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특검 반대를 당권 연명 도구로 삼는 장동혁 대표, 선 넘은 탄핵 선동을 멈추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9일(월)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검 반대를 당권 연명 도구로 삼는 장동혁 대표, 선 넘은 탄핵 선동을 멈추십시오 대통령의 특검 임명이 이해충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검은 일반 수사기관보다 오히려 더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부의 지휘·감독도 받지만, 특검은 여야 정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되고, 임명된 뒤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추천 참여를 문제삼는 것도 도둑이 제발 저린 격입니다. 후보 추천권을 어느 정당에 부여할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더욱이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건 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 관계자들'입니다. 이해충돌을 따지자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특검법은 국민의힘에도 추천권을 보장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정치검찰과 그들의 조작기소 의혹을 두둔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 특검법을 빌미로 한 대통령 탄핵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을 의결한 것은 국회이고, 오히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없애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불과 2주 전 민주당을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라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어떤 법적, 사실적 근거도 없이 탄핵을 맹목적으로 외치는 모순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선거 패배 책임론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작기소특검법 반대와 탄핵 주장도 역시 당권을 지키려는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 넘은 탄핵 선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거리가 아니라 추천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정치검찰의 잘못을 파헤칠 특검의 수사절차에 책임있게 협조하기 바랍니다.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9일(월)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조작기소특검법 위헌 운운은 정치검찰 조작의 진실을 덮으려는 억지입니다 조작기소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하나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듯, 따져보지도 않고 '위헌' 딱지부터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우선 파견검사의 수사는 합헌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이 특검법에 따른 수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선관위 특검도 같은 방식입니다. 파견 인원도 20명으로, 내란·김건희 특검의 70명보다 대폭 줄였습니다. 특검의 독립성은 분명히 보장됩니다. 중수청·국수본·공소청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휘·감독하지만, 특검은 임명된 뒤 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추천권 부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국회의 입법재량이며, 수사 대상 또한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이해충돌이라 공격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재판에 개입할 여지도 없습니다.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이첩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도 명확합니다. 법은 부당한 수사·기소의 행위 유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범위를 넘어섰는지는 이의신청으로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진실 규명을 막으려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조작수사의 실체를 밝히자는 특검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진짜 방탄'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추고, 그 권한으로 훌륭한 특검 후보를 찾는데 힘을 쏟으십시오.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지역 갈라치기용 ‘호남반도체’ 겁박을 멈추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SNS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약속도 정권이 바뀌면 버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과 호남을 볼모로 삼아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갈라치기 정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사안을 두고,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앞세워 다른 지역의 약속까지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산업은행 문제에 호남 반도체를 엮어 정권이 바뀌면 폐기될 것이라고 운운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육성마저 정권의 전리품이나 보복의 수단쯤으로 여기는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스스로 차기 권력이라도 된 듯 지역민을 겁박하는 태도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부산과 호남의 미래를 서로 이간질하는 것이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개혁과 새로운 정치입니까. 지역 갈등을 부추겨 존재감을 구걸하는 셈법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뿐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국가 산업과 지역 발전을 정쟁의 제물로 삼는 SNS 겁박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한동훈 본인과 가족 앞에 주어진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나 제대로 받으십시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 어떤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나가 특별검사들과 특검법을 추진한 의원들,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줄줄이 호명하며 ”모든 사람들을 감옥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특검은 첫발도 떼지 않았는데 감옥 갈 명단부터 써 내려갔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반대편을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섬뜩한 정치보복 선언입니다.조작기소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미운 상대를 감옥에 보낸다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증거는 끼워 맞추고 진술은 짜 맞추고 기록은 바꿔 적었습니다. 증오가 수사를 앞질렀고, 기소는 그 증오를 법의 언어로 포장했을 뿐입니다.조작기소 특검이 밝히려는 것이 바로 그 실체입니다. 정적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고 ’재창이형‘이 ’실장님‘으로 들린다고 꾸며내고, 입건조차 되지 않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어 넣으며, 정치보복을 위해 수사의 이름을 빌려 조작과 날조로 기소를 했습니다.장동혁 대표는 구치소에 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찾아가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들여보낸 대통령의 탄핵은 끝까지 막아서던 사람이 특검 하나에 탄핵을 운운하니, 가히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대표 자리 보전하고자 막말과 마구잡이 주장만 늘어놓는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떤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 조작이 판치는 정치검찰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작의 진실을 바로잡는 역사입니까?지금이라도 극언을 멈추고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의 이름은 결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바로 밑에 새겨질 것입니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미래 비전 선포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11시□ 장소 : 호텔 금오산 2층 그랜드볼룸 ■ 김민석 당대표 오늘 미래비전 선포식에 많이오시면 50여 명 오실꺼라고 들었는데, 지금 거의 500명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김대중 대통령님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북에 민주당이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권노갑 전 고문께서 안동에 출마하겠다고 하셨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 가운데에는 그 시절부터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앞에서 "경북은 험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지켜오신, 바로 이곳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민주당은 경북 출신의 대통령까지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위해서이지만 때로는 승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승리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미래비전 선포식'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비전은 무얼까? 다음 대통령 만들기, 다음 경북지사 만들기, 다음 우리 지역 시장군수 만들기,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만들기, 우리 지역에서 지방의원 만들기 그 모든 것이 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과 역사를 이겨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의 민주당을 만들어낸 가장 큰 에너지이고 불씨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민주당의 자부심을 지켜나간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다짐하고 함께 나눠야 할 가장 큰 미래비전이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이 비전이다 이것을 함께 선언했으면 합니다. 모든 정부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이 있고 가끔 주춤할 때가 있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런 초기의 1년여를 지나 조정과 굴곡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께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란 이후의 정치, 내란 이후의 국가, 바닥에 떨어진 경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에서부터 성장을 회복시키고 성장을 살려내서 해볼 만하다. 다시 뛸 수 있다라는 경제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난 1년여 우리는 그렇게 뛰었고 이제 우리는 성장도 수출도 놀랍게 회복된 그런 초기에 우리 정부의 목표를 달성해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지표만으로는 우리의 체감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당은 우리의 체감, 우리의 지갑, 나라의 지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지갑, 나라의 온도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온도 이것을 높여내기 위한 민생 체감의 온기를 높여내는 데 이제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나라의 경제를 살려내는데 전력을 다해 성공했듯이 이제 나라의 경제는 어느 정도 세계 수준에서 볼 때 살려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국민 한 분 한 분의 민생과 체감 경제의 온기를 살려내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와 당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경북에서도 하나하나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숙원이던 경국대 의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농촌 기본소득도 시작이 됐습니다. 더 많이 확산돼야 합니다. 경북의 과거 구미, 포항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의 중심지였는데 지난 10년, 20년 주춤하고 때로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끼워야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로봇이라는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끼고 경북의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겠다고 확고하게 방향을 잡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으고 이 정부를 밀고 지원해서 그것이 경북의 발전으로도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오중기 위원장님의 목표가 몇만 권리당원이죠? 2만? 3만? 5만? 10만? 언제까지 달성하실 수 있습니까? 오중기 위원장님의 원대한 계획에 함께 힘을 모읍시다. 내년에 보궐선거가 고령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를 이루어냅시다. 당이 경북의 동지들이 뛰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님께서 원외 지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당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갈 것인가 하는데 대해 그 문제를 의논하는 TF의 장을 맡고 계십니다. 임미애 위원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준비하셨겠죠? 조금 뒤 임미애 위원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이상 당이 앞으로 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북의 미래비전의 핵심은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어려운 경북에서 민주당의 씨앗을 이어온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당원 여러분, 당원 선배님들이십니다.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정하는 미래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앙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4차 경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9시 40분□ 장소 : 호텔 금오산 ■ 김민석 당대표 오늘은 제64주년 소방의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관련 필수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소방시설과 장비 등 국고보조 사업지원을 확대하고, 소방재원을 다변화해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범정부 재정분권TF에서 이 사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당 차원에서도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첨단전자산업의 중심지, 구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3,000여 개의 기업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터를 잡고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동안 제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구미는 전자·기계·장비 등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대구·경북을 국내 첫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구미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기반으로 로봇 핵심 부품과 제조 AI 전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구미 국가산단은 정부의 AX 실증 산업단지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2029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246억 원의 투자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X 기술을 적극 접목시키고 중소·중견기업까지 제조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구미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과 정책도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정부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환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실무 경험, 직업 훈련,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들의 첫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의 첫 취업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지역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가 귀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구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특히 여러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에 처해 있는 경북에서 구미가 AI·로봇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중심이 되어, 경북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을 살리고, 구미를 살리고, 경북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구미 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오중기 도당 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잠시 후 열리는 ‘경북도당 미래비전 선포식’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도약을 선도해야 합니다. 