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1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은 6.10 민주항쟁 제38주년입니다. 1987년 우리 국민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독재 연장 음모에 맞서 싸웠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냈습니다. 38년 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항쟁의 정신은 2025년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며 내란 수괴를 파면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오는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듬직하고 유능한 집권여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 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습니다.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없는 만큼,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이르면 오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의 3대 특검법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합동토론회가 오늘 열립니다. 기호 1번 김병기 후보, 기호 2번 서영교 후보의 불꽃 튀는 토론회를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잘하기 경쟁에 나서는 두 후보님들의 토론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대한 국민과 언제나 함께할 공동 운명체, 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 선출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님과 함께하는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에 정책조정회의가 한 번 더 있기는 합니다. 원내대표단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큰 위업을 달성한 원내대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도한 권력을 파면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선거를 치러서 승리로 이끌어낸 것은 원내대표단이 22대 국회에서 앞장서 싸워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이 절실한 경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국제 금융기관들이 예측하듯이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 편성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합니다. 올 초 2월에 민주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추경 편성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대선 직전에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되었지만,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적어도 21조 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추경의 규모 못지않게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효과적인 사업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처럼 취약 계층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4대 민생회복 패키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1차 추경 때 일부 사업이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도 관련 법률 개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 산업 위기 지역을 지원할 예산도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 중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을 비교해 보니까 양당의 공통공약만 200여 건에 이릅니다. 이 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 사안은 8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AI 예산 증액 및 민간 투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천 원의 아침밥 확대, 농어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등이 대표적인 정책 공약들입니다. 또 그중에는 민주당보다도 더 전향적인 공약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거취약계층에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자거나, 납품대금의 연동 대상을 에너지에 더해서 운송 비용, 용수 비용까지 확대하자는 것 등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 공약들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내수도 회복이 요원하다"라고 했던 김문수 후보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민생경제가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에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총선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AI 입법이라든지, 예금자 보호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하면서 일정한 성과도 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서 실효적인 협의 테이블은 지속합시다. 국민의힘의 '새롭게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의 공통분모를 찾아봅시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정책공약부터 신속히 실천해야 국민의힘도 잃어버린 국민의 신임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 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우리는 헌정 회복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4일 탄핵 소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변곡점을 지나 마침내 6월 3일 위대한 국민의 손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 주권 승리의 대서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비정상 권력을 바로 잡고 정상적인 민주주의로 돌아오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쓰러졌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주의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재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은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쓰여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영,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산 증액은 기재부의 부동의 전략으로 사실상 차단되었고 감세 정책은 국민적 논의 없이 밀어붙여 복지 축소를 야기했습니다. 게다가 정권을 넘겨받은 2022년 실제 국세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약 52조 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4천억 원, 지난해 30조 8천억 원 등, 8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기금 돌려 막기, 지방 교부금 삭감 등을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최근 드러난 개 수영장 설치 의혹 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한 처리 등 윤석열 정부의 모든 형태는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 심의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감시를 배제한 전형적인 권력 오남용이었습니다. 단순한 행정적 실패가 아니라 세금을 국민의 손에서 빼앗은 구조적 전횡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과 윤석열 정부의 1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재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전횡에 맞서 헌정 사상 최초로 감액만으로 심의한 예결안을 의결했고,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예결위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첫 사례를 기록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비록 지난 5월 29일로 예결위 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쳤지만 1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 과제, 4개의 법률안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거부로 자동 부의되던 예산안을 국회가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자동 부의제를 폐지해 예산심의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탄생한 이 제도는 선진화가 아닌 예산심의퇴보화법이었습니다.
