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광주를 자주 오지만 오늘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왔다. 이용섭 시장님 말씀처럼 광주를 위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면 좋을지 협의하러 왔다. 광주형 일자리가 초미의 관심사고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사회통합형 일자리라고 성격을 규정한다. 그동안 사회적 갈등이 노사간에 많이 있었는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하다. 여러 곳에서 노사갈등이 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사회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정체된 경우를 많이 봤다. 실제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면 복지와 일자리가 함께 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임금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벌써 우리가 3만 불을 바라보는 고임금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임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형 복지정책과 함께 임금을 조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광주에 올 때마다 느끼는데 산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떠난다. 제 사위만 해도 광주의 재원이었는데 광주에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에 산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도 정부와 광주시가 같이 제공할 수 있고, 유치원 문제도 단설, 공공유치원으로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고용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정보를 알선하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간접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갖춰줌으로써 임금 외에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광주가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는 매듭을 지을 때이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매듭짓도록 하겠다. 하나 남은 것이 산단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이 남아 있다. 빛그린산단과 부품단지 사이에 조달 도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달 내로 매듭짓도록 하겠다. 대략 당정간 협의가 됐는데, 조정식 간사가 자세히 이야기 할 것이다. 조정식 간사는 말이 간사지 국토교통위원장도 하셨고, 4선 의원이다. 이번 예산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간청을 드려서 예결위 간사를 맡고 계신다. 자세한 내용은 조정식 간사가 준비를 해 오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사회통합형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좋은 선례가 되면 군산, 창원, 거제, 울산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선도적 사례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낼 때 일자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과정,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 사회통합이라는 것이 일자리 하나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런 과정이 이미 많이 늦었지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 홍영표 원내대표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다. 이용섭 시장님, 김동찬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 광주는 정의롭고 민주주의의 뿌리와 같은 곳이다. 문재인 정부의 든든한 기반이고, 우리 당의 정치적 뿌리라고 생각한다. 광주에 와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게 된 것이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지만 광주형 일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러 왔다. 작년 3월 23일 광주 기아차 대회의실에서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를 했었고 작년 10월에는 국정감사 차 와서 시청에서 광주 경제, 노동계 100분을 모시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기원 강연회도 했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광주형 일자리다. 한국의 산업, 경제 잠재성장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광주의 지역적 어려움까지 고려해 광주형 일자리를 하자고 했고, 대선 전부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노력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될 줄 알았다. 작년 두 차례, 그 외에도 광주에 계신 분들과 많은 논의를 했었다. 이렇게 늦어질 줄은 정말 몰랐다. 일자리 정책을 광주형 일자리를 담아서 발표하니까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왜 우리는 이걸 안 해주냐’고 관심이 많다.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대통령도 생각하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당도 물론이다. 광주가 지혜를 모으고 상생의 정신으로 반드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서 광주형 일자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해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소용되는 예산은 당에서 책임을 지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합의만 해주시면 된다.

광주가 산업적으로도 어려운 지역이다. 고용률도 전국평균 고용률이 60%인데, 못 미친다. 1인당 GRDP도 2256만원으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만 천개정도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만 천개면 대단한 것이다. 광주 경제를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광주에 유치하려는 것은 친환경 자동차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대전환기에 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 AI, 커넥티드카 등 앞으로 10년 안에 자동차 산업이 바뀌게 되어 있다. 내연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의 부품이 3만개인데 친환경 차는 3천개로 줄어든다. 부품 산업 자체도 앞으로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산업의 첨단 기지로서 광주에 빛그린산단이 탄생한다면, 무한한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광주 시민들과 노사, 시민단체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6월부터 몇 차례 미뤄지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 공장이 착공되고 가동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관심이 많다. ‘왜 광주만 하느냐’하는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광주가 이번 기회를 반드시 실행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제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따로 요청 드려서 자세히 설명 드리려고 한다.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고, 9월 13일 법안이 시행되었다. 한시법이다. 5.18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해야 할 진상조사위원회 명단을 제출 하지 않아서 미뤄지고 있다.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독촉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다.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어서 광주시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 없다. 이미 9명 중 6명은 추천이 된 상태다. 국회의장이 기 추천된 위원들만이라도 정부로 빨리 명단을 보내서 개문발차식으로 5.18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의장님께도 전달했고 조속히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해서 5.18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마지막 작업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제가 원래 배지를 많이 달고 다니는데 2주전부터 배지를 하나 더 달고 있다. 이병훈 부시장이 주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배지를 하나 더 달고 있다.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배지를 빼지 않도록 하겠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저도 정말 관심이 많다. 어제 저녁에 대화가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하다가 밤에 다시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짝꿍과 소주를 한 잔 할 정도로 기뻤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광주에 와서 예산관련 얘기를 많이 해야겠지만, 현안관련 얘기를 짧게 하겠다. ‘진짜 화나는 것은 사법농단 사안이 전부 무죄 가능성이 높다 면서 무죄 퍼레이드가 시작되면 그땐 김명수 대법원장 용퇴 요구를 할 것이라며,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법조계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명수식 사법개혁은 넓게 보면 법원의 기득권을, 좁게 보면 법원 내에 유무형의 기득권을 가졌다는 자들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라 반발이 크다.’ 이 내용은 현직판사가 SNS에 쓴 글이다. 지금 법원 내에서는 사법농단 사건이 기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무죄를 쓰고, 그 다음 현 김명수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법원은 아직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국민이 법원이 신뢰를 갖출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모습은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법원내에서 이 판사가 우려하는 대로 흐름이 있다면, 분명히 그 흐름에 경고한다.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잃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법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이용섭 시장님과 시 관계자, 당직자 여러분, 김동찬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가 마치 광주형 일자리 성공결의대회 같은 느낌이 든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규정하신 것은 적절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결정적 촉매제, 또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를 넘어서 사회, 국가가 대립, 갈등, 양극화 구조에서 상생, 공존, 공영 구조로 전환하는 중요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와 함께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힘을 보태겠다.