구미·포항의 로봇 산단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전략 거점입니다. 국회 초광역특구특별위원회에서 전력과 기반시설 확충,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북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지역이기도 합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교통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려온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겠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심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경북의 발전과 변화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집회는 한마디로 ‘막장·막말 파티’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탄핵을 외쳤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 들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헌정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벼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자당 출신 대통령 두 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밝히자는 특검을 ‘내란’과 ‘쿠데타’로 몰아갔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감히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 헌정사를 망각한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입니다.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떻게 악용됐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밝히자는 것입니다.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힘의힘은 ‘재판취소’라는 주장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외면한 채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선동하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위법 의혹까지 덮고 가란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 선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주가와 민생을 걱정한다던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또 장외로 나갑니다.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외에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닙니다. 정기국회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할 천금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어떤 방해와 선동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민생예산을 챙기겠습니다. ■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산업 거점인 이곳 구미를 찾아주신 김민석 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권미경, 전용기 최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경북 출신인 권칠승 정책위의장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멸 위기를 걱정해 오던 경북에 요즘 변화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미와 포항이 로봇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4일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청송과 영양을 방문해 주셨고, 같은 날 안동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에 한성숙 국무총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많은 분들이 경북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오지로 꼽히는 영양과 청송에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골목상인들과 농민들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셨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첫 출발을 안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경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미는 지난 50년간 대구 섬유, 포항 철강산업과 더불어 국내 최대 전자공업 단지로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었으며, 지금은 IT, 전자, 정보기기, 메가트로닉스, 신소재, 방산, 로봇 등 미래형 최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반대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구미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달 구미·포항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침체된 구미 경제가 다시 회생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으로 이어지고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추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HD 현대 로보틱스, 삼성전자 등 16개 선도 기업이 참여하고, 2032년까지 총 5조 3,000억 원이 투입될 경북 로봇 특화단지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경북도당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KBS에서 요구하는 금융, 세제, 인재 지원과 오픈 이노베이션 공동 실증확대, 안전인증센터 훈련센터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경북도당 미래비전 선포식이 개최됩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500만을 자랑하던 전국 제1도 웅도 경북이 지금 5년마다 1개 군에 달하는 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8,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경북을 살려야 합니다. 이 메마른 땅 경북에 피를 돌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경북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권리당원 10만 명 시대를 열어 경북도당이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실현하고, 한국 정치의 새바람을 주도하겠습니다. 중앙당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김민석 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세계 평화가 세계의 무역을 키웁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불안하게 했던 세계의 화약고, 중동 지역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 총선에서 중동 전쟁을 부채질해 온 네타냐후 총리 진영이 과반을 잃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11월 4일, 5일 이란 공습을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으로 끌고 가려던 지도자를 이스라엘 국민이 투표로 멈춰 세운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과 새 정부의 출범, 이것이 중동 전쟁을 마무리 짓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평화는 그저 바란다고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죽음과 파괴입니다. 평화는 생명이고 경제입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란 지역의 달빛이 없는 어제저녁부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대규모 공습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저위력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엄중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한적인 공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도 국민들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전쟁을 키우고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핵무기도 동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전쟁을 그만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든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 것은 경제입니다. 민생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오라는 승전보가 아닙니다. 평화이며 민생회복입니다. 민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 민(民) 살 생(生), 국민이 살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민주정당 집권여당의 의무입니다. 요새 미국도 민생이란 말이 중심 언어입니다. ‘Affordable Life’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 수 있고, 내 자식 키우고 병원 다닐 수 있고, 어느 정도 예금도 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민생입니다. 전 세계 모두가 다 민생을 바라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무역이 늘어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국가 대한민국은 더욱 날개를 달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20대 수출액 증감률인데 로보틱스·반도체는 259%,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컴퓨터는 496% 성장을 했고, 또 구미 지역의 일반 기계와 전기 기기는 74%, 일반 기계는 23.7%가 성장을 했습니다. 대구 섬유는 24.7% 성장했습니다. 가전은 다소 저조했는지 6.4%, 2차 전지 38.4% 성장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역이 더욱 늘면 절대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구와 경북, 구미와 모든 곳이 살아날 것입니다. 대구·경북도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까지 경상북도는 17%, 대구는 11% 성장하며 두 자리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오중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부터 당 그리고 시당과 도당이 제대로 경북·대구·구미·김천의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더 확실히 도약할 기회가 토대가 마련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일어섭시다. 활력을 더 불어넣어야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출로 우리 주민의 삶이 더욱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비와 일자리, 그것이 곧 올해와 내년도 수출 성장에 힘입어서 확실하게 다시 일어서는 경북, 다시 일어서는 구미, 김천, 포항이 되도록 함께합시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늘려주는 지방 우대 지수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돼 심사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대구·경북, 지방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이끌어내는 지방주도 성장, 대구·경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 경북 구미에서 열게 됐습니다. 구미의 노동자들과 경북도민들의 땀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로봇 산업과 노후 산업단지가 재도약하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경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경북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 도민들의 삶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감사원 같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정치검찰과 권력기관들이 저지른 조작수사 의혹을 비호하고, 수사 기관의 못된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마저 가로막겠다는 겁니까? 죄 없는 무고한 국민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지 못하도록 특검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윤석열 정치검찰과 같은 국민을 겁박하는 수사기관이 나오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우리 당 신천지 의혹 TF 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비공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람을 신청했지만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며칠을 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의혹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고서도 이런 절차가 과연 당원들의 요구에 맞는 절차입니까? 몇몇 소수에게만 조사결과를, 그것도 비공개 열람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당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인 만큼 2015년부터 2021년까지라는 신천지 데이터의 출처, 정확성의 근거, 신천지 가입 일자까지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열람이지만 신천지 의혹 조사결과는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교인은 약 3,300명,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고작 0.4%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인원이 모두 투표를 했는지, 누구를 찍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작 0.4%를 가지고 석 달이나 당을 이리 헤집어 놓은 겁니까? 이런 비공개 열람 방식은 또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특정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며 또다시 신천지 의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개입으로 수사를 받았던 국민의힘은 우리 당도 신천지 입당이 확인됐다며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하라고 열을 올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2017년 제작된 마포구청 로고가 신천지 로고와 닮았다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신천지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의 로고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던 시절 제작됐고, 손 전 의원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손 전 의원이 신천지라는 겁니까?