? 수사대상에 신천지 의혹이 포함돼서입니까. 윤석열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신천지가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정교유착 사안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통일교·신천지 특검 수용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 때문에 신천지를 특검 수사대상에서 빼자고 하는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십시오. 민주당은 모든 정교유착 의혹을 특검으로 밝히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2차 종합특검도 서두르겠습니다. 특검을 조속히 처리하고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한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새해 첫 번째 정상외교로 경제협력과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복원시키기로 하고 대화 채널 정상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두 나라는 10여건의 MOU 체계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급망 안전, 문화 콘텐츠 상생 모델 구축 등 협력 기반을 지속해서 넓히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와 지정학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협력 국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중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국민의 바람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다섯 가지 핵심 국정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로, 소수 중심에서 모두 성장으로, 위험한 일터에서 안전한 현장으로, 상품 중심에서 문화가 이끄는 경제로, 불안한 긴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나가겠다는 국가 운영의 대전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다섯 가지 대전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바로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5대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당부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리당략이 민생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정쟁을 이유로 민생을 붙잡아두는 볼모 정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은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원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생은 전면에 두겠습니다. 새해는 이재명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6년 병오년 새해 초부터 경제 관련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5일 어제는 코스피가 4400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코스피 5000달성이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전망 역시 희망적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반도체 분야에서는 2년 연속 역대 최대라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대도약, 민생 곳곳에 온기와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후에 알짜는 팔고 부담은 버리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29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회생이 아닌 시한부 연명 시간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임직원 2만명,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문제이고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와 유동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고 업무집행 사원의 금융당국 보고임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집행 사원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무집행 사원의 경우에는 단 한번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쿠팡이 자회사인 쿠팡 파이낸셜을 통해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상도덕을 어긴 갑질이자 실질적인 고리대금업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말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부업 수준의 높은 금리인 18.9%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는 법정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경쟁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에 금리가 연 5.9%에서 12.5%수준이며 시중은행과 연계한 보증부 대출은 3% 내지 4%인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다면서 실제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업체일수록 10%대 후반의 고금리를 부담하게 된 구조입니다. 끼워팔기 의혹도 있습니다. 납품물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의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대출약정 시 판매자가 쿠팡으로부터 받을 정산대금의 질권을 설정하는 담보구조로 즉 돈을 못 갚으면 쿠팡이 줄 돈에서 바로 떼어가는 구조라서 쿠팡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는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수준의 고금리를 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진 우월적 지위를 금융서비스에 악용하여 이자장사와 갑질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지난 수년간 정체되었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수출·수입 두 부분에서 1위인 국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화·컨텐츠 분야의 경우에는 한중 정상은 양측 모두가 수용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교류하고 공감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 서해를 위해서 서해구조물 문제나 불법조업에 대한 계도 등에 대해서는 건설적 협의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 가운데 우리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이며 실용적인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고 또한 견제해야 합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중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산업단지 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공공망 협력을 공고화 하기 위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비롯하여 14건의 양국 부처와 기관간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우리당은 이러한 정상회담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한 정책적· 입법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국민배우인 故 안성기 배우님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 연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꿈만 같았던 코스피 5000이 드디어 손에 닿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시적인 목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사이클과 로봇, 바이오, 조선 등 특정 섹터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이 정말 눈부십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통과시킨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그 초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 경제도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와 우리 기업들의 선전으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측하며 오랜만에 잠재성장률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작년에 728조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며 민생을 살리기 위한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부여, 자사주의 소각 및 처분 공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100조로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우리의 야심찬 계획도 더욱 구체화 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물경제, 기업 실적과 산업의 성장성이 끌어올린 대한민국 대도약의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성장의 5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성장, 지역균형과 안전, 문화와 평화가 동반된 성장의 시대를 역설하셨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도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5대 대전환 구상을 지원할 TF가 당에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이 당정청이 합심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2026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하는데 한 가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관련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와 