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행정수도완성과 충청권의 미래비전’토론회 개최

및 세종 국회의사당 후보지 시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단장 우원식, 이하 행정수도완성 TF)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및 충북도당·충남도당·대전시당과 함께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미래비전’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했다.

강준현 행정수도완성 TF 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는 박범계 부단장을 토론회 좌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과제로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대전·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의 발전전략 및 지방분권 등을 제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는 일찍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인식, 행정수도 세종시를 만들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여 수도권 집중을 8년가량 늦출 수 있었다”면서 지역균형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으며, 우원식 TF추진단장 역시 “국토 균형발전은 서울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가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힘에게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더이상 미완의 문제로 둘 수 없다”라며, “더이상 좌고우면 없이 이번 국회를 통해 매듭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행정수도 관련 의제를 재점화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첫 발제자 강수현 국토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역할’이란 주제를 통해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국토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충청권의 일치단결이 국토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아닌 충청권의 행정수도이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 것을 지적했다.

이후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을 주제로 도시들 간의 기능을 특화하고 분화하여 연계ㆍ순환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평적 네트워크형 메가시티 전략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는 첫 토론자로 나선 임승달 전 강릉대 총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각 지역이 공생하는 국가 뉴딜 정책의 병행, 헌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단기과제의 추진"을 요청했다. 

뒤이어 이창기 대전대 교수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주제로 여야 합의 하에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특별법 개정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 작업도 병행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두영 충북사회경제연구원장은“민ㆍ관ㆍ정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수도권 정책 기조 변경 및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초집중화 및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획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나소열 문재인정부 전 자치분권비서관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실행력 담보를 위해 충청권 전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개발과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민형배 의원, 이해식 의원 등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언을 했으며, 우원식 TF추진단장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16년간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의 일이라는 인식이 도리어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된 듯하다."면서 "이제는 메가시티를 통한 협업과 수도권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행정수도 완성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인 듯하다."며 "이번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 그 기초를 놓은 만큼 우리 TF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이후 행정수도완성 TF 위원들은 국회의사당 후보지로 이동하여 세종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설명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 TF의 전국 순회 토론회는 무관중ㆍ온라인 토론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5일 제주권역 토론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