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호위무사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의 본질은 대선 개입 의혹과 그로 인한 사법 쿠데타 의혹, 그리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했고, 헌정질서를 흔든 중대한 범죄 의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대선 후보를 제거하고 선거 판세를 흔든 대선 개입 의혹은 이미 중대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질을 외면한 채 트집 잡기와 물타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을 이용한 대선 개입 의혹은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의 녹취는 AI가 아니고, 제보자 또한 특검 수사 시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AI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계엄 음모 의혹들이 제기되었을 때도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도 의혹 제기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역시 같은 행태를 반복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로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사법 쿠데타 의혹을 은폐·축소하지 말고,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