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억지주장과 몽니로 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국민의힘 국정발목잡기에 대한민국 교육 희생 안돼 

어제부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해 마땅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어야 하나, 국민의힘의 몽니로 끝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교진 후보자가 20여년 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생애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SNS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차례 해명하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어의 눈물’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의 정책능력 검증은 관심없고 처음부터 정쟁만 생각한 국민의힘은 진심어린 사과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철지난 색깔공세는 더 가관입니다. 어제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가 민화협 활동을 하던 2000년대 초중반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는 개성공단 운영 등으로 보수 정치인들도 북한을 방문하던 때입니다. 국민의힘 논리라면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하는 편지까지 보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종북세력’입니까?

최 후보자에게 전과자 딱지를 붙이는 것에서는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음주운전을 제외한 전과는 1987년 민주화 운동 등으로 생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한 노력에 전과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안 계실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해 전과자 딱지를 붙이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장이 아니라 국정 발목잡기 무대입니까? 국민의힘의 국정발목잡기에 우리 교육이 희생돼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교육부장관을 임명해 교육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산적한 교육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025년 9월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