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8년 2월 2일(금), 오후 1시 45분
□ 장소: 정론관
■ 2월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
2월 내 ‘국회 개헌안’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도록 개헌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야당이 2월 중순경까지 당론을 결정해야, 협의를 거쳐 단일한‘국회 개헌안’을 국민께 선보일 수 있다. 그래야 3월 조문협의를 거쳐 ‘6월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당이 당론 확정을 앞두고 있고, 정의당은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당도 ‘6월 개헌’을 다짐했다. 이제 한국당이 결단해주면 된다. 개헌은 정치권이 선도했고 국민이 동의한 일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 6월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한국당의 속도 있는 개헌논의를 기대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는 ‘팩트 실종’ 연설로 국민을 기망했다
오늘(2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팩트(fact) 실종’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국민을 기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극복하라는 국민의 염원과 열망을 담아 출범했다.
노동자와 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무작정 정책을 ‘그만 두라’고 강제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정부여당은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협치’의 최대수혜자로 지목되는 당의 원내대표가 막연한 추측과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깎아내리는 데에 집중했다.
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를 보인 것은 존중한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안을 마련해 ‘6월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 또한 환영한다.
■ 개헌 의총 결과
오늘(2일) 열린 개헌관련 의원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당론을 결정했다.
첫째,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
둘째,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
우리 당은 개헌 130개 조항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양원제,정부의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규범통제에 대해서는 추가논의하고, 감사원의 소속문제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은 조율하기로 했다.
2018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