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4월 1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 보름여 남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흔히들 투표용지를 ‘Paper stone’이라고 부른다. 우리말로 쉽게 풀면 ‘종이 돌멩이’이라는 의미이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또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있어 투표가 가지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지난해 대선 당시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됐는데, 역대 최고치인 75%의 기록적인 투표율을 기록했다. 온갖 불편과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재외국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당시 인도에 머물던 한 국민께서는 투표를 위해 꼬박 1박 2일 동안 삼륜차와 버스,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동했고, 이라크에 거주하던 어떤 분은 방탄차까지 타며 목숨을 걸고 투표장으로 이동하셨다. 국민들에게 한 표가 가지는 무게가 그 만큼 무겁고 또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면서, 소중한 국민의 참정권을 지나가는 하찮은 돌멩이 취급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4월 20일이 이제 오늘로 9일 남았다. 끝내 위헌 상태인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민개헌은 무산되고 국민들은 개헌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빗발치는 총탄과 테러를 무릅쓰고, 수십 시간을 이동하면서 오직 한 표를 행사하려고 했던 재외국민의 노력을 모독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어제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하루속히 열려야 할 행안위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노력에 대놓고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세상 어느 나라 야당이 국민의 참정권 훼손을 방치하고, 또한 이에 앞장선다는 말인가? 이를 정상적인 공당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가? 재외국민들에게 투표용지를 빼앗는 이 같은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국민들 분통 터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편협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늘이라도 행안위를 열어 즉각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한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여유도, 이유도 없다.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온갖 어려움에도 투표장을 향했던 200만 재외국민들의 눈과 귀가 야당을 주시하고 있다.

내일이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된다. 그런데 국회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면서 총리의 시정연설을 거부하는 모순적 태도까지 보였다. 청년과 지역민이야 어찌되든 정부여당의 안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야당에게 오늘도 추경의 시급함을 읍소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청년과 지역민의 절실함을 너무도 잘 알기에 야당에게 다시 호소한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체감실업률은 무려 24%에 달했다. 전체 실업률과 비교해도 2.5배가 넘는 수치이며, 청년실업자 수는 50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8천명이나 증가했다. OECD국가들이 지난 몇 년간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2013년 15.9%였던 OECD 청년실업률은 2016년 12.7%로 3.2%포인트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8%에서 지난해 9.8%까지 치솟았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 니트족도 지난해 기준 30만 명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3~4년 후면 14만 명의 청년들이 미래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최대 22만개의 신규 청년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이번 추경은 이 같은 미래실업자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눈앞에 청년실업의 절벽이 보이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 하라는 듯이 정부의 손과 발을 묶어 놓겠다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구직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는 정치권의 천 마디 말보다 값진 것은 청년일자리 추경 처리이다. 보수야당은 더 이상 청년과 지역민을 애태우지 말고, 즉시 4월 국회일정에 복귀하여 청년일자리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설치를 통한 점검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하신 것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이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잡이라고 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갖고 있는 한반도 현 정세 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질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일 좋은 소식도 연일 들려오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정보당국 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직접 협상을 통해 양측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등 실무적 논의와 신뢰 관계 형성의 징검다리를 신중하게 놓고 있는 모양새이다. 북미 양측 간 논의 진전만 놓고 보더라도 코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성공적인 회담 개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빈틈없는 점검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정부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소득 상위 5%는 제외한 95%의 아동이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가 제외되는데 왜 5%냐 말씀하실 분이 있는데, 관련법에 2인 이상 전체가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 가구수는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국정과제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당초 올해 예산안에서도 아동수당 100% 지급을 계획했었다. 그런데 작년 말 예산 협상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 때문에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고, 지급시기도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늦출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야당은 소위 금수저 집안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아동 선별작업에는 막대한 행정력과 비용이 들어간다. 아동수당 신청과 선별에 따른 국민의 불편도 매우 큰 문제다. 각종 소득과 재산 자료를 신고하거나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20~40대 가구는 소득과 재산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매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계산에 따르면, 아동을 가려내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2019년 기준으로 약 700억원에서 1,000억원이 될 것이라 한다. 그런데, 지급대상에서 걸러내진 5%의 아동들에게도 아동수당을 준다고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약 1,400억원이다. 즉,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나, 5%의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행정비용을 부담하나 총 예산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군 단위 지역처럼 지급대상 아동이 99%가 돼서 선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지역도 다수 발생하게 된다. 야당이 지금이라도 동의한다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가 아니라, 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동수당을 시혜적 복지로 인식하고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아동수당 선별지급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어떤 방안이 합리적인 것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해주기를 야당에게 간절히 요청한다.

