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누가 봐도 이상한데 법원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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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8 [이춘석의원 국감보도자료] 누가 봐도 이상한데 법원만 ‘괜찮다’...전관예우판결(부산고법)001.jpg](/board/file/old_view?f=201512/20151209_160235_253_3443e808-3dea-40bf-829d-92081b8d212e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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