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19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한반도 평화의 큰 전기가 될 기쁜 소식이 바티칸에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사실상 방북을 수락했다. 교황 성하는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강력한 지지 의사도 밝혔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도 주셨다. 평화의 사도로서 흔쾌히 방북을 수락해주신 교황 성하에 경의를 표한다. 교황 성하의 방북은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지지다. 특히 한반도가 분단의 땅에서 평화의 땅으로 바뀌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제 핵무기도, 전쟁도 없는 새로운 한반도가 멀지 않은 것 같다. 다시 한 번 큰 결단을 내려주신 교황 성하와,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다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교황 성하의 방북 수락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한층 속도를 낼 것이다. 방북이 실현되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의 속도를 놓고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러 갈등을 부추기려는 세력도 적지 않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와 협력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다.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이를 실현하자는 데에도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다. 이 같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역할도 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이끌어낸 것은 우리 정부이고, 교황 성하의 방북을 성사시킨 것 역시 우리 정부다. 국제 사회의 제재 합의를 준수하되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비핵화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연한 접근도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해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것도 상호 주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직후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 갈 수 없는 시점’이라며 대북 제재의 단계적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한미 양국이 상호 존중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임종헌 전 차장이 소환되어서 조사를 받았다. 곧 관련된 다른 고위 법관들의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핵심 피의자들이 소환되고 있다는 것은 기소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이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에 배당되게 된다.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합의부는 7개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5개가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과거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이 부장으로 있는 합의부다.

예를 들어 조의연 부장 판사는 신광렬 판사 수사 기밀 누설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김연학 부장 판사 역시 진상조사위원회가 서면과 대면 조사를 했었던 조사 대상이었다. 성창호 부장 판사도 신광렬 판사 수사 기밀 누설 혐의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영훈 부장도 과거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할 당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다. 궤를 달리 하지만 정계선 부장은 오히려 사법농단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사건 배당 가능성이 높은 형사부 7개 중 5개에 관련자로서 조사 및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 부장으로 있는 상황이다. 과연 그렇다면 5개 부에 사건이 배당된다면,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겠는가. 기존 배당 시스템으로 이 사건을 배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일관된 주장이다. 특별한 배당 시스템을 도입해 특별한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어제 제가 이 주장을 하자 서울고등법원장은 ‘위헌 논란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제가 발의한 법을 봤냐고 물어봤다. 보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법 내용도 모르고 위헌 논란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없는 위헌 논란을 시비 걸어서 특별 재판부 도입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으로서는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 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이 시급히 논의되어 통과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수락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하다. 한반도에서 냉전 종식의 상징적 선언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 북한이 폐쇄국가에서 보통국가, 개방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만든 역사적 성과로 평가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낙오하지 않길 바란다. 현재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비용 부담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의 평화 소득을 위한 투자의 과정, 공동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원한다. 아마 이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다.

최근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증대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본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답한 결과가 63%,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한 분이 80%에 이르고 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 여야 의견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 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국회가 허위 조작 정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을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 각 당이 참여하고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우리사회 분야에서 참여해서 공론을 거쳐 이 허위 조작 정보를 반드시 뿌리 뽑는 일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유럽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에서 공론 모델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고, 공론화를 위한 국회에 논의의 장이 반드시 마련돼서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허위 조작 정보를 반드시 퇴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 설훈 최고위원