닮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코미디가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베네수엘라가 지방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난 12월 3일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다시 한 번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의 일상화,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에 어울리는 그 민낯 아니었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이 헌정질서 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불법비상계엄을 결국 일으켰고,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수사권 남용,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닮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윤석열이 임명한 인권위원장이 내란을 옹호하고 정작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결과, 2025년 세계인권기구의 인권등급 강등 특별심사 대상에 딱 두 나라가 선정되었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굴욕을 맛보게 한 것이 윤석열과 윤석열이 임명한 인권위원장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처럼 만들 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이 아닙니까? 바로 국민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아닙니까? 2026년 국민들의 심판으로 국민의암을 반드시 심판하는 지방선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최기상 정책위수석부의장 새해 첫 월요일인 어제 새벽 4시, 매일 첫 버스로 출근하시는 청소경비돌봄노동자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숙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꼭두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국민들이 현재 행복하고 미래에는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지금 이분들이 일한만큼 존중받고 나날이 처지가 향상되는 것은 왜 안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내야 할까요? 성실하고 꾸준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존중과 보상의 공정한 인정질서 복구가 최우선입니다. 불로소득보다 노력소득으로 부를 형성하는 건전한 시장 경제를 지향해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좋은 일자리, 여유로운 물가, 평온한 주거 등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의 필수요소가 안정적인 민생경제에서 우리 헌법의 정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민주, 모두에서 간단해집니다. 새해에 이재명 정부의 재정경제부의 민생경제국이 신설되고 민생경제 총괄과가 설치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로따로 있던 물가정책과,  복지경제과, 일자리 담당의 인력경제과를 민생경제국에 모아서 물가 일자리 복지정책의 조정력을 높이고 민생 즉 국민의 기본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6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실제 느끼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야와 새벽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다수 국민을 대신해서 위험하고 꺼려지는 일들 감당하는 분들, 온몸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의 삶이 지금 당장 나아지도록 정부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가가 이렇게까지 민생을 챙기는구나 하고 국민들께서 감동하실 때까지 민주당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2026년을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국과 함께 우호와 협력을 단단히 지키며 호혜·상생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한중 정상이 만나는 자리를 넘어서 경제와 평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이재명식 실용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담을 마친 양국 정상은 환경 및 기후 협력,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등 14건의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그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상무 협력 대화로 신설해서 정례화 하는 등 굵직한 회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중정상회담으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위한 정치적 우호 정서 기반을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한중간의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은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이후에 중국의 경제 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내일은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는 등 쉴 틈 없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외교는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에 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무의미한 정쟁은 접어두고 국익 앞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코스피가 2026년 새해부터 파죽지세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일 코스피는 4,457포인트로 마감해서 사상 처음으로 4,4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불거진 베네수엘라 관련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2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10만 전자, 60만 닉스를 넘어서 이제는 14만 전자, 70만 닉스입니다. 특히, 7% 이상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는 어제 기준 시총이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기업 시총 17위에 등극했습니다. 믹소 다스 JP모건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코스피 6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가 우선 목표로 한 코스피 5천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주주 환원율과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 등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1월 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서 남아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6년을 코스피 5천 달성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주 국토부 내 주택 공급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인 주택 공급 추진본부가 2정책관 9과의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10.15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주택 공급 추진본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 주체와 공급 유형을 모두 아울러서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마지막 날에도 의왕, 군포, 안산, 구리 등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약 13만 호에 대한 승인과 지구 지정을 하는 등 주택 공급과 주택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윤덕 장관이 1월 중순경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주거 불안이 아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에 막힘이 없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오세희 원내부대표 지난 2025년 고환율, 고물가, 내수 부진이 겹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에 실질적인 회복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KDI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매출을 평균 4.93% 증가시켰고, 고용 지표 개선을 함께 현장에서 체감되는 경기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6년에는 경제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달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 실태와 정책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가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역시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에 사업자인 쿠팡은 23만여 개의 입점 업체와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PB 상품을 만들고 PB 제조 과정에서 원가 인하를 압박하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PB를 상단에 노출하며 공정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 9%에 넘는 광고비, 90일에 달하는 정산 기간을 이용해 18%에 넘는 이자를 겪는 고금리 대출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일부 입점 업체 매출이 최대 70%에서 90%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지난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드러난 