둘째,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제한하여 적어도 세부 사업의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국회가 증액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비비는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만들며 세수 오차가 커지면 추경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법, 넷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기재부가 마음대로 지방교부금을 미교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9대 입법 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은 국회 예산 심의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세금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주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재정 민주주의 회복을 통해 민주주의 완성을 이룩할 때입니다. 민생을 위해 재정 주권을 국민의 손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년간 개헌 빼고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10항쟁 38주년입니다. 38년 전 오늘, 군부독재에 맞서서 호헌철폐를 외쳤던 국민들의 함성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희생과 용기를 이어받은 국민들은 12.3비상계엄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냈습니다. 원내대표단이 끝나가는 지금, 앞으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입니다. 지난 6월 5일 국회는 12.3내란 특검과 김건희·명태균 특검, 그리고 채해병 특검,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공포될 예정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검사 120명이 투입돼서 검찰청이 다른 수사를 하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데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열망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일단 4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비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억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다시는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다시는 주가조작을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한편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120명이 투입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
진짜 대한민국을 맞이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본청을 걸어 들어오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를 장악하려는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이 맨몸으로 맞서 싸우던 바로 그 장소를 지나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취임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 행사로 이재명 정부에 부여한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국민과 함께 그려온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며 좌초시킨 민생 입법들을 하루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심지어 12.3 불법 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에 죄다 반대하거나 조건을 붙이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민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거듭 강조하신 만큼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루고 6.3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시장의 기대에도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원 달러 환율도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약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가져올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하여 많은 투자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코스피 5천 시대의 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42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시킨 민생 개혁 법안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법안들은 신속하게 재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지난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제1기 원내부대표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가자는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1기 원내대표단은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오직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국민의힘 의원들, 그들에게 국민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물러서면 국민의 목소리도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총성 없는 전쟁을 치러낸 원내대표단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사랑을 주신 국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는 역시 민생이었습니다. 비상 경제 점검 TF를 통해서 경제 살리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6개월간 멈춰 서 있던 경제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것부터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특히 민생 회복 지원금을 마중물 삼아서 서민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지역 화폐는 골목골목을 돌면서 민생의 모세혈관까지 활력을 전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9%였습니다. 5개월 만에 1%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여전히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8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초콜릿과 커피, 양념 소스, 빵, 햄, 베이컨, 고추장, 생수 등의 품목이 지난 6개월 동안 5~10%까지 값이 치솟았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유산균, 냉동식품, 어묵, 라면은 각각 5%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에 협조해 오던 기업들이 탄핵 정국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가격 인상을 계속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점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디 새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 내는 한 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21대 대선이 마무리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거라는 제도의 본질은 권력 쟁투이고, 각 정당에서는 정책이라는 무기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선거가 마무리되면 그 치열했던 순간을 뒤로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다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기간뿐 아니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오직 한 사람 이름만 언급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자당의 후보였던 '김문수'라는 이름보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선거 유세 때마다 이름을 혼동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이 수차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새 대통령은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고 시도합니다.
독재를 기획하고 내란을 통해 직접 실행하려던 정당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국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국민 대통합을 이뤄달라던 대통령을 향한 당부는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반성을 모르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은 이재명을 선택했고 정당은 그 선택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통합을 저해하는 정치세력은 분명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정당으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앞에 서서 길을 내고 땅을 다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 모경종 원내부대표
오늘은 원내부대표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원내를 이끌어주신 박찬대 원내대표님, 진성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9시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분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당 원내부대표로 참석하는 첫 번째 회의인데, 이것이 마지막 회의가 된다는 것이 참 애석합니다.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시도부터 올해 6월 3일 21대 대선까지, 지난 183일간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광장에서 서로의 온기이자 빛이 되어 내란 세력에 맞섰고,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작년 겨울에 머물러있는 분들이 국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성찰 대신 책임회피와 정치공세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인 쇄신을 외치는 그 당의 젊은 정치인이자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또다른 청년 정치인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연기를 두고 헌법에 따라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독립성 포기'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짓밟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흔들어서 국정 수행을 초장부터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헌법도 ‘방탄 헌법’이라고 매도할 기세입니다. 국정 발목잡기로 국민마저 이겨보겠다는 심보입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내린 명령은 지난 총선에 이어서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회복하며, 불공정과 혐오로 얼룩진 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보다 여전히 남 탓에 몰두하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불법 비상계엄까지, 국민의힘은 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거를 외면한 혁신은 없습니다. 남 탓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정쟁만 되풀이하는 정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진짜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로를 공격하고, 갈라치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결과를 만드는 정치로 나아갑시다. 특히 사회에 막 발을 담근 사회 초년생, 자산을 만들어야 하는, 그래서 월급을 아끼고 또 아끼는 직장인, 결혼을 앞둔 예신·예랑, 육아라는 큰 과업을 수행 중인 초보 엄마, 아빠까지,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넘어서 진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집권여당, 야당의 야당 역할이 아니라, 국정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지고 있는 국민들의 여당 역할에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빈틈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석열의 파면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까지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지도부가 이뤄낸 모든 성과는 오롯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분입니다.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지난 13개월을 돌아보면 말 그대로 숨 가쁘고 치열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부터 윤석열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의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 승리까지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과 내란 세력 일당들이 곳곳에 설치해 둔 숱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마침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 13개월은 국민과 함께 써 내려간 위대한 민주주의의 서사시였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1기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를 끝으로 소임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여전히 무겁고 큽니다. 이제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정리하고 무너진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멈춰 선 경제를 다시 뛰게 하고, 고통받는 민생을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행정개혁, 경제개혁 등 수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 과제들은 이제 차기 원내지도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3개월 우리는 무뢰한 정권의 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갈 시간입니다. 국민과 함께 개혁과 성장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면 국가는 정상화되고, 국민의 삶은 반드시 나아질 것입니다. 회복과 성장, 통합과 번영의 길을 이재명 정부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님과 함께 지난 13개월을 뜨겁게 달려온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순간도 국민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기에, 윤석열의 파면과 대선 승리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