시장님께서 정의로운 역사를 가진 도시라는 말씀을 하실 때 가슴이 먹먹했다. 수영대회 예산과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에 대해서 전에도 들었지만, 추가 편성 요구라기보다는 차별적으로 축소 편성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요구다. 아시아문화전당 예산도 편성 회피한 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다.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의 무차별, 무제한적 범람 때문에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져있다. 위협을 느끼고 있다. 어제 해외 동포언론사 대표를 만났는데 해외동포사회가 허위조작정보 때문에 거의 양분되다시피 해서 같이 식사를 못 할 정도라고 한다. 허위조작정보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실제 우리 가정에서도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이 문제로 다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우리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책특위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 구글코리아 측에 ‘5.18은 북한군특수부대가 내려와 저지른 폭동이다’라는 내용이 아직도 SNS 상에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아주 명백하게 우리 국내법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구글측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거부했다. 구글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지역에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 원칙이다. 우리 대법원이 ‘5.18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광주 시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광주시민들이 저항한 것’으로 판정을 이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유통되는 것이 자기들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답을 해왔다. 그래서 공적규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특히 5.18 희생자나 유공자들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정신을 훼손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5.18특별법에 처벌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노력을 하겠다. 광주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시민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설훈 최고위원

5.16쿠데타 이후로 30년 이상 광주 호남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핍박을 당해 왔다. 그것을 민주정부 들어서 10년 동안 보정하느라고 애를 썼으나 곧 이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 10년 동안 도로 핍박의 굴레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 사이에 광주는 정치적으로는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나 경제적으로 낙후가 심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 광주에서 우리 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인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광주에 대한 경제적 차별을 어떻게 바로 잡아 볼 것인가, 이런 예산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다 동원해서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의로우면 경제적인 것도 따라와야 되는 게 함께 통용되어야 하는데, 우리 과거 일제 시대를 보면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광주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정의로우면 그 결과가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해낼 작업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 예산분배를 통해서 광주 호남에 대해 잘못되어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 일에 우리 모두 매진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잘못된 부분을 메우는 일에 함께 노력해야 하고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려는 이 상황에서, 광주가 한국 경제의 부진한 늪에 빠져있는데 이를 벗어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이 함께 이 문제를 푸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예산안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최고위원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회의다. 참 잘 열었다. 함께 광주 평화의 문제를 풀어내는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회의가 정말 뜻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수도권 집중으로 대한민국의 지역이 고사 위기에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현안이 되는 상황이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국토 균형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도시다. 이제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상징이 되어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다. 광주시와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서 원탁회의 출범에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사명감으로 협의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하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오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또 홍영표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 설악산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 무등산 단풍은 이제 시작이다. 오늘 예산정책협의가 끝나고, 군산의 단풍이 물들 때쯤이면 광주시에 좋은 선물들이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여러 가지 광주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주시는 2016년에 저희들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2019년에는 이용섭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될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광주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섞여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 특히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오늘 마침 대표님이 오셨는데 여기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행기 소음이 지속되고 있다고 느끼실 것이다. 공항 이전 문제도 심각하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시아 문화전당의 정상화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민선 7기의 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의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동차 산업분야에서 여러 대표님을 포함한 최고위원분들께서 말씀해주셨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여부는 광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생각에서 많은 우려들이 있지만 어제 언론보도에서 광주시와 노동계가 다시 원탁회의에 앉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서 정말 고무적이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해서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오늘 여러 가지 광주시가 제안한 현안들, 그리고 또 국고지원에 대한 건의도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지원대책이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오늘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그리고 또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견한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울교통공단의 친인척 채용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하고 있는 행태가 대단히 한심스럽다. IMF 이후에 대한민국의 가장 사회적 안전망을 해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인척들을 채용하고 나서 정규직화 시키는 양 그렇게 언론을 호도하고 침소봉대하고 부채질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별 기업들의 비리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강력하게 대처하고 조사하고 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8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