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피해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통과 환영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예산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급한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안을 제출한 지 26일이 지난 오늘 19일 새벽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와 불참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 되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한목소리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한시라도 빠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호소가 있은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원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2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한 뒤 16조+알파(α) 규모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등의 종사자 등을 포함한 약 14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예결위 통과에 이어 14조의 정부안을 더욱 확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 연장 등의 추가적인 지원안들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추경안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후보 토론에서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며 추경 예산안만 가져오라고 큰소리 치던 국민의힘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의사진행 거부와 정회 등 갖가지 방법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방해하는 것에 모자라, 결국 예결위에도 불참하는 모습을 통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과 아픔을 정쟁으로만 이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내 보였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위선적 행태를 벗어던지고, 추경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