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 안중에 없는 엉터리 세종시립의원 운영 행태 개선하라!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 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세종시립의원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와 관련해 깊은 우려와 함께 획기적인 개선책을 세종시에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7월 10일 세종시립의원 개원을 환영하면서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과 함께, 일부에서 우려하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줄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수 개월 동안 세종시립의원의 운영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엉터리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커녕 대부분 의사가 주1회씩만 순환진료를 하다 보니 담당의사가 없어 환자가 진료조차 받지 못하고, 응급실 역시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진료공백사태가 다반사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립의원 진료 환자수는 하루 평균 53명에 불과해 동네 의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월 진료수익이 2,300여만원에 불과한 세종시립의원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인건비로만 1억 6천만원의 세종시 예산이 투입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익대비 적자가 매월 1억 3천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처럼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세종시립의원은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관내 의료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세종시의회에서도 우리당 박영송 의원이 세종시립의원의 혈세 낭비를 지적한 바 있고 언론에서도 이런 세종시립의원의 엉터리 운영 실태를 여러 차례 지적하는 보도가 있었다.
이렇다보니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기대를 모았던 세종시립의원은 단지 서울대병원 이름을 빌린 치적쌓기용, 선거 홍보용이라는 비판 속에 세종시의 부끄러운 얼굴이 되어버렸다.
세종시는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전속의사 상주, 응급실 운영 확대 등의 일부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같은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세종시립의원의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부실한 공공의료서비스 구현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의 적자 운영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세종시립의원 편성 예산도 48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운영의 획기적 개선 대책이 없다면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시민의 건강을 볼모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세종시립의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세종시의 공공의료정책의 내용과 방향은 어떤 것인지 세종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공공의료시설로서 세종시립의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합리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28일
민주당 세종시당
[출처] 세종시립의원 운영 관련 논평|작성자 minjoose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