쿠팡의 태도는 책임 회피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쿠팡의 형태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23만 입점 업체에 대해 즉각적이고 투명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수이자 심판을 군림하며 공정경제를 훼손하는 PB 우대와 알고리즘 조작은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의 성과를 확실한 성장으로 이어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로 돌아오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법과 제도 개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5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정청래 당대표 95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국에 다녀오신 후 김대중 대통령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한반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셨는데 ‘쥐라기 공원 영화를 만들어서 번 돈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도 부족하고 국토도 부족하고 그리고 천연 자원도 부족하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우수성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조업을 넘어서 문화 컨텐츠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문화 컨텐츠 산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하면서 문화예술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JSA”, “웰컴 투 동막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류가 태동이 되었고 오늘날 문화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릇 한 국가의 지도자는 이런 20~30년, 40~50년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또 집권하자마자, ‘지식정보화사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시 “디 워” 감독이었던 심형래 감독이 신지식인 1호로 아마 꼽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식정보화사회로 가야한다면서 초고속 인터넷 국가를 지향하면서 인터넷 망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인터넷 강국이 되었습니다. 20~30년 전에 이러한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의 꿈, 인터넷 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나 다 AI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AI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일견 느끼기에 AI 이전의 시대와 AI 이후의 시대는 인터넷 이전의 시대와 인터넷 이후의 시대 못지않게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국가와 특히 준비한 국가의 20~30년 후의 모습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I를 잘 준비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직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세계 일류의 초강국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민혁명 시대를 잘 준비한 유럽의 서구 선진국들이 또 전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AI가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AI에 맞게 충분히 많은 기반과 인프라가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가 되어있고 또 AI분야에 대한 능력과 소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의 길이 앞으로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고받는 대화 속에 ‘아이고 그건 ABC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ABCDEF’입니다. 그 ABC 중에 A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B는 Bio고, C는 Contents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어제 성남공항의 대통령 방중기를 배웅하면서 마침 하정우 AI수석이 옆에 있기에 ‘수석님 우리나라 AI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정우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1, G2를 빼고 그리고 AI 3대 강국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그것이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잘만하면 AI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AI 3대 강국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나라 중에 유럽 국가도 있고 캐나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이 주요 핵심정책의 첫 번째 순서로 꼽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AI 3대 강국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머릿속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AI가 우리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 시골 동네에 전화기 한 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누구누구네 집에 전화 왔으니 전화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고무신이 벗겨진 줄 모르고 뛰어와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 동네에 전화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수준에 있어서 전화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안테나를 세운 텔레비전 한 대가 있던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텔레비전을 보려고 그 집에 다 모여듭니다. 축구 경기도, 권투 경기도 그 집에 가서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그 시대의 AI가 전화기고 그 시대의 AI가 한 대 있는 텔레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 AI의 발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거기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 국부가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의 목표는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책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 국민이 AI에 관심을 갖고 또 모든 지역이 AI 강국에 맞는 준비, 인프라를 갖춘다면 우리가 지금 인사동이나 종로에 가면 한복을 입으러 오는 외국 관광객들처럼 AI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 수석대변인으로 박수현 의원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원래 공개적으로 남 칭찬하는 것을 별로 잘 하지 않는데 정말 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분명한 국회의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버스에서 그렇게 많이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매우 놀라고 수석 대변인으로서 공보 활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 감각과 능력, 실제로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제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당대표 공식 일정으로 포함이 되어있지 않는데 제가 점심을 먹다가 이 일정을 알았어요. 초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서 축사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알차고 밀도 있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1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5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붉은 말의 해 연초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외교가 힘차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성사된 올해 첫 정상외교이자 대한민국 경제 활로를 뚫는 행보입니다. 오랜만에 중국 방문인 만큼 큰 성과를 갖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 동안 교류 관계를 맺어온 동반자이자 전략적 협력 파트너입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의 무역 파트너, 최대 수출·수입 교역 상대국으로 상호 막대한 영향력을 강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의 수출 상대국 비중은 중국이 19.5%로 1등입니다. 미국이 18.7%, EU가 10.0%, 일본은 4.3%입니다. 