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가 빠진 ‘선거용’ 국회 전체 이전 아니길 바란다!
오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국회 전체 이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이미 행정수도완성단을 만들어 종합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부 이전은 균형발전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이자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충청권의 오랜 염원이다. 많이 늦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전향적인 생각은 환영한다.
다만, 정부여당의 지금까지 행태로 본다면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은 격주 세종청사 국무회의 개최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 걸었었다. 그러나, 세종청사 국무회의는 집권 후 단 2번 개최되며, 거짓 공약으로 증명되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7년 상반기 완공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전체 이전’ 발언은 그간의 논의 과정이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충청권 표만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보인다.
첫째, 개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2023년 국회규칙 통과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에 더해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마저 옮기겠다는 얘기다.
국회 본회의장을 포함한 전체 이전은 개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는 개헌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
둘째, 이전된 국회부지 활용에 대한 논의과정을 살펴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020년에는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2023년 2월에는 세종-여의 포럼을 만들어 종합적인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왔다.
국민의힘은 단 한 번이라도 이전된 국회부지 활용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충청권 선거가 급하다고 마구 던질 게 아니라 기존의 논의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공언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첫째, 제22대 국회 원구성 후 즉각 개헌에 나설 것을 공언해야 한다.
둘째, 제22대 국회에서 세종-여의 포럼을 국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해 세종과 서울의 발전을 논의하자.
셋째, 세종의사당의 건립 속도를 당기기 위해선 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마치도록 지원해달라.
국민의힘은 매번 선거 때마다 거짓 공약으로 충청권을 흔들어 놓았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하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 전체 이전을 이미 공약했다. 그런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선거용 공약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자. /끝/ 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