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보상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해 나갈 것.
지난 19일 국민의힘의 반대와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를 통해 예결위를 가까스로 통과했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보상 추가경정 예산안이 21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대하여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학습지 교사 등을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 9천억원이 순증한 규모로 처리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손실보상,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체계 강화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당초 정부안이었던 14조원에서 2.9조원을 증액하여 총 16.9조원 규모의 확대 수정안을 통해 일단 한시가 급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조속히 지원하고 이후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보완 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갈 길이 요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대선이 끝난 후 임시국회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손실보상법의 확충으로 사각지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작년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차원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미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제기해 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인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뜻과 함께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며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별한 보상’을 실현해 나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대선 이후 흔들리지 않는 추가지원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