윤석열 정권 때 불편했던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돼 한중 관계의 정상화의 길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 복원,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하는 한중 우호 증진에 큰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주석을 만나 환영식을 진행하고 정상회담, MOU 서명식까지 국익을 위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벤처 스타트업, 인적교류, 관광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국민께 자랑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와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2019년 12월 이후 6년 만에 SK, 삼성, 현대, LG 등 한국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200여명의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이번 일정에 동행합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열릴 ‘한중 비즈니스 포럼’과 수요일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서 양국 경제협력을 복원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올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위기 속 독립과 국민 주권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이 서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대한민국 1년이 상해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을 헌법 전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1948년 9월 1일 이승만 정권 때 최초의 관보에는 연도 표시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48년을 건국으로 하자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헌법적 몰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헌법적 가치가 서려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와 헌법,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 우리는 나라를 잃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로 어느 나라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민주주의, 국민주권시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선대 독립운동가들에게 또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연 국민들께 깊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정치·외교·경제 삼박자를 모두 꿰고 국정운영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며 이번 방중이 대한민국을 더 큰 도약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을 완전한 내란 청산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6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국가 안보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았던 혐의입니다. 다행입니다.  지난해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해 애써주셨지만 아쉽게도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워낙 가짓수가 많고 진술거부, 수사방해, 영장기각 등으로 손도 못 댄 사건이 많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채해병 특검에서는 구명로비 의혹의 진짜 실체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남긴 채 종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차 종합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의혹, 김건희·윤석열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혹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전말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제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신천지는 빼자는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왜 빼죠?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자꾸 빼자니까 저는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계속 빼자고 할수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는 ‘아 신천지를 꼭 포함시켜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을 처리하는데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재까지 파헤쳐 모두 단죄하는 그날까지 내란 청산의 발걸음을 한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방금 대표께서도 신천지 특검 포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모두 아시다시피 각종 선거 국면에서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은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천지·통일교가 정치·사회적 해악을 미친 것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교 특검을 하면서 신천지는 빼겠다면 어떤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야말로 이렇게 극구 신천지를 빼려고 하면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 훼손에 사실상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야말로 위헌정당 해산사유입니다.  지난 주말에 나라밖의 여러 사건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접하셨을 텐데 우리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확고한 결의 작전을 벌려 베네수엘라를 급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해서 전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표면적인 체포 사유는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척결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해서 원유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번 작전의 목표가 베네수엘라 원유와 에너지 패권 장악 그리고 공급망 패권 장악을 통해서 국제에너지 물가 통제에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돈로주의, 이런 돈로주의가 최근 미국 NSS 즉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공식화된 바 있는데 이런 돈로주의를 공식화해서 콜롬비아, 쿠바 등 주변 반미 성향 국가들에게까지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과 러시아 및 제3세계와 유럽 일각에서는 국제법 위반 주장을 하고 UN 안보리가 긴급소집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국제법이나 주권면제라는 규범보다 힘의 논리가 국제질서를 좌우하고 있다는 엄혹한 현실 다시 말해서 자국우선주의와 더 나아가 어쩌면 신제국주의적 국제질서로의 회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냉혹한 국제사회 현실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옳고 그름의 도덕적 판단에 매달리기보다 변화하는 국제질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경제 외교안보적 힘을 키우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관리할 전략을 세워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국제원유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의 안정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완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베네수엘라 재건 과정에서 인프라 건설, 정유·에너지 산업 등에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 역시 냉정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미국의 상황 관리와 베네수엘라 내부의 동력에 따라 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쟁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철저하게 함께 협조해야할 타이밍이라고 당부드립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하에 한반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역학관계속에서 대한민국이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관리하여 동북아 정세의 불안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또한 한편 양국 간 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복원을 통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국내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오판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북한에 대한 사전관리 그리고 충돌가능성을 낮추는 것도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섬세한 위기관리 외교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의 평화와 안정적 관리에도 일정부분 기여함으로써 동북아 전체의 안보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덧붙여서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우크라이나전 종전 시 한러 관계 복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번 방중 성과 실현과 실용외교의 실현을 위해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규범의 시대에서 힘의 시대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정세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안보를 지키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전략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익 앞에 여야 좌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적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협조해야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치밀하게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국익을 지키는 판단력을 키우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할 때입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공격했지만 사실 관계가 다릅니다. 