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서울시장, 토론 아닌 특검이 먼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명은 외면한 채, 정책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오 시장이 말하는 '10년 공백'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본인이 선택한 자발적 사퇴의 결과였습니다. 그 시기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오 시장이 주장하는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만능론'은 이미 실패한 낡은 처방입니다. 또한 과거 민간정비사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식의 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한 바 있습니다. 공공을 외면한 민간 재건축·재개발만 늘려서는 투기 수요와 금융 불안, 입지 프리미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투기세력과 건설자본의 배만 불릴 뿐입니다.

오 시장이 추진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자극했고,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의 가격 급등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포퓰리즘적 토허제 해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던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결국 오 시장의 정책은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갤럽 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청년들의 편인 척하는 오 시장의 뻔뻔함에 기가 막힙니다. 30대가 절망하는 것은 바로 오 시장이 3년간 방치하고 부추긴 집값 폭등 때문입니다. 

과거를 탓하기 전에 재임 3년간의 책임부터 지십시오. 지금은 본인의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먼저입니다. 토론보다 특검 수사 협조가 우선입니다.

그래도 정 토론이 하고 싶다면, 정청래 대표 대신 명태균 씨와 토론하는 건 어떻습니까? 국감장에서 제대로 못한 말씀이 많을 텐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시길 추천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5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