방송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려야 한다. 그러기 위한 첫 단추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공영방송 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개입과 영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의 기준과 선택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국민추천 사장선임제도를 제안하였다. 공론화위원회 형식의 이 방안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안배하여 100인 이상의 위원을 선정하고, 여기에서 후보자 정책발표, 주제별 질의응답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과반 찬성으로 한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이사나 이사회는 사장 선임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우리 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자행했던 방송장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언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개입해, 국민이 아닌 특정 정당을 위한 방송으로 전락시키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 당을 중심으로 2016년 7월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참혹한 언론탄압, 정권의 대리인인 낙하산사장을 통한 방송장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악적 방안으로 제출됐던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대통령에게 방송 이사 추천권에 힘이 실리는 것이고, 16년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치권에서 여야가 나눠 갖게 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최근 우리당에서 제출한 국민추천제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차단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가장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지난 두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와 어떤 상황에서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함께 제출하게 되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에 바른미래당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유린해 왔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우리 당이 제안한 국민추천 사장선임 방안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추경관련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고용 상황에 대한 숫자는 생략하고,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고, 구조조정지역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추경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과 위기에 처한 지역을 외면한 채, 지방선거를 운운하고 당리당략을 따지며 추경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 배임행위나 마찬가지다. 일각에서 추경은 근본적 대책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아파서 쓰러진 환자에게 응급조치는 하지 않고 운동으로 체력을 기르는 것이 근본적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번 추경은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응급처방에 필요한 예산을 담은 것이고, 청년일자리 대책과 지역대책의 전부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위기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응과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규제혁신을 포함한 혁신성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청년과 지역을 위한 추경의 골든타임은 4월 국회다. 추경에 담긴 사업들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야당들도 정쟁을 중단하고 추경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2022년 대입 개편안 기초안이 교육부에서 교육회의로 이관되었다. 관련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언론보도 관련이다. 일부 언론에서 ‘수시와 정시 통합 추진’이라고 보도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것이냐, 현행처럼 분리할 것이냐, 또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 상대평가로 할 것이냐, 원점수를 어떤 수준에서 반영할 것이냐 등 조합하면 최소한 5개 이상의 모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번 교육부에서 교육회의로 넘긴 것은 각 제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그 방안을 교육회의로 넘긴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교육부가 또 미루고 따졌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모든 대입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선호도가 다 다르다. 따라서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따져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교육부가 기초안을 만들었고, 교육회의로 이관돼 교육회의가 공론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로 한 것은 애초에 만들어진 대입개편안의 프로세스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부가 할 일을 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교육회의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안을 토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만들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최근 사상초유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파문이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금감원은 어제부터 전산시스템 전문가와 금융투자회사 검사인력 등 평소 두 배의 인력을 투입해서 삼성증권 현장검사에 나섰다. 공매도 규제 등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금융시스템 개선 요구가 높다. 신임 금감원장은 이처럼 당면한 사태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금융시장계획을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야당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정치공세로 금감원 본연의 역할수행마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욱이 김기식 원장 본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였는데도 야당의 정치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은 김영란법 시행 전에 다반사로 이루어졌고, 김영란법 시행 후인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최근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관행처럼 해온 국회의원의 이런 해외출장에 대해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이 문제에 여야 모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야당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공무이고, 김 원장이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사무인가? 김 원내대표가 공무면 김 원장도 공무인 것이다. 우리당에 제보된 또는 파악된 야당 의원들의 피감기관 해외출장이나 비서진 대동, 또 정치자금기부 등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이 기회에 정치권 스스로도 자성과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치자금도 낙선 의원들이 선관위의 허가를 받아서 당비로 내거나 국회의원 동료의원 후원금 또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해온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김 원장도 선관위에 물어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차제에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이나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더 이상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는 의혹남발, 폭력에 가까운 여성인턴 비하 등 치졸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실태를 먼저 파악해보고 목소리를 내기 바란다. 더욱이 김기식 잡기에만 올인해서 개헌, 추경, 민생입법을 처리해야 하는 4월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야당은 즉각 김기식 원장에 대한 과도한 금도를 넘어선 정치공세를 멈추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서 제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바란다.