해당 시기 민주당은 공동 비대위 체제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그해 8월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수습 중인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에 대해 사과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 6건에 대하여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보유한 아파트마다 실거주용이라는 해명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충남 서산 대산읍 일대 부지 214평, 장동혁 배우자, 당진 고속도로 개발 논의 전후 종점의 인근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해당 고속도로 예산 증액 요청과 관련돼서 정부 예산 0원이었던 사업비가 80억 원으로 증액시켰다는 요청과 관여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 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승민 전 의원도 실체 없는 총리 지명설로 국민을 피곤하게 할 때가 아닙니다.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채용 의혹 규명에 성실히 협조하십시오. 수사 기관은 채용 절차 전 과정은 물론, 문서 보존과 폐기 경위, 유 전 의원의 개입 여부까지 낱낱이 밝히고 엄정히 단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악용해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고 협박한 논평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논평 작성 책임자를 포함해 관련자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하고 제명 처분하십시오. 새해 벽두부터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으로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우리 국민을 겁박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국제 위기 앞에서 초당적 협력 대신 일베나 할 법한 상상력으로 혐오와 불신을 부추기고 국민을 상대로 너희도 곧 망할 거라는 저주에 가까운 망언을 퍼부은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에 이러한 망언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지켜 나가려면 국민의힘 같은 내란 정당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시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고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면서 국민 안전과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정교 유착 특검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의혹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검의 목적은 정치권과 종교의 유착을 파악하고 단죄해서 재발을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국민의힘 사이에는 당원의 집단 가입, 선거 개입, 공천·당권 개입 등을 의심하는 정황과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조직적 투표 지시 의혹, 2022년 대선 경선 대규모 당원 가입 몰표 의혹, 2022년 총선 전후 당원 가입 지시 의혹 등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절차를 흔드는 조직적 정치 개입이며 정당 정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사안입니다. 최근 통일교와 관련해서도 검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교 유착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예외 없이 수사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정교 유착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성공과 성과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23번째인 소환입니다. 대한이 소한 집에 놀러 갔다 얼어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춥다는 뜻이겠죠. 우리 자신들도 춥지만 주위에 더 추운 사람들을 돌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정부에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 분야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철도 접근성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부족이 일상적 불편을 넘어 생활 전반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리 단위에서 하루 3회 이상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단 6곳, 전체의 4.3%에 불과하며 군 단위는 딱 두 곳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목적의 61.7%가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업무임에도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어촌 대중교통의 평균 배차 간격은 69.3분, 면 단위 거주 주민은 평균 무려 88.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출근 시간대 2~3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서울 지하철과 비교하면, 농어촌 주민은 20배 이상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이용 만족도도 100점 만점에 45.2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농어촌과 교통 소외 지역을 고려한 정책과 지원은 여전히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여객선은 명백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4차 대중교통 기본 계획에 따른 환승 체계는 단 한 곳도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섬 주민들은 추가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선사 운영 문제로 인한 운항 포기는 국민의 교통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유입 정책을 말하고 있으나, 현실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농기계보다 자동차를 먼저 사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초기 정착 비용 증가는 귀농·귀촌을 주저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통 문제는 단순한 이동 불편이 아니라 농어촌의 존립과 국가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정과제로 교통 혁신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시며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국정 기조에 맞춰 농어촌·섬 지역 대중교통의 연계 강화, 이용 편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황명선 최고위원 말을 듣다보니 잊고 있었던, 사라진 사건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의 말처럼 장동혁 대표의 집 여섯 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딸 교수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경찰은 왜 수사를 이렇게 안합니까? 왜 미적거리고 있습니까? 경찰 수사 당국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까 모두 발언 때 시간 관계상 약간 빼놔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중 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전략적이면서 대단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하나의 중국’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2년 베이징에서 모택동과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도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양안관계, ‘하나의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관계를 해치지도 않고 또 중국과의 상호 우호증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중국’ 지지 발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수석대변인께서 발표하실 예정이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합니다. 암행어사 단장으로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암행어사 단원은 시도당별로 한 명씩 비공개 요원을 선발해서 지방선거 공천 관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게 될 것입니다. 