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당대표 스스로 신천지를 우리 당에 끌어들이고 석 달 동안 마치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사과라는 몇 마디 말로 퉁치고 이제 넘어가 달라고 하면 앞으로 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거짓 의혹을 뒤집어씌워 경선을 치르고 당선된 뒤에는 적당한 말로 때우면 그만이란 말입니까? 조사결과 비공개 열람으로 확인된 것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은 당대표 스스로 인정한 대로 증거가 없는 명백한 거짓이자 성공한 정치공작입니다. 반면 우리 당에는 실패한 정치만 남았습니다. 1995년 전두환의 내란 사건을 수사한 당시 서울지검 공안 1부장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황당한 궤변으로 전두환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 이번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혹을 제기한 것도 거짓이지만 성공한 정치공작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TF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면 공개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인정하고 피해자 당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 약속까지 해야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광장에서 눈·비를 맞아가며 윤석열 내란과 맞서 싸워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구미에서 인사드립니다. 구미의 공장들이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목소리 정책과 2027년 예산안으로 더욱 튼튼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만의 도시형 관광 축제를 선보인 ‘2026 구미 라면 축제’도 어제 끝났습니다마는 축하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증시 급락을 두고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선거 전에 올랐다가 선거 뒤에 떨어졌으니 선거용 도박이라는 참으로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커진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를 최근 급락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모든 것을 대통령 탓으로만 돌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무지성 비판에 기가 찹니다. 오세훈 시장은 급기야 국민연금을 종잣돈, 투자금을 판돈에 빗대며 정부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이 그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자본시장을 어떻게 도박판에 빗댈 수 있습니까? 투자자의 손실과 그에 따른 고통이 걱정된다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국민 소통 확대마저 한가롭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의 Y’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정책의 결정 이유와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일이 한가로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존재감을 키우는 방식이 참으로 비열합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을 향한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나 제대로 해명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장외집회까지 열어 조작기소 특검법의 취지를 매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탄핵말이를 외치기에 이르렀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회 쿠데타와 내란까지 운운했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밝히자는 요구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정치선동으로 답한 것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등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했는지, 증거와 진술을 짜 맞춰 기소했는지 그 실체를 밝히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비난해 왔던 공소 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삭제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재판 취소만 외치고 있습니다. 특검이 위법한 수사와 기소의 실체를 밝히고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의 권한 남용은 눈 감고 이를 밝혀낼 특검만 공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검찰청이 문을 닫았다고 조작수사와 기소의 과거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상 규명을 끝내 가로막겠다면 법치주의를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의 역사를 덮고 그 책임자들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은 정치검찰의 과거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수사와 기소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국가 권력이 다시는 국민의 삶을 짓밟지 못하도록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경북도민의 45년 숙원 국립의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11월 4일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4명입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바로 경북입니다. 골드타임을 놓쳐서 해마다 1,200명 넘는 도민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북도와 지역사회가 13년 동안 두드린 문을 이재명 정부는 후보지 선정 석 달 만에 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정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030년 개교까지 교수진 확보, 병원 건립, 국비 확보 어느 하나도 삐끗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예산심사부터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곳을 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책임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오중기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진짜 지역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과 함께 진짜 경북의 내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던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투표함이 떠나자 무대를 옮긴 모양입니다. 장 대표는 특검법이 통과된 날을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날은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킨 날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공소장을 써내려간 날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특검이 들여다 볼 대상은 검찰인데 국민의힘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조작이 없었으면 특검이 확인해 줄 것도 없고 있었다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은 손해 볼 일이 없을 텐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수사를 막고 싶은가 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 국정원, 감사원이 보여준 조작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을 명분이 없으니 구호만 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선 부정선거를 외치더니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무대를 옮길 때마다 구호의 수위도 올라갑니다. 이쯤되면 특검 반대는 핑계고 극우 장외 순회공연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모든 카드를 열어놓겠다며 예산심사 불참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구호가 막히면 국민의 예산을 인질로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소방의날입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쓸 낡은 장비를 바꿀 예산도 지방 살림과 민생을 떠받칠 예산도 지금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리에서 외친 구호의 값을 왜 국민이 치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우의 구호를 쫓을수록 거리는 뜨거워질지 몰라도 국민과 거리는 멀어질 것입니다. 무리수는 무리수를 부르고 그 끝은 고립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장외 순회공연을 이만 멈추시고, 조작기소 의혹은 특검 수사로 밝히게 두시고, 국민의 예산은 국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당장 예산 국회 심사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안동 권씨 권미경 최고위원 입니다. 또한 저의 자식이 구미에서 대학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구미에서 저의 딸을 비롯해 청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9일은 소방의날이기도 한데 딸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꼭 엄마가 잠깐 얼굴을 보고 가야 되는데 바로 서울로 올라가야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또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인구 250만에 이르는 경상북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었습니다. 의료 발전에 큰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첫 의대 설립이니 경북의 기념비적인 일일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핵심 전략에도 중요한 진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국내 삶을 위한 정부의 묵묵한 노력이 하나 둘 실현되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우리 사회의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2030년 40명 정원 의대 설립, 2032년 500병상 규모 수련병원 설립까지 원만히 진행되면 의료 공백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과제도 많습니다. 2030년 의대생을 처음 받아도 최소 6년이라는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되기까지 인적, 물적 자원 마련이 중요합니다. 가르칠 교수진도 필요하며 의료 설비와 시설도 중요합니다. 5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병원 노동자들도 필요합니다. 의대 설립 필요성을 모르지 않으나 실현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도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민생정책들이 하나둘 실현되고 자리 잡으며 경북도민에게 정부의 효능감으로 다가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북 의료 발전이 지역필수 공공의료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여의도와 숭례문 인근에서 양대노총은 계획대로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모두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지난 경사노위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발언을 합의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자들을 두도록 하는 합의입니다. 하나의 의제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 현장의 발전에 귀한 성과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메가 프로젝트는 미래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입니다. 양대노총이 주장하는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를 포함해 정년 연장,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등 의제에서 결실을 내야 합니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도 경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당은 친노동 민생 우선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불신의 골이 있는 만큼 만만치 않은 의제들이 노사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차분하고 진중하게 대화하되 속도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의 일을 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의 일을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로 지목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후보자에 대한 낙인의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0년 유동규 씨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당시 공단은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던 기관이었습니다. 유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된 것은 2014년이고,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한 것은 2015년입니다. 5년 전 시설관리 기관의 임원 평가에 참여한 일이 어떻게 대장동 설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실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이 후보자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추천위원 모두 유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고, 자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혹은 제기한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해명의 어느 대목이 사실과 다른지, 후보자가 사업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무엇인지부터 내놓으십시오. 법무부장관 자리는 이미 70일 넘게 비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낙인찍기와 지명 철회 공세,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인사청문회 검증에 책임있게 임하십시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통위는 방송장악 청산과 YTN 정상화를 위해 즉각 청문 절차를 재개하라
