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명확히 밝혀라!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조치원 서북부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유한식 시장의 입장 표명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무려 1,100억대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제 식구 챙기기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하고 반성할 일이건만 언론의 지적사항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이를 무차별적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법적대응을 운운하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다.
먼저, 우리는 수요예측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도 타당성 조사에 수요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세종시의 엉뚱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 등 사업 추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토지소유주를 2013년 12월에야 파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식한 건지 무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에도 경쟁입찰 없이 김고성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 소유의 건물에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ITC지원센터를 설치하려다 특혜 시비 논란에 휩싸여 포기했던 세종시가 지역 사람 누구라도 알고 있는 토지소유주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셋째, 유한식 시장이 김고성 위원장의 토지는 “사업면적의 불과 1.3%에 불과해 오히려 토지주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 것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으로 더욱 기가 막힌 일이다.
이번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김고성 위원장이 보상받는 토지는 3144㎡으로 가격은 10억원 정도이지만 김 위원장 소유의 미편입 토지 1만 3,520㎡의 가격은 현재의 40억원에서 110여억원으로 3배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언론보도는 무엇인가? 무려 70억원의 개발 수혜를 고스란히 몰아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우리 당 이해찬 의원은 최근 의정보고회 등 여러 자리에서 “앞으로 세종시에서 토착비리는 결코 용납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만약 이번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권력을 동원한 배임행위 중 가장 질 나쁜 형태의 토착비리로 과거 연기군 시절에도 없었던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민주당 세종시당은 토착 비리를 뿌리뽑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
또한 세종시는 진상규명 전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사업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되며, 진상규명 이후에도 공청회 등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이후에 공론에 따라 사업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종시는 세계적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게 건전하고 투명하며 실효성 있는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5일
민주당 세종시당
[출처]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논평|작성자 minjoosej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