공천신문고 제도와 같이 연동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선거 때 최악의 결정은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암행어사단과 공천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접수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전광석화 같은 신속성으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윤리심판원에 심판을 기다리기보다는 당대표 직권으로 비상징계를 즉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정과 의혹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당대표부터 철저하게 공천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언주 최고께서 지금 저한테 메모를 주셨는데, 이번 한중정상회담이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외교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또 한중관계, EU관계, 문재인 정부 때 개척하려고 했던 신남방정책 등 다양한 외교 공로를 복원해서 대한민국 국익을 최대화하는 안정적인 외교가 중요하다고 지금 이언주 최고께서 메모로 조언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26년 1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2일(금) 오후 5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고 북한에서 남쪽에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북한에서 원점 타격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한반도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하루 동안 30조 이상의 주식 시장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평화 체제가 평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국민들께서 가장 박수를 치고 있는 여론조사 1등이 외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외교를 잘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인들에게는 매우 안심이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제인 여러분, 외교를 잘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대전환의 시기에는 누구는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구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문자 이전의 시대와 문자 이후의 시대,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에 부강한 나라와 쇠락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나오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식 정보화 사회를 꿈꾸고 인터넷을 따라 우리는 인터넷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인터넷의 힘으로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이전의 시대와 인터넷 이후의 시대 그리고 거기에 흥망 했던 국가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인터넷 이전과 이후와 비견될 만한 AI 이전과 AI 이후의 대격변의 시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AI 3대 강국은 그래서 더더욱 대한민국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정경유착이라는 부정적 단어가 횡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와 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것을 저는 전에 잘 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우리 기업인들이 함께 손잡고 이 기회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해 7천억 달러였다면 올해는 8천억 달러로 수출해서 대한민국 10대 경제 대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5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발전하는데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또 국회도 기업이 원하는 법들을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길에 더불어민주당도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작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정관 킴’이 나오고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할 말 하면서 외교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떠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의 역량도 뛰어나지만 그 뒤에 든든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도 없는 길이라면, 막힌 길이라면 국회가 그 길을 한 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기업인 파이팅입니다.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한 기업인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손명수 의원실과 베네수엘라 사태 긴급 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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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사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수사해야… 대검찰청 고발 및 감찰 의뢰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사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수사해야… 대검찰청 고발 및 감찰 의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사건을 ‘방북비 대납’이 아닌 ‘주가조작(시세조종)’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극 나섰다. 특위는 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관련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박상용 검사 등 검찰 관계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특위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다음 내용이 담겼다. ○ 쌍방울 계열사(비비안·나노스(현 퓨처코어)·광림·미래산업 등)의 이상 급등락 및 시세조종 정황○ 800만 달러 자금이 주가부양·시세조종에 사용됐는지 여부○ 핵심 증인 진술이 ‘주가상승 목적’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번복된 경위 및 경제적 회유 의혹○ 조사 과정에서 주류 반입 등 절차 위법 및 편의 제공 의혹○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후 단기 종결·무마 의혹 특위는 “내부자 손글씨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문건에는 특정 종목·주가 구간·거래정지·액면분할 등 즉시 검증 가능한 시장 이벤트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 문건이 “대북자금은 주가조작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이재명 당시 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또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한 직후 쌍방울 측이 증인 가족에게 임대료·보증금·생활비·차량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진술 형성 과정의 정상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실에서 주류 반입 및 외부 음식 제공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진술의 신빙성과 적법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2022년 4월경 쌍방울 계열 종목이 이틀 연속 상한가 후 급락하는 전형적인 이상급등락 패턴을 보였음에도 금감원 조사가 단기간에 종결됐다”며 조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검찰에 ▲KRX 주문·체결 원장 분석 ▲연계계좌 군집 추적 ▲자금 흐름 및 반대급부 확인 ▲진술 변경 전후 접견·CCTV 기록 확보 ▲금감원·거래소 조사 문서 및 외부 접촉 여부 확인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감찰 의뢰와 관련해 특위는 “조사실이 비공식 접견실처럼 운영됐는지, 주류·음식 제공 여부, 진술 유도·회유 가능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징계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고발과 감찰 의뢰는 특정 결론을 위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와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객관적 증거 중심의 검증 요구”라며 “검찰은 정치 프레임이 아닌 계좌·주문·자금흐름 등 객관적 증거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6년 1월 7일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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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검찰은 서해사건 1심 판결에 승복하고 진실과 개혁에 눈을 떠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31, 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31,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12월 31일 수요일, 2025년 민주파출소 한 해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2월 31일 00시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총 728,97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9,67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민주파출소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3일 대선 이후 민주파출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제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총 43건의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반론보도 14건, 열람차단 2건, 기사수정 1건이 이루어졌고, 조정불성립 6건, 기각 17건이 합의 및 결정되었으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2026년 개정되는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민주당의 정당한 반론권과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주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총 528건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독단적인 운영으로 정상적인 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파행이 장기화되었고, 그 결과 다수의 민원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위원 구성과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방송 심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새롭게 정비·개정되는 방송심의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이에 기반한 