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민생 파탄을 기원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마치 민생 파탄을 바라기라도 하듯, 민생과 경제문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지엽적 시각이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전년 동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1%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물가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엄중하게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상황을 냉철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비축분의 선제적 공급, 할인 지원 강화, 할당 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또한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로 소비자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도 철저하게 근절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는 것만큼 정세를 바로 보는 포괄적인 시야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과 비중, 영향력이 어떤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에 그러한 시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신음하는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의 올 4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나타났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21개국의 5월 물가상승률도 3.2%를 기록했으며, 불가리아는 6.3%, 그리스 5.0%, 프랑스 2.8%, 독일 2.7%로 나타나며 인플레이션 위험 징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등 에너지 비용 상승 위험 또한 대동소이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 4월 휘발유의 연간 상승률은 28.4%, 연료유는 54.3%에 달하는 급격한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5월 에너지 가격 상승률이 16.8%로 드러났고, 유로존의 5월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10.9%로 두달 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전 세계적 물가 인상의 가장 지대한 변수인 중동전쟁의 당사국입니다. 당사국까지 전쟁으로 파생되는 고통에 직면해 있는 현실은 우리가 굳이 위안의 도구로 삼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인지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인하율을 7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5조 7,000억 원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민이 질 수 있는 부담을 국가가 더 짊어지고자 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가동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라도 민생이 파탄 나기를 바라는 듯 보입니다. 국민에게 지원금을 10억, 100억씩 주지 그러냐며 비꼬기 바빴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배출했던 자신들의 과거는 잊은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작금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안목과 정쟁 유발이 아닌 국민을 생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물가를 포함한 3고의 위기를 결코 회피하지 않고, 민생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을 총동원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