방미통위는 방송장악 청산과 YTN 정상화를 위해 즉각 청문 절차를 재개하라 윤석열 정권이 출범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방송장악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 기술자'로 불렸던 이동관과 '청부민원 기술자'란 오명을 얻은 류희림을 각각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앉혀 방송장악 첨병 역할을 맡겼다. 이동관 방통위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교체하고 낙하산 사장을 앉히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였다. 류희림 방심위는 인맥을 동원한 청부민원을 통해 공영방송에 무더기 징계를 남발하며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했다. 이와 별도로 YTN에는 더욱 노골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대주주인 공기업들에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한 뒤 특정 민간 자본에 통째로 넘기는 이른바 방송장악의 외주화를 시도한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 '군사 쿠데타 같은 방송 침탈극'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결국 좌절됐다. 12·3 내란 시도가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저항에 가로막혀 무산됐고, 윤석열은 탄핵됐다. 시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 아래 내란 세력에 장악됐던 방송들도 정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이 폭력적으로 내리꽂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들은 방송3법 개정으로 물러났고, 방심위가 남발했던 징계 역시 법원 판결을 통해 모두 무효화됐다. 그러나 방송장악을 외주화한 결과 소유구조가 바뀐 YTN만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란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YTN 사태가 이토록 장기화한 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책임이 크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근거로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그런데도 방미통위는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감사원 감사 결과 검토,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내세우며 정작 필요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최근 청문 절차를 둘러싼 방미통위의 태도다. 방미통위는 앞서 유진 측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청문주재자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을 내리자 자신들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며 그저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이었다.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미통위가 청문주재자의 결정을 핑계로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다면, 방송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청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방미통위의 이 같은 태도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YTN 민영화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려 한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청문을 미룬다면, 이는 법무부 소송 지휘의 취지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방미통위가 YTN 정상화의 책임을 회피한 채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는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이재명 정부는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 내란 정권이 불법적으로 민간 자본에 넘긴 YTN을 정상화하는 일은 방미통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방미통위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방송장악 시도를 차단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YTN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최종 책임은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에게 있다. 방미통위가 1년 가까이 YTN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데에는 김 위원장 스스로 YTN 사안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뒤 사실상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의 숙고는 책임 회피일 뿐이며, 어떤 핑계도 더는 용납될 수 없다. 방미통위와 김종철 위원장은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절차를 즉각 재개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전국언론노동조합
[이주희 원내대변인] 특검 반대를 당권 연명 도구로 삼는 장동혁 대표, 선 넘은 탄핵 선동을 멈추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9일(월)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특검 반대를 당권 연명 도구로 삼는 장동혁 대표, 선 넘은 탄핵 선동을 멈추십시오 대통령의 특검 임명이 이해충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검은 일반 수사기관보다 오히려 더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부의 지휘·감독도 받지만, 특검은 여야 정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중에서 임명되고, 임명된 뒤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추천 참여를 문제삼는 것도 도둑이 제발 저린 격입니다. 후보 추천권을 어느 정당에 부여할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더욱이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건 조작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 관계자들'입니다. 이해충돌을 따지자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갖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특검법은 국민의힘에도 추천권을 보장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정치검찰과 그들의 조작기소 의혹을 두둔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 특검법을 빌미로 한 대통령 탄핵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을 의결한 것은 국회이고, 오히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없애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불과 2주 전 민주당을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라 비난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어떤 법적, 사실적 근거도 없이 탄핵을 맹목적으로 외치는 모순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내에서도 장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선거 패배 책임론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작기소특검법 반대와 탄핵 주장도 역시 당권을 지키려는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선 넘은 탄핵 선동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거리가 아니라 추천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고 정치검찰의 잘못을 파헤칠 특검의 수사절차에 책임있게 협조하기 바랍니다.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9일(월) 오후 3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조작기소특검법 위헌 운운은 정치검찰 조작의 진실을 덮으려는 억지입니다 조작기소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하나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듯, 따져보지도 않고 '위헌' 딱지부터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우선 파견검사의 수사는 합헌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부칙이 특검법에 따른 수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선관위 특검도 같은 방식입니다. 파견 인원도 20명으로, 내란·김건희 특검의 70명보다 대폭 줄였습니다. 특검의 독립성은 분명히 보장됩니다. 중수청·국수본·공소청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휘·감독하지만, 특검은 임명된 뒤 그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추천권 부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국회의 입법재량이며, 수사 대상 또한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이해충돌이라 공격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재판에 개입할 여지도 없습니다.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이첩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도 명확합니다. 법은 부당한 수사·기소의 행위 유형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범위를 넘어섰는지는 이의신청으로 확인받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진실 규명을 막으려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조작수사의 실체를 밝히자는 특검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을 비호하는 '진짜 방탄'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세를 멈추고, 그 권한으로 훌륭한 특검 후보를 찾는데 힘을 쏟으십시오.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지역 갈라치기용 ‘호남반도체’ 겁박을 멈추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SNS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약속도 정권이 바뀌면 버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과 호남을 볼모로 삼아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갈라치기 정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사안을 두고,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앞세워 다른 지역의 약속까지 흔드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산업은행 문제에 호남 반도체를 엮어 정권이 바뀌면 폐기될 것이라고 운운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육성마저 정권의 전리품이나 보복의 수단쯤으로 여기는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스스로 차기 권력이라도 된 듯 지역민을 겁박하는 태도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부산과 호남의 미래를 서로 이간질하는 것이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개혁과 새로운 정치입니까. 지역 갈등을 부추겨 존재감을 구걸하는 셈법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뿐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국가 산업과 지역 발전을 정쟁의 제물로 삼는 SNS 겁박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한동훈 본인과 가족 앞에 주어진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나 제대로 받으십시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 어떤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나가 특별검사들과 특검법을 추진한 의원들,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줄줄이 호명하며 ”모든 사람들을 감옥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특검은 첫발도 떼지 않았는데 감옥 갈 명단부터 써 내려갔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반대편을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섬뜩한 정치보복 선언입니다.조작기소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미운 상대를 감옥에 보낸다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증거는 끼워 맞추고 진술은 짜 맞추고 기록은 바꿔 적었습니다. 증오가 수사를 앞질렀고, 기소는 그 증오를 법의 언어로 포장했을 뿐입니다.조작기소 특검이 밝히려는 것이 바로 그 실체입니다. 정적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고 ’재창이형‘이 ’실장님‘으로 들린다고 꾸며내고, 입건조차 되지 않은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어 넣으며, 정치보복을 위해 수사의 이름을 빌려 조작과 날조로 기소를 했습니다.장동혁 대표는 구치소에 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찾아가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들여보낸 대통령의 탄핵은 끝까지 막아서던 사람이 특검 하나에 탄핵을 운운하니, 가히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대표 자리 보전하고자 막말과 마구잡이 주장만 늘어놓는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떤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입니까? 조작이 판치는 정치검찰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작의 진실을 바로잡는 역사입니까?지금이라도 극언을 멈추고 조작 기소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의 이름은 결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바로 밑에 새겨질 것입니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의 일을 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5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억지 주장을 멈추고 국회의 일을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용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로 지목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후보자에 대한 낙인의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0년 유동규 씨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이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당시 공단은 주차장과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던 기관이었습니다. 유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된 것은 2014년이고,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한 것은 2015년입니다. 5년 전 시설관리 기관의 임원 평가에 참여한 일이 어떻게 대장동 설계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실소가 나올 지경입니다. 이 후보자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추천위원 모두 유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고, 자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혹은 제기한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해명의 어느 대목이 사실과 다른지, 후보자가 사업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무엇인지부터 내놓으십시오. 법무부장관 자리는 이미 70일 넘게 비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낙인찍기와 지명 철회 공세,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인사청문회 검증에 책임있게 임하십시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10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근거없는 비방으로 후보자 흠집내기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선은 국정 2기 진용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개혁과 민생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입니다. 주요 기관의 수장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무·국세·경찰 등 국민의 권리와 일상에 직결되는 기관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일은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공정한 세정, 빈틈없는 치안은 민생행정 정상화의 핵심입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비검찰 출신 법률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등을 거치며 법률과 시민사회, 국정 운영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개혁의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아온 ‘숨은 실력자’로서,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과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에 근거한 검증 대신 ‘대장동 설계자’라는 낙인부터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 후보자의 유동규 씨 관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는 2010년의 일이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식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입니다. 임원 추천 참여와 사업 설계·관여 여부는 구분해 따져야 합니다. 임원 추천 참여 사실만으로 사업의 ‘설계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낙인찍기이자, 검증이 아닌 공세를 위한 공세에 불과합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도된 유동규 씨의 도박 의혹 제기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액의 판돈을 건 도박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 씨가 이 후보자를 두고 대통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격과 공직관을 재단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사라져야 할 나쁜 관행입니다. 