9월 말에 대미특사단으로 미국에 다녀온 이후, 바로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시고 유럽 IPU총회와 유라시아 국회의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엊그제 귀국했다. 오랫동안 최고위에 참석 못했는데, 방미 결과는 다 이야기가 되었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네 분의 상원의원들을 만났는데 그때 느꼈던 부분은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구나’라는 것이다.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결론은 함께 나온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미국을 방문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결론을 같이 내는 것이 필요하구나, 대화가 통하면 그분들은 반드시 우리와 뜻을 같이한다는 경험을 했다. 따라서 미국 측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전달하고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절감했다. 앞으로 자주 미국을 방문해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느꼈다. 앞으로 대미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라시아 국회의장단 회의는 러시아, 터키, 한국 이 세 나라가 주도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들이 점점 더 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유라시아 의장단 회의를 이끌어 가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외교의 장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3년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장단 회의에 참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외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라시아 국회의장단 회의에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외교상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우리가 IPU 총회에 참석해 북한의 이종혁 단장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과거와 확실히 다르게 그분들이 우리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11월 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더니 그건 상황을 봐서 충분히 응할 수 있겠다는 동의를 받아낸 셈이었다. 그래서 국회회담도 잘 풀려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체로 대미특사단 활동, 유럽 방문 결과는 좋았다는 보고를 드린다.

■ 남인순 최고위원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직원 친인척이 대거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만큼 조만간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떠한 성역도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가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지나치다. 이번 의혹은 아직까지 사실관계도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다. 사실관계보다 침소봉대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직원의 가족이 대거 입사했다는 것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우연의 일치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 살펴봐야 한다. 또 친인척 비중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특혜라 단정 지어도 안 된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파악한 후에 특혜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막무가내로 권력형 비리나 게이트로 몰아가려 한다.

특히 어제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서울시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서울시청 1층 로비에 무단 난입해서 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국감 방해 행위이고, 행안위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문제를 수많은 청년 취준생들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들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애꿎은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기 바란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어떻게든 정치쟁점화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다. 지금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때다. 채용비리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확고한 원칙이다. 잘못이 있다면 우리당이 앞장서서 시정하고 일벌백계를 요구할 것이다. 야당도 천둥벌거숭이 같은 행태를 그만두기 바란다. 

■ 이수진 최고위원

엊그제 정말 끔직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강서구 모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생으로 근무하던 21살의 청년노동자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수 십 차례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되었다. 얼마 전 부산에서도 50대 남성이 수술이 잘못 되었다며 병원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고 지난해에는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를 시끄럽다는 이유로 옥상의 밧줄을 칼로 잘라 살해했던 사건이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 사건들은 단순히 묻지마 살인 사건이 아니다. 어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 갑질 문화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회적 노동자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무차별적인 폭력과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을 하대하거나 멸시하는 인식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든다. 제3자에 의한 묻지마 폭행, 살해 같은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해지려면 기업과 국가가 책임지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인식개선과 처벌 강화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꽃다운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민주노총은 어제 정책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사정 사회적 대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안건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 풀어야 할 노동문제가 산적해 있다. 1년이 넘도록 사회적 대화는 시작조차 못했고 답답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올해 초 최저임금 문제로 한 차례 지연되었지만 11월 출범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노동개혁과제 입법과 노동기본권 등 중요한 의제를 논의해야 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일정에 또 다시 차질이 생겼다. 우리 사회는 노사정 모두 사회적 대화 결핍상태에 놓여 있다. 이미 준비 조직인 노사정 대표회의가 역할을 다했다. 사회적 대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한 뒤 논의를 진행하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고 견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대화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 냈을 때 대한민국이 함께 상생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택시노동자들이 인터넷 대기업 카카오가 영세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어제부터 택시 운행을 멈췄다. 오늘도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야 하는 택시노동자들이 오죽하면 차량을 멈추고 길거리로 나왔겠는가.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크다. 카카오가 추진 중인 카풀은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도록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유료서비스이다. 언뜻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같지만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운전해도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면 200여 만원 밖에 벌지 못하는 50만 택시운전기사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큰 문제기도 하다. 우리나라 택시요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일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택시노동자들이다. 현재도 택시 업계는 공급과잉과 과열 경쟁으로 택시 노동자들의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대중교통이지만 정부 지원이 열악해 어려운 회사도 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택시회사는 괜찮겠지만 택시노동자들의 소득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감찰을 위해 차량 면허를 매입하는 등 수급조절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전국에 승용차들이 돈을 받고 운행하는 또 하나의 택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도 좋지만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 상생의 미덕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 도입 추진을 재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택시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