■ 강훈식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의 ‘개헌투쟁본부’는 국민투표법 위반이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0일에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라는 것을 만들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하면서 이를 막아내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장내외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된 지금 헌법 개정절차에 명백히 들어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에 따라 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짓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투표법 상의 관리절차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는 활동자체가 국민투표법 위반이다. 국민투표법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르면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즉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는 국민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까지에 한해서 할 수 있으며,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못박고 있다. 결국 개헌에 따른 국민투표 관리절차에 돌입한 현재로서는 투표 공고일 전까지 일체의 개헌관련 찬반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투표법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거의 바뀐 적이 없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에 반영된 여러 절차들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만약 현재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께서는 개헌 국민투표 때 사전투표를 하실 수 없고, 반드시 투표 당일에만 해야 한다.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예 투표를 할 수 없다. 재외선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인들에게 개헌 찬반 문제를 보내면 안 되고, 인터넷에 개헌 관련된 찬반댓글도 달 수 없다. 문자나 인터넷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개헌 국민투표 공고 전까지 일체의 개헌관련 찬반 말씀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민투표법의 현주소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줄기차게 헌법 개정 전에 반드시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0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투표법 총 7건, 함진규 의원 등 자유한국당에서 4건, 민주당 2건, 이용호 의원 1건이 있다. 함진규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법안은 14년 7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17년 9월 18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대표는 17년 11월 17일 날 공동발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의 원내대표들도 법안에 직접 서명했다. 그런데 법안처리는 미루고, 국민투표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것이다.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저지 투쟁본부 운영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부터 하시기 바란다. 설령 본부를 운영하더라도 현행 국민투표법에 없는 인터넷 여론몰이 같은 것은 하지 말고, 명백히 투표 공고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서명이나 집회 등도 하지 말기 바란다. 만약 정말 의도하고 있는 개헌 저지운동을 하고 싶으시거든 당장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나서주시기 바란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남쪽 땅에서 열리는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 이제 15일 후로 다가왔다. 파주시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 그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11번째 호소 드리는 것이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 고용지표가 많이 악화된 것이 어제 발표됐다. 그런데도 4월 임시국회가 개원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추경 논의가 단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야당들도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악화 문제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추경안이 민생을 돌보는 이 정책이 왜 개헌이나 방송법과 연계되어서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안 드린다. 원내대표 계신 자리에서 말씀 드린다. 이 민생을 돌보는 청년과 지역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예산을 담고 있는 추경 예산안만큼은 정치적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고, 이 추경안을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유의 업무로서 다룰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당 간사로서 비공식적으로나마 야당 간사 분들에게 이러한 저의 심정과 판단을 토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기금, 고용보험 기금, 산재기금, 사학기금,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삼성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들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주식을 다 합쳐 보니 무려 16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고 나기 전날 종가와 어제 종가를 비교했을 때 무려 550억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통해서 공매도를 금지시키자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직원 한 명의 클릭 한 번으로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다. 지나친 변동성에 작전과 투기, 그로 인한 선량한 개인 투자자 피해 등으로 말이 많았던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다른 증권사 4곳도 삼성증권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무차입 공매도가 그동안 암암리에 벌어져 왔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 금융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혁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제발 신임 금감원장이 일 좀 하게 해달라.

2018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