청문회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저급한 비방을 기사로 옮기고, 그 기사를 다시 정치공세의 근거로 삼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당과 언론은 근거 있는 검증에는 엄정하되,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사실처럼 유통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검증은 철저하게, 판단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정부와 후보자는 정쟁이 아닌 역량과 자질의 검증으로 국정 2기 진용을 바로 세우고, 개혁과 민생의 성과로 국민께 답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오세훈표 한강버스, 결국 '출퇴근용 대중교통' 포기선언입니까 서울시가 한강버스의 운항 횟수를 감축하고 배차 간격을 1시간으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막대한 시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운항 차질이 발생하자 아무런 대책 없이 은근슬쩍 운항시간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불러온 예견된 실패입니다. 이용객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좁혀 더 많은 승객을 태우는 것이 대중교통의 기본입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출퇴근길에 배차 간격 1시간은 사실상 출퇴근용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마저 포기한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퇴근 혁신'이라 포장하며 자신의 치적 쌓기를 위해 혈세를 쏟아부은 한강버스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표 무능 행정은 물론,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 혈세 낭비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성준 수석대변인] 제64주년 소방의 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곁에 함께 서겠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64주년 소방의 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곁에 함께 서겠습니다 오늘은 제64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을 지키다 순직하신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소방관들은 위험한 곳으로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불길 속으로, 무너진 건물 아래로, 거센 물살 속으로 들어가 밤낮없이 사람을 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몸을 다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안전은 이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뒷받침할 소방 재정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방정부에 기대고 있어 지역에 따라 장비와 현장 인력, 근무 여건에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소방관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분야의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소방 관련 긴급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 장비,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이 더 좋은 장비와 충분한 인력으로 현장에 나서고, 다치면 제때 치료받고, 무사히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입법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합니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26년 11월 8일(일) 오후 6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서비스를 흔들림 없이 제공하기 위한 소방 재정 확충과 함께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지방정부 재정 보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국가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논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분야에 대한 필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가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화재 진압 장비, 훈련 시설 및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내-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방정부 소방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소방 재정 지원에 대해서 재원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보강될 수 있도록 2026년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2027년 지방정부 사용 재원 규모를 충분하게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지방재정 보강 방안에 더해서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함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당정은 내년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 3대 민생 프로젝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올 겨울 한파와 폭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연재난 대응 계획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당은 지난해 겨울 퇴근길 대설로 인한 교통 불편과 2024년 11월 중부지방 폭설 시 인명피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중심을 두고 계층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고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6년 1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오세훈 서울시장, 자본시장을 도박판으로 모독하는 지방선거 음모론을 멈추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나 밝히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에서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이자 역사적 범죄로 규정하고 국민연금과 자본시장을 도박판과 지옥문으로 비하했습니다. 서울 시정을 책임진 시장이 증시 하락을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아 투자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코스피 5000선 붕괴와 6월 이후 9차례 발동된 서킷브레이커를 지방선거와 엮어 우연의 일치를 운운했습니다. 증시 변동마저 선거 시점과 결부하는 발상은 음모론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상향한 결정과 연기금의 국내 증시 투자를 종잣돈 노름으로 매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소통까지 걸고 넘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비방 마이크를 잡고 페이스북에 음모론을 적을 시간에 서울 시민의 안전부터 챙기십시오. 온수관 사고로 시민이 전신화상을 입는 참사 앞에서도 정쟁에 매달립니까. 미국 중간선거 국면의 일시적 주가 등락장메서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증시 공포를 부추기는 선동은 시장을 교란할 뿐입니다. 국민 노후와 개인투자자를 볼모로 삼는 정략을 거두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도박판으로 모독한 망언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신 앞에 주어진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나 제대로 밝히십시오. 2026년 1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미래 비전 선포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11시□ 장소 : 호텔 금오산 2층 그랜드볼룸 ■ 김민석 당대표 오늘 미래비전 선포식에 많이오시면 50여 명 오실꺼라고 들었는데, 지금 거의 500명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김대중 대통령님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경북에 민주당이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권노갑 전 고문께서 안동에 출마하겠다고 하셨던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 가운데에는 그 시절부터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앞에서 "경북은 험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험지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지켜오신, 바로 이곳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 덕분에 드디어 민주당은 경북 출신의 대통령까지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위해서이지만 때로는 승리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승리인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미래비전 선포식'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비전은 무얼까? 다음 대통령 만들기, 다음 경북지사 만들기, 다음 우리 지역 시장군수 만들기,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 만들기, 우리 지역에서 지방의원 만들기 그 모든 것이 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시간과 역사를 이겨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의 민주당을 만들어낸 가장 큰 에너지이고 불씨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민주당의 자부심을 지켜나간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다짐하고 함께 나눠야 할 가장 큰 미래비전이기 때문에 바로 내 자신이 비전이다 이것을 함께 선언했으면 합니다. 모든 정부는 굴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이 있고 가끔 주춤할 때가 있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런 초기의 1년여를 지나 조정과 굴곡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 출범하기 전에 대통령께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란 이후의 정치, 내란 이후의 국가, 바닥에 떨어진 경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에서부터 성장을 회복시키고 성장을 살려내서 해볼 만하다. 다시 뛸 수 있다라는 경제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난 1년여 우리는 그렇게 뛰었고 이제 우리는 성장도 수출도 놀랍게 회복된 그런 초기에 우리 정부의 목표를 달성해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지표만으로는 우리의 체감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당은 우리의 체감, 우리의 지갑, 나라의 지갑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지갑, 나라의 온도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온도 이것을 높여내기 위한 민생 체감의 온기를 높여내는 데 이제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나라의 경제를 살려내는데 전력을 다해 성공했듯이 이제 나라의 경제는 어느 정도 세계 수준에서 볼 때 살려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국민 한 분 한 분의 민생과 체감 경제의 온기를 살려내는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와 당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경북에서도 하나하나 새로운 씨앗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숙원이던 경국대 의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대통령께서 오셨습니다. 농촌 기본소득도 시작이 됐습니다. 더 많이 확산돼야 합니다. 경북의 과거 구미, 포항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의 중심지였는데 지난 10년, 20년 주춤하고 때로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끼워야 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로봇이라는 새로운 엔진으로 갈아끼고 경북의 새로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겠다고 확고하게 방향을 잡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으고 이 정부를 밀고 지원해서 그것이 경북의 발전으로도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오중기 위원장님의 목표가 몇만 권리당원이죠? 2만? 3만? 5만? 10만? 언제까지 달성하실 수 있습니까? 오중기 위원장님의 원대한 계획에 함께 힘을 모읍시다. 내년에 보궐선거가 고령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모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를 이루어냅시다. 당이 경북의 동지들이 뛰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님께서 원외 지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당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갈 것인가 하는데 대해 그 문제를 의논하는 TF의 장을 맡고 계십니다. 임미애 위원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준비하셨겠죠? 조금 뒤 임미애 위원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이상 당이 앞으로 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북의 미래비전의 핵심은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어려운 경북에서 민주당의 씨앗을 이어온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당원 여러분, 당원 선배님들이십니다.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정하는 미래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앙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4차 경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9시 40분□ 장소 : 호텔 금오산 ■ 김민석 당대표 오늘은 제64주년 소방의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관련 필수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소방시설과 장비 등 국고보조 사업지원을 확대하고, 소방재원을 다변화해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범정부 재정분권TF에서 이 사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당 차원에서도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첨단전자산업의 중심지, 구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3,000여 개의 기업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터를 잡고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동안 제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구미는 전자·기계·장비 등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대구·경북을 국내 첫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구미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기반으로 로봇 핵심 부품과 제조 AI 전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구미 국가산단은 정부의 AX 실증 산업단지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2029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246억 원의 투자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X 기술을 적극 접목시키고 중소·중견기업까지 제조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구미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과 정책도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정부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환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실무 경험, 직업 훈련,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들의 첫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의 첫 취업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지역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가 귀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구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특히 여러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에 처해 있는 경북에서 구미가 AI·로봇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중심이 되어, 경북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을 살리고, 구미를 살리고, 경북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구미 시민, 경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북을 묵묵히 지켜주시는 오중기 도당 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잠시 후 열리는 ‘경북도당 미래비전 선포식’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도약을 선도해야 합니다. 