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9.5,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9월 5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9월 4일 00시 기준, 한 주간 3,063명 방문하였고, 630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30,13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04,08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SNS 165건(26.1%)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유튜브 161건(25.5%), 댓글 76건(12%)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입니다.

한 주간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 가운데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미정상회담 관련 ‘패싱론’과 ‘홀대론’ 제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이었습니다. 실무 방문의 특성상 의전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한국이 홀대받은 것처럼 왜곡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블레어하우스가 공식적으로 공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영빈관에 묵지 못했다는 식으로 국격을 훼손하는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둘째, 대통령 연임제 개헌 왜곡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추진한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논의되는 개헌은 대통령이 단 한 차례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정청래 당대표와 JMS·신천지와의 지원설입니다.

“JMS와 신천지가 댓글 지원이나 당 가입을 통해 정청래 대표를 당선시켰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정보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한미일보는 지난 8월 28일 보도에서 방송법과 온라인플랫폼법을 민주당의 이익을 위한 법안으로 왜곡 보도했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습니다.

펜앤마이크는 9월 2일 영상에서 민주당을 ‘반헌법적·반민주적 세력’으로 규정하고, 계엄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이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조선일보는 9월 4일 사설에서 방통위 법률안을 ‘이진숙 위원장 축출을 위한 위인설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개편은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안임을 분명히 밝히며,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 제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및 균형성 위반’ 사례 12건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위반 사례들은 대부분 교육부 장관 청문회 등 부정적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보수 측 패널의 발언으로 상당한 방송 시간을 할애한 반면, 진보 측 패널의 반론이나 상반된 의견은 축소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방심위에 민원을 심의 신청 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161건의 유튜브 제보 중,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블레어하우스 패싱, 의전 홀대론과 같은 허위·폄훼 영상 등 총 14건의 영상을 구글 측에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또 지난 8월 19일 구글에 신고한 김혜경 여사 관련 허위 영상을 게시한 채널은 구글이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판단해 계정이 해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찰 고발 보고입니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금요 비대위>에 출연해 “블레어하우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못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공사 중도 아니다.”는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허위 조작 정보가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나아가 정부와 여당을 대립시키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 앞으로도 단호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