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4월 4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북녘 평양에서는 우리 예술단의 남북합동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13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남과 북 예술단은 잘 어울렸다. 객석에서는 감동의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또한, 남녘 제주도에서는 70년을 맞이한 제주4.3 사건 추념식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참여한 추념식이 거행되었다. 예년 제주4.3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날씨가 궂었지만 올해는 화창한 날씨 속에 사상 가장 많은 추모객들이 참석을 했다. 한반도 평화와 4.3의 완전한 명예회복은 해방 이후 분단의 역사를 살아야 했던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라 할 것이다. 무관심과 무지로는 정의를 세울 수 없다. 외딴 섬 제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해놓고 어느 누구도 4.3을 말하지 못하게 한 결과 4.3 대해서 제대로 진실을 알 수 없었다. 이제 그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이 제대로 알아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4.3 사건을 좌익준동 사건이라며 철지난 색깔론을 복창했다. 육지 형무소에 영문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수형인 명부에 마치 죄인처럼 기재된 분이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왜 육지 형무소에 끌려갔는지도 몰랐다. 6.25가 터지니까 석방됐는데, 그 길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을 했다. 저는 더는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를 막아 내기 위해 싸웠는데 저를 빨갱이라고 하니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올해 95세인 희생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홍준표 대표님,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무관심과 무지는 결코 정의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홍준표 대표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린다. ‘코끼리의 한 쪽 다리만 보고 코끼리는 다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분단국가의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이라는 본질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시길 바란다. 분단의 역사가 남긴 남과 북의 상처에 새 살이 돋기를 더디 오더라도 봄이 꼭 오고야 만다는 것을 제주4.3 유족들과 평화를 바라는 도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

정부는 포괄적이며 단계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9월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구상까지 밝혔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반드시 성공시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실현가능성 높은 로드맵이라 할 것이다. 정부의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구상부터 구체화되었던 문재인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 할 것이다. 단순히 비핵화 과정을 경제적 보상과 연결 짓는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다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당사국들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섣불리 비핵화 로드맵을 단정하거나 반대로 이견만을 부각시키는 행태 역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렵게 성사된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 균열을 부추기며 평화의 로드맵을 가로막는 야당 일각의 경거망동한 언행들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분단의 고통을 이겨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야말로 전환기적 시대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을 차분하고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당론을 발표했다. 역시나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 담긴 기대 이하의 개헌안이었다. 자유한국당 당론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내각제 야심은 개헌을 집권 연장의 도구로 활용했던 과거의 모습과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 ‘분권대통령, 책임총리제’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제를 의식해 말만 바꾼, ‘무늬만 대통령제, 알고 보면 내각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특위에 헌정특위까지 16개월간 이어왔던 논의를 마무리 짓고 조문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상습적으로 보이콧 카드를 꺼내드는 야당에게 과연 얼마나 더 기대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로 개헌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4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초반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본회의 개회식조차 파행으로 끝난데 이어, 법사위와 환노위 소위원회, 청년미래특위 등 각종 상임위와 특위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개헌과 민생, 평화를 위해 분초를 쪼개가며 국회를 총력 가동해도 시간이 모자란 마당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만 든다.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는 법안이 있으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국회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작 자신들이 원하는 법 하나 관철하기 위해 9,000여건에 가까운, 그것도 하나하나가 절박하고 다급한 민생법안을 깡그리 걷어차고 국회를 올스톱시키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진 국회가 취할 자세인가?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상습적이다 못해 아예 고질병 수준이다. 첫째, 지난해 6월 강경화 장관 임명 관련 보이콧에서 시작해, 두 번째 9월엔 김장겸 당시 MBC 사장 체포영장 관련 보이콧, 세 번째 10월엔 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보이콧, 네 번째 12월엔 예산안 관련 보이콧, 다섯째 올해 2월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여섯 번째 김영철 방남과 관련해 보이콧을 한데 이어, 일곱 번째 이번엔 방송법 핑계를 대며 보이콧에 나섰다.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 국회 보이콧이다. 하나 같이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만 골라,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가 대한민국을 운영할 전권을 쥐는 것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꼴을 보니, 만일 국회가 총리 선출권을 쥐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날마다 올스톱 될 것 아닌가. 현재 국회 상황에서 내각제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삶을 위한 개헌협치, 민생협치에 모든 것을 걸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이 민생을 볼모로 한 보수야합으로 국회를 파행시킬 때인가?

