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성명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결정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핵추진 잠수함을 마침내 보유할 수 있게 된 역사적 쾌거입니다. 그러나 이 성과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역대 민주정부들의 꾸준한 노력과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세대 잠수함의 핵추진 전환을 공식화하고 미국에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과감히 요청하는 등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선구적 노력이 오늘의 성과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 한때 추진 동력이 주춤하기도 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됐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직접 역설하며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고, 방위비 분담 증액 등 동맹에 대한민국의 기여 확대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기술 자립과 군 장병 처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AESA 레이더 국내 개발 성공은 우리 기술력과 의지를 보여준 사례이며, 열악했던 잠수함 승조원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수당 인상 등 특단의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핵추진 잠수함 승인 성과는 대한민국 안보 주권과 한미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자주국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진정한 안보 주권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백군기ㆍ김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