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경제 위기와 자연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전과 동탄에서 생활고로 추정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인과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언제나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먼저 찾아옵니다. 최근 폭염과 폭우에 더해져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자연 재난까지,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정치와 정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민생과 돌봄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행정과 복지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쪽방촌 거주자를 위해서 응급 잠자리 등의 전용 쉼터를 제공하고, 주기적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할 것입니다. 산재 예방, 농업 대책, 전력 수급 등 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께서 바라시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재구속된 윤석열은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입니다. 구치소측의 강제 구인은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대를 빗대어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놀러갔습니까?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오만하고 후안무치합니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합니까? 교정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입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일반 수용자도 검찰의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 줄 것입니까? 이것도 명백한 특혜입니다. 내란 특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내란 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서 조사하십시오. 특검의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이 특검에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1인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투표가 충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9일부터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순회경선이 진행됩니다. 8월 2일에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 1인이 선출됩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께 약속드린 내란 종식,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을 실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특검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 뇌리를 스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검찰은 이 많은 것들을 놓쳤을까? 놓친 게 아니라면 모른 체 했던 것인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은 강남 역삼동에 소재한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을 압수 수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그동안 전 씨가 감쪽같이 숨겨두었던 비밀 공간 두 곳을 찾아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가 이 비밀 공간에 현금 다발과 귀중품을 숨겨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 법당을 압수수색했었는데요. 그때는 어째서 이 비밀 공간을 찾아내지 못했던 걸까요? 그 비밀 공간이야말로 사건의 핵심이고 결정적 증거였을 텐데 말이죠. 건진법사가 받았다는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백이 끝내 분실되도록 검찰에 기회를 준 것은 아니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검찰이 놓친 것은 그 비밀스러운 공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른 김영선 전 의원의 자동차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처남 자택의 장롱에 숨긴 황금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민주 진영을 탈탈 털 때는 이 머리카락 한 올도 놓칠 것 같지 않던 검찰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에만 왜 이렇게 허술한지 모르겠습니다. 건진 법사의 비밀 공간부터 명태균 씨의 황금폰까지 사건의 핵심 증거들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라면 검찰의 수사 역량, 과연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검찰이 사건을 축소 내지 은폐를 했다고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소환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고, 또 검찰 고위직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의 손을 빌려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추측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쯤 됐으면 검찰에게 수사권이 과연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간 과연 여러분 뭘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그저 윤석열, 김건희가 붙들고 쓰기 좋은 적당히 무딘 칼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검찰이라는 칼을 쥐고 사방팔방 겁박을 서슴지 않았고, 또 이들에게 붙들린 검찰은 마치 한 몸처럼 광란의 칼춤을 추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 수사가 진전되면서 의혹의 실체는 선명해지고 검찰 개혁의 당위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특검을 거부했구나 싶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실행과 완수를 위해서 국민주권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짧게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들의 행태가 가관이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을 두고 이 허무맹랑한 제보를 입에 담은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후보자가 단기 사병으로 복무할 당시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병적 기록부에는 이보다 8개월이 더 긴 22개월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 안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억울한 행정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성일종 위원장은 후보자가 근무지를 이탈해서 영창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라는 제보가 꽤 있다 라면서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를 공연히 유포했습니다. 이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 주진우 의원이 창작했던 장롱 현금 6억 원과 다를 게 뭐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성일종 위원장께서도 이 같은 소문의 주인공이시던데 그런 이야기가 사실관계나 다름없이 상관없이 또 퍼져 나가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특히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정말 눈 뜨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권 후보자의 지난 선거 운동을 문제 삼으면서 무속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가 있냐 이렇게 묻던데요. 또 오후에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혼과 대화를 하셨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런 질 떨어진 질의를 김건희 씨에게 했어야죠. 도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김건희 스스로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명태균 씨와 영적 대화를 나눴다는 강혜경 씨의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하시다가 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이양수 의원은 권오을 후보자가 당적을 이리저리 옮겼다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요. 여러분께서 하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그저 조롱에 불과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7월 정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5%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죠. 