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귀연의 증거 인멸, 국민을 우롱하는 대법원의 지록위마(指鹿爲馬),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가 내란 동조 혐의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부터 이틀에 걸쳐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3월 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전례 없는 방식을 통해 내란수괴를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5월 14일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틀 뒤인 5월 16일부터 18일에 걸쳐, 두 달 남짓 사용한 '갤럭시 S25 울트라'를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했고, 다음 날에는 전면 부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가 수십 차례 있었다’는 제보자의 증언과는 달리,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일 뿐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백만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가 가볍게 식사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듯,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대법원의 권세를 빌어 국민을 우롱하는 한심한 행태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지귀연의 증거 인멸과 대법원의 지록위마(指鹿爲馬)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