구미·포항의 로봇 산단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전략 거점입니다. 국회 초광역특구특별위원회에서 전력과 기반시설 확충,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경북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북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지역이기도 합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교통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려온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겠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심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경북의 발전과 변화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집회는 한마디로 ‘막장·막말 파티’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탄핵을 외쳤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 들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헌정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벼이 주장하는 것은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자당 출신 대통령 두 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밝히자는 특검을 ‘내란’과 ‘쿠데타’로 몰아갔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감히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다니 헌정사를 망각한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입니다.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어떻게 악용됐는지 그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밝히자는 것입니다.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 없고, 사건 이첩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힘의힘은 ‘재판취소’라는 주장만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외면한 채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선동하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위법 의혹까지 덮고 가란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왜곡과 거짓 선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주가와 민생을 걱정한다던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또 장외로 나갑니다.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장외에서 정쟁을 키울 때가 아닙니다. 정기국회 예산심사에 집중해야 할 천금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어떤 방해와 선동에도 흔들림 없이 민생을 지키고 민생예산을 챙기겠습니다. ■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산업 거점인 이곳 구미를 찾아주신 김민석 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선원, 이성윤, 한민수, 권미경, 전용기 최고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경북 출신인 권칠승 정책위의장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멸 위기를 걱정해 오던 경북에 요즘 변화의 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지난달 구미와 포항이 로봇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 4일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청송과 영양을 방문해 주셨고, 같은 날 안동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에 한성숙 국무총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많은 분들이 경북을 찾아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오지로 꼽히는 영양과 청송에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골목상인들과 농민들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셨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첫 출발을 안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경북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미는 지난 50년간 대구 섬유, 포항 철강산업과 더불어 국내 최대 전자공업 단지로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주역이었으며, 지금은 IT, 전자, 정보기기, 메가트로닉스, 신소재, 방산, 로봇 등 미래형 최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반대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구미 공장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달 구미·포항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침체된 구미 경제가 다시 회생할 절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구상으로 이어지고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추진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HD 현대 로보틱스, 삼성전자 등 16개 선도 기업이 참여하고, 2032년까지 총 5조 3,000억 원이 투입될 경북 로봇 특화단지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경북도당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KBS에서 요구하는 금융, 세제, 인재 지원과 오픈 이노베이션 공동 실증확대, 안전인증센터 훈련센터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경북도당 미래비전 선포식이 개최됩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 500만을 자랑하던 전국 제1도 웅도 경북이 지금 5년마다 1개 군에 달하는 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8,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경북을 살려야 합니다. 이 메마른 땅 경북에 피를 돌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경북도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권리당원 10만 명 시대를 열어 경북도당이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던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를 실현하고, 한국 정치의 새바람을 주도하겠습니다. 중앙당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김민석 대표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세계 평화가 세계의 무역을 키웁니다. 그동안 전 세계를 불안하게 했던 세계의 화약고, 중동 지역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 총선에서 중동 전쟁을 부채질해 온 네타냐후 총리 진영이 과반을 잃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선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11월 4일, 5일 이란 공습을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으로 끌고 가려던 지도자를 이스라엘 국민이 투표로 멈춰 세운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과 새 정부의 출범, 이것이 중동 전쟁을 마무리 짓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것입니다. 평화는 그저 바란다고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죽음과 파괴입니다. 평화는 생명이고 경제입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란 지역의 달빛이 없는 어제저녁부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대규모 공습을 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저위력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엄중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한적인 공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도 국민들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냥 전쟁을 키우고 오래 끌고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핵무기도 동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전쟁을 그만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어느 나라든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 것은 경제입니다. 민생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오라는 승전보가 아닙니다. 평화이며 민생회복입니다. 민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 민(民) 살 생(生), 국민이 살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민주정당 집권여당의 의무입니다. 요새 미국도 민생이란 말이 중심 언어입니다. ‘Affordable Life’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 수 있고, 내 자식 키우고 병원 다닐 수 있고, 어느 정도 예금도 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민생입니다. 전 세계 모두가 다 민생을 바라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역이 늘어날 것입니다. 무역이 늘어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국가 대한민국은 더욱 날개를 달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20대 수출액 증감률인데 로보틱스·반도체는 259%,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습니다. 컴퓨터는 496% 성장을 했고, 또 구미 지역의 일반 기계와 전기 기기는 74%, 일반 기계는 23.7%가 성장을 했습니다. 대구 섬유는 24.7% 성장했습니다. 가전은 다소 저조했는지 6.4%, 2차 전지 38.4% 성장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무역이 더욱 늘면 절대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인 대구와 경북, 구미와 모든 곳이 살아날 것입니다. 대구·경북도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월까지 경상북도는 17%, 대구는 11% 성장하며 두 자리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오중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통령부터 당 그리고 시당과 도당이 제대로 경북·대구·구미·김천의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아쉽지만, 더 확실히 도약할 기회가 토대가 마련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일어섭시다. 활력을 더 불어넣어야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출로 우리 주민의 삶이 더욱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비와 일자리, 그것이 곧 올해와 내년도 수출 성장에 힘입어서 확실하게 다시 일어서는 경북, 다시 일어서는 구미, 김천, 포항이 되도록 함께합시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늘려주는 지방 우대 지수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돼 심사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부터 대구·경북, 지방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지방이 스스로 성장을 이끌어내는 지방주도 성장, 대구·경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 경북 구미에서 열게 됐습니다. 구미의 노동자들과 경북도민들의 땀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로봇 산업과 노후 산업단지가 재도약하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경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경북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 도민들의 삶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감사원 같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조작수사와 조작기소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비난하는 국민의힘은 정치검찰과 권력기관들이 저지른 조작수사 의혹을 비호하고, 수사 기관의 못된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마저 가로막겠다는 겁니까? 죄 없는 무고한 국민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지 못하도록 특검으로 조작수사, 표적수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윤석열 정치검찰과 같은 국민을 겁박하는 수사기관이 나오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우리 당 신천지 의혹 TF 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비공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람을 신청했지만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며칠을 더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의혹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고서도 이런 절차가 과연 당원들의 요구에 맞는 절차입니까? 몇몇 소수에게만 조사결과를, 그것도 비공개 열람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당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인 만큼 2015년부터 2021년까지라는 신천지 데이터의 출처, 정확성의 근거, 신천지 가입 일자까지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열람이지만 신천지 의혹 조사결과는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교인은 약 3,300명,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고작 0.4%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인원이 모두 투표를 했는지, 누구를 찍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작 0.4%를 가지고 석 달이나 당을 이리 헤집어 놓은 겁니까? 이런 비공개 열람 방식은 또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특정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며 또다시 신천지 의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개입으로 수사를 받았던 국민의힘은 우리 당도 신천지 입당이 확인됐다며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하라고 열을 올리고 있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2017년 제작된 마포구청 로고가 신천지 로고와 닮았다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신천지와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의 로고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던 시절 제작됐고, 손 전 의원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손 전 의원이 신천지라는 겁니까?