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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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차일피일 미루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연구용역,

대통령실의 무책임한 처사에 분노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이 오리무중이다.

 

지난 5월에 진즉 완료됐어야 할 연구용역이 중단된 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다. 이대로 가면 올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달 7,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의원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5월부터 지금 11월이잖아요. 6개월간 멈추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실장이 그건 거기까지는 저도……라며 말을 흐렸다. 홍 의원은 서면으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알겠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3일 뒤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역이 왜 중단이 됐냐고 묻자, “금년에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홍성국 의원실은 대통령실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서면답변도 받지 못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금년에 시작할거라고 했지만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에도 대통령실에 연구용역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자료요구 했으나, 24일째 답변이 없다.

 

대통령 집무실 연구용역이 중요한 이유는 기능규모 및 입지 등을 검토하여 총사업비를 확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만 확보됐다고 건립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후속절차가 비로소 추진될 수 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대통령실에서 관계기관 협의라는 모호한 이유로 연구용역을 중단시킨 채, 어떻게 추진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백번 양보해 김대기 비서실장이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더라도 답변을 주겠다는 약속만은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일언반구 없이 사임하는 것은 무성의하다 못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은 아무 것도 추진하지 않았으면서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마치 금년에 시작할거라고 허위보고한 자를 즉각 징계하라!

 

대통령실은 이제나저제나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건립될 거라고 염원하는 세종시민에게 연구용역을 질질 끌면서 우롱하는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

 

내년 1월 내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실이 국가적 중대사인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두고 좌고우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행동이 필요한 순간에 행동에 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 12. 28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