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26일(금) 오전 9시 00분

□ 장소 : 강원도청 신관 2층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오늘 강원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과 여러 관계자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서로 간에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강원도에는 뭐라고 해도 평창올림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평창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는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쪽에서도 참여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한반도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문순 지사님은 그런 점에서 평화의 씨감자라는 그런 좋은 호칭을 붙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가 평양에 가서 냉면을 먹어보니까 결국은 메밀성분과 감자성분을 얼마나 섞느냐 그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냉면국수이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이 강원도라고 할 수 있다. 강원도가 접경지역이고 분단으로 피해를 제일 많이 본 지역이다. 금강산 관광으로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투자하자마자 금강산이 문을 닫는 바람에 오히려 투자 안 할 때보다 어려워진 그런 지역이 강원 북부지역에 아주 많이 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제 남북관계를 잘 풀어서 금강산 관광을 잘 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설악산부터 시작해서 금강산, 갈마해수욕장까지 좋은 관광단지가 됨으로써 아시아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북관계가 느리지만 그래도 역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잘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에서 큰 정치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여기 오신 분들처럼 자치단체장도 많이 당선이 되시고 의회도 다수당이 돼서 그 동안에 의회가 여러 가지 발목을 잡던 일들이 최문순지사를 오히려 성원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도민들이 이렇게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도정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가져야 된다고 본다. 강원도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평화의 상징으로 잘 떠올랐고 그 흐름을 받아서 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 오면서 강원도의 사업예산이라든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교통이 그 동안에 너무 나빠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요즘에는 KTX도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강호선을 추진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있다. 한반도를 H축으로 만드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X축으로 만들어서 서로 간에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발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H축을 만들면서도 X축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검토를 해서 경부선이라는 말은 익숙한데 강호선이란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생소한 용어이다. 강호선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우리 교통망 체계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당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당정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다.

그 외에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올림픽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산림지역을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어떻게 잘 활용 하는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럼 점들을 강원도하고 당하고 잘 협의하고 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하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최문순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금석 의장님을 포함한 강원도 우리 당 의원님들 또 허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님들 또 원창묵시장님을 비롯한 시장, 군수님들 정말로 반갑고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또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 정치적 대사건이고 정말로 강원도민들이 강원도에 더불어민주당 시장 군수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니까 우리 삶이 바뀌는구나 하는 느낌을 우리 당이 반드시 줘야한다는 그런 생각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어제 불과 여기서 한 시간 남짓 되는 철원 DMZ에서 국군의 유해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다. 저는 이것이 한반도에서 정말로 전쟁의 상흔을 걷어내고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내는 평화의 물결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동안 정말로 이름도 모르게 땅 속에 묻혀있었던 희생자분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예우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강원도가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것을 이제는 정말로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 받아야 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한다.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바뀌면서 한반도에 평화물결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 도도한 물결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확실한 방향이 되었다. 역사적, 시대적 요청이고 국민의 열망이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규정하고 정말로 비난했던 그 틀에서 아직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거부하더니 평양선언을 대통령께서 서명하니까 그것을 헌법위반이다 이렇게 억지를 펴고 있는데 남북한관계는 통일로 가는 관계에 있어서 특수한 관계다 국가 대 국가 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평양선언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판문점선언은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선언이기 때문이 그것은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못하겠다고 해오고 있다. 정말로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한반도 전체로서도 강원도로서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는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의 판문점 선언 반드시 비준 동의해야 한다, 해달라는 촉구를 강력하게 드린다.

그리고 이 평창올림픽이 정말로 강원도의 브랜드가 되서 강원도를 더욱 더 번영하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더 함께 노력하겠다.

■ 설훈 최고위원

허영위원장이 아주 정확히 말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강원도는 번영과 평화의 지역으로 변신하는 과정에 있다. 평창올림픽은 강원도의 저력을 전 세계에 유감없이 드러내 보여줬다 생각한다. 강원도의 저력이다. 그 동안에 강원도는 냉전과 분단의 최전선에 변방으로 불렸다. 그런 강원도가 이제 전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가고 있다. 한반도 평화 시대에 남북경협과 북방경제의 중심지로서 강원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강원도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잇는 경제협력 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에 환동해 경제벨트와 연계해서 동해안을 북방진출의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는 웅대한 전략이 지금 세워져 있다. 한반도 경제가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의 구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예산 등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지방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범을 강원도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강원도에서 지방 정부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서 지방정부의 현안 사업을 우리 당이 뒷받침해주고 지방 정부가 제대로 육성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작업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예산안에서 제대로 반영되어서 강원도가 번영과 평화의 중심이란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게끔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노력하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김해영이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이유가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취업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철저하게 밝혀내어 엄단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동해 북부선의 완성은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경제권과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에서 북한 나진을 지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구간 중 현재 끊어진 철길은 강릉-제진 간의 약 105km 구간에 불과하다. 조속한 강릉-제진 간의 철도 연결을 위해 강원도민분들께서도 동해 북부선 연결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 조기 사업 추진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환동해 경제 벨트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먼저 보수의 땅 강원도를 평화의 땅으로 탈바꿈시켜주신 최문순 지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허영 강원도당위원장님,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원창묵 원주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다.

제가 강원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DMZ를 어떻게 평화생태공원화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국제적인 명소로 되느냐이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겠다.

또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인구가 소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중 하나다. 18개 시군구 중에서 13개 시군이 초고령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이런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강원도 시행하려는 육아기본수당이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인데, 이 정책이 잘 정착되면 전국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마 추진과정에서 복건복지부 등과의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혁신성장에 있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인데, 우리 원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강원도를 오는 동안 바라보니 풍경이 알록달록 단풍이 지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다, 역시 강원도다,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 더군다나 그런 얘기가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 카피문구 뒤에 노동자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열심히 일한 우리 노동자들 강원도로 가자,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따뜻한 고향 강원도에 우리 최문순 지사님 친정아버지 같은 표정과 모습으로 따뜻하게 도정을 이끌고 계셔서 참으로 보기가 좋다. 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많은 훌륭한 분들께서 강원도민들을 위해 애쓰시기 위해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강원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산과 바다이다. 또 최근에 성공적으로 치러진 평창 동계 올림픽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 같다. 전 세계에 강원도의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계기였던 것 같다.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과 동계스포츠라는 큰 관광차원을 가지고 있지만 발전이 더딘 것도 또 큰 아픔이 아닐까 싶다. 강원도에서 2021년 동계아시안 게임을 유치하고자 하고 또 올림픽 1주년 행사, 올림픽 기념관 및 테마파크 조성 등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동계올림픽 사후 관리와 시설 활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포츠 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원도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마지막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올림픽 이후에 활짝 강원도에서 열어주셨다. 북한과 접경지역에 있는 강원도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 경협을 준비하기 위한 철원 통일경제특구 조성, 그리고 동해 북부선, 경원선, 금강산선 등 남북철도와 도로가 연결된다면 아마 강원도는 대륙진출의 전진기지로서 동북아 물류중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강원도가 평화시대 남북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중앙에서 열심히 관심 갖고 협조하도록 하겠다.

2018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