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방송 분야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립법 국회 통과! <9.27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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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본회의
미디어 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방송 분야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립법
국회 통과!
- 방송 규제·진흥 기능 일원화
- 기존 상임위원 5명 → 7인 확대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 위원장 인사청문 및 탄핵소추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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