당은 내홍에 빠졌고 내란엔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국민도 당원도 등을 돌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모든 후보자에 대해 청문 보고서 채택 보류 방침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한 후보자까지 발목을 잡아서 이 수치스러운 당 지지율을 극복하려는 전략이 과연 먹히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시고 어떻게 해야 국민의 신뢰 아니 최소한 당원의 신뢰라도 되찾을 수 있을지 아주 처절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병주 최고위원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드론작전사령부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넬 1번입니다. 먼저 부대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드론사는 12.3 계엄 직후인 올해 1월 사령부 101대대, 정찰중대 별칭 브라보 중대의 명칭을 1중대로 바꿨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통상 군에서는 비밀 부대의 명칭이 공개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해 이미지 개선이 요구될 때 부대의 명칭을 바꿉니다. 향후 내부 조사 때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방첩사와 군사 경찰 등으로 이루어진 조사단이 지난 1월 중순경 투입돼 조사를 벌였으나 성과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수상한 인사 조치입니다. 무인기 침투 관련자들은 올해 초 집중적으로 다른 부대로 보내거나 보직을 바꾸려 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대장과 중대장, 정작 과장, 주임원사 등을 지난 1월 동시에 다른 부대로 보냈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작전 및 대응 능력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GCS 덮어 쓰기입니다. GCS는 Ground Control Station의 약자로 무인기를 지상에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GCS 업데이트라는 명목으로 덮어 쓰기 작업을 하면 과거 비행 기록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또 12.3 계엄 직후 발생한 드론사의 컨테이너 화재 사건도 재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환풍기 누전 때문이라는 게 드론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 사진을 봤다는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닥에서 위쪽으로 불길이 번졌다고 합니다. 환풍기는 위쪽에 있기 때문에 환풍기 누전이란 화재 원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컨테이너가 전소됐을 때 했다면 당시 당직 근무자는 초기 대응 부실 사유로 중징계를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에 포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전소된 컨테이너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넬 2번입니다. 이 밖에 격려금 지급 기록을 보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입막음 정황이 뚜렷합니다. 무인기를 날린 당일인 10월 8일 드론사뿐만 아니라 연합사와 공작사, 지작사, 합참작전본부 등에도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알 수밖에 없는 부대들입니다. 이어 10월 23일에는 국군심리전단에, 11월 22일에는 합참정보본부에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리전단은 전단지를 제공한 부대이고, 합참정보본부는 15관저와 남포 등 북한의 심장부를 자극할 핵심 좌표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춘 부대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진실을 은폐하는데 사용된 겁니다.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드론사는 더 이상 잔머리를 굴리며 진실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늦었지만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당당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겁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국방장관 후보자로서의 비전, 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임에도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병역 사항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자의 해명에도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국방장관 공석이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속한 장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일방적인 파행을 유도한 겁니다. 안보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발목 잡기 형태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보가 우려된다면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이번 주는 인사청문회 주간입니다. 오늘이 3일째인데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후보들에 대한 검증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인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지켜보겠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이 지난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면서 협상 카드로 삼아왔는데요. 미 의회가 NDAA에 이를 포함시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은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려는 시도로 분석이 됩니다. 주한미군 감축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던 2019년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협상 카드가 어느 정도 배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통상 방위 협상에서의 불확실성이 많이 희석된 것 같아서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NATO 회원국, 일본 등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압박해 온 데다가 NATO가 방위비를 기존 GDP 2% 수준에서 5%로 인상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결국 수용한 상황이어서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방비, 간접비용을 포함해서 이번 미 의회 제동을 계기로 우리 측도 협상 전략을 더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실장께서 지난번에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통상·방위 협상을 패키지로 협상키로 했다고 말씀하셨고, 엊그제 통상교섭본부장께서 다시 또 귀국하셨습니다. 25%의 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상황은 솔직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품목 관세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이고, 현재 미국의 이익분이 크기 때문에 이 여파가 이대로 확정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를 예견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라던가 중국과의 갈등에서의 희토류 공급의 위협 때문에 다소 멈칫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회복되고 또 미국 재정적자를 메꾸는데 관세가 상당히 효능감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세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되어서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감 있는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런 관세 압박은 완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당분간 이런 기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관세와 비관세 관련된 압박을 한 치도 빈틈이 없이 하나하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요한 것들은 국민과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만 주어지는 압박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다고 보입니다만,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캐나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한 항목에서 구멍이 나면 굉장히 갑자기 고율의 관세로 역공을 가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위비도 마찬가지고요, 간접비용도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만전을 기해주시고 조선이라던가 제조, AI 협력 등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서 구체적인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각각의 다른 부서들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이런 패키지를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아무쪼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도 집권 여당으로서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