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당대표 스스로 신천지를 우리 당에 끌어들이고 석 달 동안 마치 상당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하더니 사과라는 몇 마디 말로 퉁치고 이제 넘어가 달라고 하면 앞으로 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 거짓 의혹을 뒤집어씌워 경선을 치르고 당선된 뒤에는 적당한 말로 때우면 그만이란 말입니까? 조사결과 비공개 열람으로 확인된 것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은 당대표 스스로 인정한 대로 증거가 없는 명백한 거짓이자 성공한 정치공작입니다. 반면 우리 당에는 실패한 정치만 남았습니다. 1995년 전두환의 내란 사건을 수사한 당시 서울지검 공안 1부장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황당한 궤변으로 전두환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 이번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의혹을 제기한 것도 거짓이지만 성공한 정치공작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TF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면 공개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인정하고 피해자 당원들에게 직접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 약속까지 해야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광장에서 눈·비를 맞아가며 윤석열 내란과 맞서 싸워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구미에서 인사드립니다. 구미의 공장들이 활력을 되찾고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 목소리 정책과 2027년 예산안으로 더욱 튼튼히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만의 도시형 관광 축제를 선보인 ‘2026 구미 라면 축제’도 어제 끝났습니다마는 축하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증시 급락을 두고 지방선거용 주식 도박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선거 전에 올랐다가 선거 뒤에 떨어졌으니 선거용 도박이라는 참으로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커진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를 최근 급락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모든 것을 대통령 탓으로만 돌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무지성 비판에 기가 찹니다. 오세훈 시장은 급기야 국민연금을 종잣돈, 투자금을 판돈에 빗대며 정부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이 그 성장의 성과를 나누는 자본시장을 어떻게 도박판에 빗댈 수 있습니까? 투자자의 손실과 그에 따른 고통이 걱정된다면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국민 소통 확대마저 한가롭다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의 Y’는 국민의 질문에 답하고 정책의 결정 이유와 배경을 직접 설명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주권자인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일이 한가로운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존재감을 키우는 방식이 참으로 비열합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을 향한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멈추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나 제대로 해명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장외집회까지 열어 조작기소 특검법의 취지를 매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탄핵말이를 외치기에 이르렀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회 쿠데타와 내란까지 운운했습니다.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밝히자는 요구에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정치선동으로 답한 것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등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했는지, 증거와 진술을 짜 맞춰 기소했는지 그 실체를 밝히자는 것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비난해 왔던 공소 취소 권한과 사건 이첩 요구권은 삭제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장 난 레코드판처럼 재판 취소만 외치고 있습니다. 특검이 위법한 수사와 기소의 실체를 밝히고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입니까? 검찰의 권한 남용은 눈 감고 이를 밝혀낼 특검만 공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검찰청이 문을 닫았다고 조작수사와 기소의 과거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상 규명을 끝내 가로막겠다면 법치주의를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의 역사를 덮고 그 책임자들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은 정치검찰의 과거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조작수사와 기소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국가 권력이 다시는 국민의 삶을 짓밟지 못하도록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경북도민의 45년 숙원 국립의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11월 4일 국립경국대 의과대학 신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4명입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상급 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곳이 바로 경북입니다. 골드타임을 놓쳐서 해마다 1,200명 넘는 도민이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경북도와 지역사회가 13년 동안 두드린 문을 이재명 정부는 후보지 선정 석 달 만에 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정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030년 개교까지 교수진 확보, 병원 건립, 국비 확보 어느 하나도 삐끗해서는 안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예산심사부터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이곳을 험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책임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오중기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진짜 지역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과 함께 진짜 경북의 내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던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투표함이 떠나자 무대를 옮긴 모양입니다. 장 대표는 특검법이 통과된 날을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진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날은 국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킨 날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공소장을 써내려간 날이 될 것입니다. 특검은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특검이 들여다 볼 대상은 검찰인데 국민의힘이 펄쩍 뛰고 있습니다. 조작이 없었으면 특검이 확인해 줄 것도 없고 있었다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힘은 손해 볼 일이 없을 텐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수사를 막고 싶은가 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 국정원, 감사원이 보여준 조작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을 명분이 없으니 구호만 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선 부정선거를 외치더니 청와대 앞에선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무대를 옮길 때마다 구호의 수위도 올라갑니다. 이쯤되면 특검 반대는 핑계고 극우 장외 순회공연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의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모든 카드를 열어놓겠다며 예산심사 불참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구호가 막히면 국민의 예산을 인질로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소방의날입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쓸 낡은 장비를 바꿀 예산도 지방 살림과 민생을 떠받칠 예산도 지금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거리에서 외친 구호의 값을 왜 국민이 치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우의 구호를 쫓을수록 거리는 뜨거워질지 몰라도 국민과 거리는 멀어질 것입니다. 무리수는 무리수를 부르고 그 끝은 고립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면 민주당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장외 순회공연을 이만 멈추시고, 조작기소 의혹은 특검 수사로 밝히게 두시고, 국민의 예산은 국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당장 예산 국회 심사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안동 권씨 권미경 최고위원 입니다. 또한 저의 자식이 구미에서 대학생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구미에서 저의 딸을 비롯해 청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9일은 소방의날이기도 한데 딸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꼭 엄마가 잠깐 얼굴을 보고 가야 되는데 바로 서울로 올라가야 돼서 좀 아쉽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또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경국대 의대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인구 250만에 이르는 경상북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었습니다. 의료 발전에 큰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첫 의대 설립이니 경북의 기념비적인 일일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핵심 전략에도 중요한 진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 강조했던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국내 삶을 위한 정부의 묵묵한 노력이 하나 둘 실현되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우리 사회의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2030년 40명 정원 의대 설립, 2032년 500병상 규모 수련병원 설립까지 원만히 진행되면 의료 공백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과제도 많습니다. 2030년 의대생을 처음 받아도 최소 6년이라는 수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되기까지 인적, 물적 자원 마련이 중요합니다. 가르칠 교수진도 필요하며 의료 설비와 시설도 중요합니다. 5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병원 노동자들도 필요합니다. 의대 설립 필요성을 모르지 않으나 실현해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도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민생정책들이 하나둘 실현되고 자리 잡으며 경북도민에게 정부의 효능감으로 다가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북 의료 발전이 지역필수 공공의료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여의도와 숭례문 인근에서 양대노총은 계획대로 노동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모두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지난 경사노위에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발언을 합의했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자들을 두도록 하는 합의입니다. 하나의 의제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지만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 현장의 발전에 귀한 성과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메가 프로젝트는 미래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입니다. 양대노총이 주장하는 초광역특구법 사회적 대화를 포함해 정년 연장,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등 의제에서 결실을 내야 합니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도 경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당은 친노동 민생 우선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불신의 골이 있는 만큼 만만치 않은 의제들이 노사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차분하고 진중하게 대화하되 속도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8일(일) 오후 4시□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 김민석 당대표 우선 홍익표 수석님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광현 실장님과 최인호 수석님도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챙겨야 할 민생과제들이 많습니다. 오늘 안건도 소방재정 확충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두 가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안전하고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민생과제들을 챙기겠습니다. 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진 이래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고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지만 소방조직 예산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방정부에 대부분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의 소방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4개 소방 노조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방관의 안전, 국민의 안전, 지방 정부에는 지나치게 큰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오늘 소방 재정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난 재해 예방이야말로 국가의 역량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폭설, 산사태, 결빙, 한파에 대비해 제설 장비와 시설을 점검하고 요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과 붕괴 고립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 대책과 대피 지원 방안도 두텁게 마련해야 합니다. 야외 근무 노동자들이 한파 속에 고통받으며 일하지 않도록 난방 기기와 방한 용품 지원을 늘리고 한파 특보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예방 조치도 강화해야 합니다. 당 차원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나가겠습니다. 