체계적인 방송 모니터링과 대응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각 방송사의 선거 특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후보자와 선거 이슈를 다루는 방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소통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비하적 표현,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민원 제기와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각 방송사와 출연 패널들이 선거 국면에서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실에 기반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방송과 토론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민주당 및 당대표를 대상으로 한 허위 주장, 욕설 등을 담은 영상·채널·게시글 등 총 501건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및 명예훼손을 사유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정 해지 86건, 국가 도메인 차단 1건, 영상 삭제 12건, 자진 삭제 10건, 자체 비공개 34건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허위조작근절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국민소통위원회는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은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4,635건의 현수막 관련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326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총 164건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 및 이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4건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2건의 공문을 발송하여,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더라도 허위·혐오 표현 등 정치 문화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 전까지 현수막 난립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주파출소를 중심으로 제보 접수와 행정 신고를 지속하며 상시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민주파출소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부문 신고는 총 5,047건(커뮤니티 1,838건, SNS 3,209건)이었으며, 커뮤니티 320건, SNS 854건을 각각 플랫폼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이들 중 283건이 삭제 및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악성 계정 26개 계정은 삭제 혹은 정지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부문은 각 온라인 플랫폼들의 소극적이고 느린 대응,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는 AI 필터링 및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현실적인 한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필요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에 대해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사안들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경찰 고발을 완료하였으며, 허위 사실 유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민주파출소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정부 4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정부와 당은 난립하는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민주파출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침묵하지 않고 제보해 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용기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에도 민주파출소는 거짓이 진실을 덮지 못하도록, 왜곡이 상식을 흔들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25-15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방 정책, 향후 나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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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청문위원 일동, 쿠팡은 거짓과 기만을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전면 협조하라!

쿠팡은 거짓과 기만을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전면 협조하라!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청문위원들은 12월 30일 쿠팡 청문회 개최 직전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직 직원이 쿠팡에 보낸 경고 메일을 확보했다. 이 경고 메일에 의하면, 전직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12월 25일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발표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이 직원이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약 3천개의 계정만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또 저장한 고객 정보 중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2,609개만 포함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전직 직원이 쿠팡에 보낸 메일에 의하면 배송주소 데이터가 1억 ​​2천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가 무려 5억6천만 건 이상, 이메일 주소 데이터는 3천3백만 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의 쿠팡 앱 및 웹사이트에서도 100만 건 이상의 배송지주소, 400만건 이상의 주문, 45만건 이상의 이메일주소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직원은 이 이메일을 11월 25일 <정보 유출 경고: 쿠팡 사용자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쿠팡에 보냈다. 그러면서 메일의 목적을 “쿠팡에게 취약점을 최대한 빨리 수정하도록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만약 쿠팡이 해당 취약점을 수정하지 못하고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내부고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직원이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금전적 요구 등이 아닌 데이터 유출 취약점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보낸 메일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3300만개 고객 정보 접근’, ‘3000개 계정만 저장’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우리 청문위원들은 양일간 진행되는 청문회를 통해 유출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쿠팡의 주장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밝힐 것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국회와 정부를 기만하는 쿠팡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청문위원 일동(최민희·김남근·김영배·김우영·김현·김현정·노종면· 박홍배·손명수·안호영·염태영·오기형·이용우·이주희·이준석·이해민·정일영·정혜경·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관련 을지로위 마트노조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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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사랑 나눔 무료배식 봉사활동으로 한 해 마무리 "말보다 손을 보태는 나눔으로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연대 확장하겠다"

사랑 나눔 ‘무료배식’ 봉사활동으로 한 해 마무리!   - 사랑 나눔 활동으로 위원회와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동행 실천 - 오세희 위원장, “말보다 손을 보태는 나눔으로 소상공인과 지역사회 연대 확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오세희)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토마스의 집’에서 2025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단 20여 명이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무료 점심을 위한 방문한 400여 분께 배식 봉사와 설거지 등 뒷정리에 직접 참여하고, 김과 미역 등 식재료와 단팥빵 등 간식류를 기부하며 온정을 나눴다. 봉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우리가 준비한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식 봉사를 마친 참석자들은 영등포전통시장으로 이동해 연말 장보기를 진행하며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오세희 위원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 역시 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을 묵묵히 지켜왔다”며, “오늘의 봉사 역시 소상공인들이 일상에서 보여준 헌신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정기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이어가고,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12월 30일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