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21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딱 중간을 지나서 그간 국정감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 드리려고 오늘 뵙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의 특징은, 저도 3선이고 10년 넘게 국정감사를 해봤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근거 없이 비판하고, 무분별하게 폭로하고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과거 야당이 국정감사를 하면 사실에 근거해서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거나 비판해 왔지만, 이번에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나칠 정도로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밖에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길 바랐다. 입법부로서 당연히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지적,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잘 반영하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떤 강박 관념에 쌓여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무리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다. 지난 번 정무위 파행만 보더라도 결국 자유한국당이 사과했다. 법사위에서도 ‘현직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자’, 아니면 ‘최근의 판결에 대해서 판사를 불러다가 배후가 있는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법사위를 파행시키다가 결국 사과하고 다시 복귀한 일들까지 있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마치 엄청난 비리,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자세하게 사실 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히 채용비리,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당으로서도 사실 충격적이다. 그래서 서울시가 해명했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정말 친인척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시켰는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서울교통공사의 사례에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우선 비리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 고위층, 소위 말하는 권력의 힘으로 친인척 비리가 발생했는지, 정말 박원순 시장이 자기 친인척을 취업시키라고 지시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이면 문제가 될 것이지만, 저는 그런 일은 단연코 없었다 말씀 드린다. 만약에 교통공사 내부에서 그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관련된 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분명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권력의 힘으로 그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 없다고 보고 받았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작년부터 특히 공공부문에서라도 선도적으로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고자 해왔다. 전세계적으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에서의 사례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민간까지 확산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이면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채용됐을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채용됐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이 천박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 저희는 올해 민생국감, 경제국감, 평화국감, 개혁국감을 기치로 내걸고 임해왔다. 오히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유치원 비리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사안들은 앞장서서 밝혀왔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비판했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야당이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우리와 정부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저희들은 민생, 경제, 평화, 개혁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말 국회가 이렇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국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까지 좀 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추가 발언)

국정감사는 야당이 중요하게 활동하는 무대인데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와서 성과가 없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여러 상임위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과 파행을 지도부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은, 국회를 싸움판으로 만드는 것이 국감이 아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가 절반이 끝났다. 끝나고 나면 입법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여야 간에 그런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주간의 국감을 총평해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발언을 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의 억지국감, 발목국감, 엉뚱한 딴소리 국감을 계속 해왔다. 저희 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문제 등 정책국감, 경제국감, 개혁국감, 평화국감을 이끌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국감 와중에도 생산적인 일들을 펼쳐 내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3명의 공백사태를 해결하고, 3개월간 끌었던 특위 구성 문제도 우리가 양보하면서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감 ‘업’, ‘다운’을 정리해 드리고 싶다.

국감 과정에서 ‘업’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국감 과정에서의 발표, 그리고 발 빠르게 당이 정부를 주도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당정을 통해서 유치원 종합대책이 발표될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도 그래서 당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 드리면서,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 말씀 드린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문제로 인해 석유공사 부채율이 900%에 달해서 막대한 국고가 손실되고 혈세가 탕진되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하면서 정부여당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내겠다.

국감 ‘다운’에 아주 중요한 예를 말씀드리겠다.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국감장을 내팽개치고 남의 국감장에 가서 행패를 부린 사태, 그 사태가 제1야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의 사태가 아닌가하는 말씀 드리고 싶다. 또 ‘다운’의 한 사례로는 기재위원회에 심재철 의원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서로 고소고발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한 예를 들겠다. 기재위원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2013년 국정원댓글조작사건 국정조사특위에서 진선미, 김현 두 의원을 당사자라며, 고발된 것만으로도 제척되어야 한다며, 국회법에 위반된다며 두 사람의 제척을 강력히 요구해서 당시 저희 당에서는 진선미, 김현 의원, 결과적으로 피해자였던 두 사람이 국정조사위원에서 사퇴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권성동 의원이 기재위에서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며 심재철 의원을 그대로 기재위원으로 제척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 그 때는 맞고 이번은 다르다고 우기는 자유한국당의 국감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다운’의 한 예로 들 수밖에 없다.

2018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