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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의 실수, 증거와 공소장에 적힌 음주운전 날짜가 다르다… 대법원 파기환송 ㅡ 사법개혁이 필요

  • 2026-06-20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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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사의 실수, 증거와 공소장에 적힌 음주운전 날짜가 다르다대법원 파기환송 [세상&]ㅡ 사법개혁이 필요

양근혁 2026. 6. 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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