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 사실 3주면 굉장히 길고 어제도 밤 12시에 다 끝나서 고생들 많으셨을 것이다. 이번 국감에 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사실상 지난 1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면서 임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 그리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집권여당으로서는 그런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정감사가 과거 같으면 근거 없는 비방이라든지, 막무가내 식 정치공세,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무작정 반대,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국감을 하자고 했는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더 심하게 정쟁으로 일관한 국감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남북군사합의서, 평양선언 비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의 대화, 성과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의심하면서 폄하하려고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다. 많은 상임위, 특히 국방위나 외통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 법사위에서도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엄청나게 비판한다던지 하는 일이 있었다. 저는 가장 유감스러운 것이 이런 문제라고 본다. 적어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국회가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하는 노력을 함께해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듯 하는 국감 현장에서의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처음 기재위에서 심재철 의원이 재정정보원의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빼내서 폭로라고 할까, 비공개 자료를 입수해서 폭로하는 일을 했는데, 저는 국민 여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의원이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파행으로 가는 것도 우려했지만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유치원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이 생활에서 나타나는 적폐들을 문제제기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발 빠르게 근본적인 대책을 당-정-청이 함께 세우는 성과까지 있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야당이 제기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시정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였다고 생각한다. 원안위원장이 사표를 냈다. 그것은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우리 당으로서도 그런 결격 사유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고, 아마 그래서 본인이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특히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차 없는 비판을 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감사가 끝났다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기관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고 반드시 시정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민주당은 반드시 정부 부처나 공공부문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야당이 지적한 상황까지 포함해서 확실하게 그 문제는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안행위에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취업비리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울시청 1층 로비에 기습 난입한다던지, 휴일날 국회본청 앞에서 장외집회까지 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 16건 정도의 파행이 발생했다. 특징은 자유한국당에서 파행을 시켜놓고 결국은 전부 다 유감표명을 하면서 복귀한 일들이어서, 저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감의 쟁점 중 하나가 서울교통공사의 취업비리와 고용세습 문제다. 저도 처음에는 1만 7천명 전체 직원 중에 8천명 정도가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에 해당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그랬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어제 안행위에서도 거론이 되었다. 전체 직원 17,084명 중에서 친인척이라고 파악된 사람들이 1,912명이다. 그 1,912명 중에서 총726명이 배우자다. 그리고 부모자녀인 경우가 148명, 6촌 이내가 1,038명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우자는 대개 사내커플이다. 그리고 작년도에 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가 통합을 하면서 그 전에는 가족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통합이 되면서 분류된 친인척을 제외하면 남는 사람이 789명이다. 부모자녀 관계가 102명, 나머지가 6촌 이내인데 687명이다.

201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 부부공무원이 22%라고 한다. 그리고 민간회사 부부 직원들도 보면 대개 10%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는 17,054명 기준으로 6촌까지 했을 때 친인척 비율이 4.6%다. 또 하나 부모 자녀 중에는, 아시겠지만 지하철에는 기관사들이 있다. 대개 철도고등학교를 나온 분들이 기관사를 하는데 대를 이어서 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한다.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처음 자유한국당에서 마치 아주 조직적이고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취업비리라 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권력자,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가 자기 친인척을 취업시키는 경우다. 그 다음은 내부에서 금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준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들이 파악한, 예를 들어 ‘배우자’, ‘양 공사 통합으로 인한 친인척’을 제외하고 789명인데 신고 된 건수가 한 건도 없다. 제가 듣기로는 그 내부에서 자유한국당에 제보를 했고, 그 제보를 가지고 국감에서 문제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다른 당에게 요청한 것은 단 한건이라도 비리가 제보되거나, 외부에서 권력의 힘을 빌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만약 그런 비리가 있었다면 이 정도로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인데, 분명 어떤 제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교통공사 건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감사원에서 부모자녀 102명, 6촌 이내 687명 전부를 전수조사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거나, 비리혐의가 발견된다면 그때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건 계기로 국감 중반전에 불거졌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전체 상임위에 전달해서 산하기관, 공기업의 취업 비리를 밝혀내라고 해서 몇 가지 나온 사안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임위에서 어떤 산하기관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고 그 공기업의 임원이 자기 자녀를 비정규직으로 취업시켰다가 정규직으로 된 한 건의 사례가 있다. 이것은 전 부처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임원을 반드시 파면하거나, 강력하게 책임을 묻고 해소하면 된다고 본다. 저는 작년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서 많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우려했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결코 취업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특별재판부 구성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었다. 구속 기간이 20일 정도가 지나면 기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12월 15일에서 20일 정도를 기소일로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한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앞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많이 남아 있고, 저는 임종헌 행정처 차장도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재판부가 지정됐는데 어떤 불공정 시비가 발생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된다면 재배당하는 것을 이 법에 의해 해도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위헌 여부는 반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특별재판부 문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이 나왔지만,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판사들이 ‘검찰이 기소하면 무죄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반드시 구성하겠다고 해서 4당이 합의까지 했다. 저는 자유한국당도 이것을 정쟁사안으로 보지 말고, 우리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해주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 드리겠다.

광주형일자리, 제가 지난번 광주에 가서 광주시와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계에 간곡하게 말씀 드렸는데, 광주형일자리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 적어도 11월 예산심사과정에서 광주형일자리에 필요한 지원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광주형일자리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그랬더니 다행히 광주의 노-사-민-정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고, 어제 일단 광주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이제 여기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될 주체인 현대자동차와의 협상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광주형일자리는 11월 초까지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정개특위를 포함한 6개 비상설 특위가 이제 가동이 되었다. 일부 특위는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정치개혁특위는 24일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사개특위는 11월 1일 첫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아마 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주장해 왔다.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저희 당에서도 입장을 몇 번 밝혔지만, 선거법, 특히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국민들을 설득할 것은 우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법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지난번 합의를 이행하는 관련법들을 처리하게 된다. 사개특위도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상임위다.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은 촛불혁명에서 요구했던 개혁 입법을 완성하는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