말이 나온 김에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발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제1야당이 개헌안을 내놓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그 내용은 A부터 Z까지 문제투성이이다. 첫째,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국회가 입법과 행정의 전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내각제이다. 5천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허수아비, 바지저고리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주권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삼권분립 정신도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권한을 통일, 외교, 국방으로 국한하고 총리가 행정 전권을 행사하게 했는데, 이는 그 구분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현대 행정 체계에도 맞지 않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통일과 관련된 사안인가? 아니면 경제산업정책의 영역에 속하는가? 국방비 지출 개혁과 관련해 국방부와 경제부처 각자가 담당할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그것이 구분이 가능한가?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대통령의 영역인가? 국무총리의 영역인가? 이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로 쓰고 내각제로 읽어야 할 자유한국당의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우리 실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다. 둘째,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지방은 고사하든 말든, 중앙집권형 기득권에 여전히 안주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학제개편을 전제로 선거연령을 조정하겠다는 구상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이다. 만18세 청년들에게 절대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꼼수이다. 넷째, 토지공개념 도입도 반대했는데,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주범인 부동산 거품을 앞으로도 계속 키우자는 발상에 불과하다. 다섯째,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시기이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입장대로 6월 국회 발의, 9월 국민투표를 개헌 로드맵이라고 내놓았는데, 로드맵은커녕 공식적인 개헌 백지화 선언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선 목적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동시투표 무산을 위해 시간끌기라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권과 주권, 민생 실현이라는 국민개헌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민심역행적 개헌안에 대해 단호히 맞서면서도,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협상에 임해 국민 개헌안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양당은 즉각 국회 보이콧 중단을 선언하고 산적한 민생현안과 시급한 개헌논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민을 더 이상 지치게 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모든 국회 일정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와 대한민국에 봄이 오고 있다. 어제 있었던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은 남과 북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가을이 왔다’를 주제로 서울 공연을 제안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결실을 내자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제안을 환영한다.

어제는 4.3항쟁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들을 만나 뵈었다. 지난 70년 간 4.3항쟁의 통한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애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국가권력에 의해 상처 입은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 ‘4.3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듯이, 정부여당은 4.3특별법 개정 등 미진한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주의 아픔을 대한민국의 기억으로 삼고, 4.3항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가슴깊이 기리는 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추념식에도 참석해 4.3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아물지 못한 상처를 직접 보았음에도, 버젓이 4.3항쟁을 좌익 폭동으로 인한 피해라고 규정하고, 수석대변인 역시 마찬가지 논평을 냈다. 그런데 바로 작년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념적 잣대로 제주 4.3 사건을 재단하며 제주도민들의 가슴을 두 번 멍들게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던 입장과도 180도 바뀐 논평이다. 한반도 전역이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하고, 국민이 제주4.3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기억하자고 하는 판에, 오로지 자유한국당만 1년 전 자기입장도 부정하고 70년 전으로 되돌아가 비뚤어진 이념의 총칼을 대한민국에 들이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4.3항쟁 희생자 영령과 유가족, 제주도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 정신을 훼손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짓밟은 어떤 행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안규백 최고위원

지난 겨울 그 많던 일들을 현안으로 남긴 채 벌써 여의도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윤중로를 찾아서 가슴 설레는 봄의 정취를 만끽할 것이다. 하지만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수 십년 동안 봄의 정취는커녕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다. 검찰 과거사위에서는 2일, 1차 사전조사대상 12건 중 8건에 대한 본조사와 2차사전조사 대상인 사건 5건에 대한 조사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를 했다. 이번 과거사의 공고는 고문이나 조작 등으로 공권력이 무고한 시민에게 가한 인권유린은 물론이고,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와 민간인 불법사찰, 정경유착 등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던 적폐에 대한 총체적 조사를 공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과거의 일이었다는 점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 행복을 추구하던 나라였기 때문이다. 암울했던 과거는 시대가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독재정권과 권력기관, 소위 엘리트들이 그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하고, 헌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어두웠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제나 약자였다. 범죄 한 번 저질러 본 적이 없는 시민이었고, 민주주의를 외치던 학생이었으며 밝은 내일을 꿈꾸는 청년이었다. 미래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데서 시작하고, 화해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인식은 과거에서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사 위원회를 한풀이 위원회라고 폄훼하는가 하면, 소속의원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불과 1년 전 국민으로부터 심판받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검찰이 어두운 과거를 밝혀,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새로운 대한민국 기틀을 다지기 바란다.

야당의 습관적 보이콧으로 4월 국회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책이나 법안보다 본회의 거부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4월 국회는 개헌과 추경, 그리고 한반도 평화 등 논의할 중대한 시점이 어느 때보다 더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당리당략적 사고에만 국회를 정지시키고 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소통이 전제되어야만 만들어 갈 수 있다. 눈 감고, 귀 닫는 상대와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볼모로 하는 정치투쟁은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밝은 내일을 위해 정치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윤관석 최고위원

남과 북에 봄이 오고 제주에도 봄이 오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4월 국회 정치의 봄은 아직 멀었다. 마찬가지로 GM 사태에도 봄이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어제 한국 GM 부품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 GM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태는 갈수록 연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만약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게 된다면, 일자리 대란에 가까운 실직사태를 맞게 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고통으로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위한 자구안 제출과 글로벌 신차 배정 일정 등을 고려해 회사 측이 제시한 3월말 노사합의 시한이 지났으나 향후 교섭일조차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사가 이른 시일 안에 임단협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자구안 제출도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한국 GM 노사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치킨 게임만 벌이는 듯 하여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특히 4월 20일이 넘으면 보도를 낼 수 있다고 압박하는 등 한국 GM이 최근 보인 태도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달 28일 로이터 통신에 보도된 한국 GM이 ‘말리부 세단’과 ‘캡티바’ 등을 생산하는 부평 제2공장 가동 중단을 노조에 추가 제안했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금호 타이어가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으면서 국민의 시선은 한국 GM으로 더욱 쏠리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한국 GM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당정협의 등 무엇이든 나설 각오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한국 GM과 글로벌 GM은 성실한 실사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태도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사 양측은 조속히 임단협상 등에 전향적인 협상을 촉구하고 해결해서 GM 사태 정상화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2018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