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외압 사건, 현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을 규탄한다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성근을 비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 발맞춰 수사외압을 조직적으로 지휘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풀어주고,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했습니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임성근만 내주고, 윤석열로 향하는 수사선상 인물들은 철통같이 지켰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대통령의 격노 직후 수사기록을 강제로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체포하려 한 시점에서 이미 외압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마치 수사외압 사건은 건들지 말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대통령과 장관에게 수사외압 면허증을 내준 것과 같습니다.

성역 없는 특검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외압 세력의 범죄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故 채 해병의 희생은 국가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것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채해병 특검 TF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