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폐비닐을 수거하지 못하는 사태, 미세먼지 사태, 환경대란의 조짐이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회용품, 종이컵, 이런 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최고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달라.

국회는 오늘도 깜깜무소식이다. 4월 국회가 시작된 지 열흘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팽개치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처음에는 방송법 개정을 빌미로 삼더니 이제는 김기식 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풀리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4월 국회는 추경과 국민투표법, 개헌까지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민생을 책임져야 할 소중한 시간이다. ‘개헌은 하겠지만, 국민투표법은 안 된다’ 는 야당의 주장은 ‘사과는 따겠지만, 사과나무는 심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정조사는 하겠지만, 본회의는 반대한다’는 주장은 ‘수학여행은 가겠지만, 학교수업은 반대한다’는 격이다. 국민이 부여한 임무는 게을리 하고, 억지만 부리는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시기,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한국’과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어울리는 단어인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용절벽 앞에 눈물 흘리는 청년들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등 고용위기 지역의 고통을 그대로 외면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정함에 국민들은 놀랍고도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재외국민의 표를 달라고 했던 야당들이 정작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위선의 극치라 할 것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4월 국회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일정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5월 또는 6월 초에 만나기로 했고, 양측 모두 존경심을 갖고 북핵문제를 협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통해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기와 의제를 언급하고,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의지를 전달한 것은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 할 것이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 차분히 준비되고 있듯이, 북미정상회담 또한 연기설을 일축하고 양국 간 접촉과 소통으로 회담 진행에 탄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차질 없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앞서 이루어질 남북정상회담에도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북미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북미 접촉 상황을 잘 관리하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미래에 전환기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6천여 건을 확보하고 본격조사에 착수했다. 문건에 담겨있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 등은 관리 차원을 넘어 불법사찰 등 범죄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문건에는 삼성이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회사 차원의 노골적인 개입을 하였고, 노조원의 동향 파악까지 해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노조원에 대해 ‘성격 자체가 부정적이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등 자세한 성향 분석이 담겨있다. 노조 가입예상자의 행선지 파악, 개인별 1대1 만남, 해고 목적의 위장폐업까지 지시한 정황도 포함되어 있다. 삼성의 이 같은 행동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위헌적인 권한남용이자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겉으로는 총수 일가의 세습경영을 위해 5천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건드리고 수십 억짜리 말을 권력자에게 갖다 바치면서도, 안으로는 노조파괴를 일삼고 직원들을 사찰하며 온갖 불법을 저질러온 삼성은 글로벌 기업답게 차제에 쇄신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개헌의 시한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소위 ‘사회주의 개헌, 정책 저지 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제 버릇 남 못준다고 국민개헌 저지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케케묵은 낡은 색깔론을 또 다시 꺼내든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남북위장 평화쇼’,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그야말로 60~70년대 반공영화에나 나올법한 막말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구시대적 색깔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던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이를 처음으로 공식 보도했다. 한반도와 주변국 모두가 평화로운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데, 자유한국당 혼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다.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철지난 색깔론밖에 꺼낼 카드가 마땅히 없는, 자유한국당의 곤궁한 처지가 참으로 딱하고 애잔하기까지 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색깔론 타령이 아니라,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으로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의 끝판 왕 수준이다. 당장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미 4년 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을 방치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헌재가 권고한 개정시한도 벌써 2년이나 넘겼는데 이를 수수방관 하는 것은 헌재의 권위를 부정하는 셈이다. 이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위헌상태인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비용도 막대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투표법 개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개헌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일단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5월 4일까지 2주일간 개헌안 협상을 이어갈 최소한의 말미를 얻게 된다. 실질적 개헌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기 위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20일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만일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개헌도 좌초된다면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를 강력히 경고한다. 오늘을 포함해 국민개헌의 데드라인이 사실상 열흘 남았다. 개헌을 무산시킬 속셈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즉각 국회를 열고 개헌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어제 야당에게 정치권의 개입을 원천차단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자는 ‘방송법 개정안’을 최선의 대안으로 제안했다. 야당의 요구대로 대안을 가져오라 해서 제안을 하였지만, 완전히 독립되고 공정한 방식의 공영방송 사장, 이사진 선출을 보장하는 방식마저 거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만나지도 못했다. 야당의 거부는 기존의 추천 방식을 고수하면서 결국, 공영방송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야당이 고집하는 방송법이 발의될 때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는 다르다. ‘박홍근안’이 발의될 시점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국정농단 세력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차선책이었고,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러나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지하는 촛불민심에 의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이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이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송법을 제안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자 우리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정농단에 의해 장악된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하려는 개혁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다. 야당은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어떤 정권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국민의 방송을 만들기 위한 여당의 제안에 동의하고 4월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제안보다 더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제안이 있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다. 방송법은 방송법대로 논의하고, 이제라도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4월 국회에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예정된 일정대로라면 어제오늘 진행되고 있어야 할 대정부질문의 경우, 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정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따져야 함에도 그 역할마저 외면하고 있다. 하다하다 이러한 야당은 처음 본다. 방송법 하나를 빌미로 본인들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4월 국회 일정을 올스톱 시켜, 긴급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민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며 추경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게 하고 있다.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대규모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에 4,4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고용유지지원금 177억 원을 비롯해 전직실업자 직업훈련 지원금 817억 원, 협력업체지원과 경영안정자금을 위한 1천 5백억 원, 소상공인융자 1천억 원 등이 묶여있다. 어디 추경뿐인가. 한 없이 미뤄지고 있는 30여건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안을 비롯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미투 운동 관련 법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된 야당의 의혹제기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 분명히 짚어야 한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의혹에 대해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있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이런 점들을 면밀히 구분해서 언론보도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혹시 사실에 입각 하지 않은, 야비하기까지 한 과도한 비난과 의혹제기는 인격살인을 낳을 수 있다.

■ 박완주 최고위원

4월 국회가 개회한지 11일이 지나고 있다. 의사일정을 합의하고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볼모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마저 가로 막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감을 갖고 있다. 특히, 3조 9천억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실업난에 고통 받는 청년들을 구제하고, 구조조정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반대만을 외치며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 모습에 국민들은 개탄스러워 하고 있다. 민생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 일자리 추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시급히 국회 정상화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의 의무를 걷어 차버리는 습관성 직무유기를 끊임없이 자행하는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역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없다. 민의를 저버린 채 ‘빈손국회’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반드시 직무유기 정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 윤관석 최고위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과 관련된 토론이 활발하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대표들이 이미 집회와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공무원도 될 수 있는 나이인 만 18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을 개선해 달라는 이들의 요구에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가 해야 할 입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강하게 들었다.

현재 국내법상 민법에 의하면 만 18세면 결혼도 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도 따고, 병역법에 의하면 군 입대도 할 수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하면 8,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만 18세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우리나라만 빼고 모두 투표연령이 만 18세 이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만 학제개편과 교실의 정치화 등을 이유로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를 계속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을 과도하게 무시하는 처사로써 한 마디로 ‘반대를 위한 반대, 정략적인 태도’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청소년을 무시하는 언행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을 더 이상 가로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청소년에게 부여하는 의미 있는 일에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헌정특위 정개소위에서 투표연령 만 18세 인하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 드린다.

■ 안규백 최고위원

지난주 육군동원전력사령부가 출범했다. 275만 예비군의 정예를 통해 동원즉시 투입할 수 있는 부대로 만드는 것이 동원전력사령부의 핵심 목표이다. 68년 창설 이래 예비군은 국토방위의 한 축으로 기능해 왔지만 노후 장비와 시간 때우기 식 훈련으로 인해 멀쩡하던 사람도 군복만 입으면 달라진다는 농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력 감축 요인과 더불어 예비군이 전시병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비군의 질적 변화는 시대적 요구라 할 것이다. 새는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에 구멍을 막는다.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만일에 대비한다는 말이다. 동원전력사령부가 대한민국 예비군의 일적, 물적 능력을 한 단계 더 고양시킬 수 있는 첨병이 되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국민적 무관심을 벗어날 수는 없어서인지, 전방위적인 반대와 흠집 내기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각 당의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에 따라 예정된 4월 국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합의한 바도 없다”더니 하면서 “여당의 파행”이니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의 행태에 국민도, 국가도 최소한의 신뢰는 없을 것이다. 국정을 파행으로 끌어 안개 속의 정국을 만들어 낸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자리를 보전하고, 당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께서 이를 모르실리 없다. 자욱한 안개도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국민 없는 정치는 성난 민심 앞에 흔적 없이 소멸한 것이 역사의 순리였다. 야당은 하루 속히 국회로 복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19년 오늘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의 헌법 기원이 된 대한민국 임시헌정이 공포된 날이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조문에서마다 척박한 환경 아래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던 선조들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근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개정 헌법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다. 개헌을 바탕으로 한 방향설정과 추경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는 앞으로 우리가 이룩할 선진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가 온전히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재촉할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