2026년 1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오후 5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글로벌 기술주 불안이 커져 있던 상황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우려 확산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동시에 한국 증시의 구조적 특성 그러니까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비중이 큰 그러한 구조적 특성이 변동폭을 키우고 또 국내 증시가 좀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급락이 국민의 자산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부가 오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하고 과도한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 등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에 이후에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그러한 안정 조치의 준비와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변동성 확대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나 시세조종, 허위 정보 유포 등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은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을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의지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지는 선상에서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 간담회를 갖게 됐습니다. 참석해 주신 당정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밤의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 증시도 출렁이면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당정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불안 해소에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투입하겠습니다. 정부도 오늘 오전,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발표했고,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 조치도 준비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노력부터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 마련에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3퍼센트 중반대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고, 수출은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때문에,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같은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하고 탄탄한 경제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더 탄탄히 다지고, 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지키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지난 전당대회에서 종교의 정치개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경고해온 과정에서 상처입으신 모든 분들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당의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화합과 민생에 집중해 가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즈음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위적 부양은 안 되지만, 국민의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증권시장이 불안하고 변동성이 크면 금융시장의 기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었고, 국민의힘은 발목잡기식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은 권력자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진술을 회유하고, 없는 증거를 억지로 만들어 내고, 이를 제멋대로 끼워 맞추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보복수사, 엉터리 수사를 일삼았습니다.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입니다. 특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수사를 조작해 기소한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완전히 없앤 법안입니다.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특검 선발도 국회 교섭단체 등 정당에서 한 명씩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안처리를 발목 잡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과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억지수사, 조작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구시대적 권력남용을 바로잡고 사법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순천대와 경국대 의대 신설은 취약한 지방의료를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국립의대를 세워 지역 필수·공공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의대 신설이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관련 인프라 확충, 의료진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지역 의대에서 수련한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서 의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목포 및 서남권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전부터 정부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세부 조율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목포 및 서남권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격차해소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이은 정상외교로 우리 기업의 성장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동티모르 오르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내년 수교를 앞둔 이번 만남이 한-아세안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는 작년 회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원전, 방산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구체적인 경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관광으로 깎아내리더니, 급기야 “나라 밖으로 나가지 마시라”라고 막말까지 해댑니다. 우리 국민 모두 '바이든 날리면'과 김건희 명품 쇼핑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의 엉망진창 순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랬다고 이재명 정부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격입니다. 순방예산 증액에 대한 묻지마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윤석열 정권은 외교 활동 관련 경비에 예비비 53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혈세를 펑펑 낭비하더니, 이제는 예산을 빌미로 대통령에게 순방을 나가지 말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누적 수출이 9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이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 서서 우리 기업을 위해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위해 외교의 발목을 잡고 국익에 해를 가하는 행태를 이제 멈추십시오. 민주당은 정상 간의 약속이 실제 투자와 수출, 국민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국회 초강력전략산업특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지역의 전략산업을 키울 입법 논의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산업이 지역과 업종의 경계를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국회도 상임위의 칸막이를 넘어 재정, 금융, 세제와 인재 양성, 기반 시설 마련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제 신속한 특위 구성과 내실 있는 심사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특위 구성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위원 구성과 심사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제기한 우려와 쟁점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됩니다. 국가 미래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민주당이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거리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 도대체 소는 언제 키울 작정입니까? 심지어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민생법안 처리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의정활동 태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국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이 천금 같은 정기국회 기간에 제1야당이 길바닥에서 허송세월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함이라고 누차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공소 취소권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달라진 법안 내용은 외면한 채 오직 공소 취소만 외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소 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안처리 이후에도 정치검찰의 실체와 민낯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어제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대담, 대통령의 Y를 인상 깊게 시청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고민, 정책적 판단의 배경, 왜 대통령은 SNS를 열심히 하는가까지 기본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론을 비판하면서도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짧은 발언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다보니 진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통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Y, 어제 1편을 국민 여러분께서 꼼꼼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용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시작되고 오해가 풀리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신천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길 바랍니다. 저는 대표께서 사과하셨을 때, 울컥하셨을 때 저도 울컥했습니다. 일단 정서적으로 풀리고 나면 해결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최고위에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마도 잘해보려고 의원님들이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그것이 지지자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잘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 과정이 지지자와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 상황과 관련한 언론의 논조와 유튜버들의 논조,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특히 진보 내부의 유튜브 논조 댓글까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설명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민석 대표의 마음을 완전히 오독해서 '뭔가 대단히 큰 것이 있는데 발표를 해버리면 정청래 전 대표와 신천지 지원을 받은 뱃지들이 탈당 밖에 길이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150명 아래로 내려갈까 봐 대표께서 사과하신 거다' 이게 주 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그림은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께서 만나서 이 사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시고, 당원들 앞에 설명하시고, 우리가 전대에서 경쟁자이지만 민주당을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원들께는 두 분이 같이 진심으로 좀 위로하고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마음이 풀리도록 의원님들께서, 사과라는게 사과받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마음이 풀려야 받아들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방송으로 '좁쌀 정치' 운운하는 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피해자잖아요. 저는 정청래 전 대표는 잘못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반분신 3자 비밀연합으로 전대 개입을 정청래 전 대표가 주도했다면, 근거가 밝혀진다면 정계 은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한 저도 책임지고 정계 은퇴할 사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대 끝나고 '신'자도 못 꺼냈습니다. 너무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을 정 전 대표가 매우 크게 받았기 때문에 우선 정서적으로 마음이 풀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왜 피해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방송에 나가서 조롱하고 우롱하십니까? 왜 좁쌀 정치라고 하십니까? 왜 사과받기를 강요하십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국면을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열람하시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저는 당원들께도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신천지 문제 조사 단장으로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최고위원회에서 별도의 결정이 있지 않는 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 세계가 녹록치 않습니다. 민생이 힘듭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모두 민주당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가져간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올해 지속되면서 기름값이 뛰고 물가가 치솟아 미국 국민의 민생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민생이라고 말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생을 위해 새로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미국 국민은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1월 미국에서 새롭게 상하원이 구성 출범하면서 민주당이 예산심의와 행정부 조사 감독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한미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외교와 안보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 관계와 한미동맹의 기본틀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외 정책, 특히 한미관계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 아직 임기가 2년 남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통상과 외교 안보의 권한을 가진 행정 수반입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미국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강화 발전되야 된다는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미 한미 관계는 전략적 협력 관계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무역, 안보, 통상,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협력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에서 보셨다시피 한미 양국의 산업 구조는 매우 긴밀한 분업 구조로 엮여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의 변동이 생긴다고 해서 이러한 구조적 경제 관계가 바뀌지도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미국의 의회에는 의회대로, 미국의 현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접촉을 넓히고 더욱 긴밀히 만나가겠습니다. 미 행정부와 의회를 함께 관리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미국의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접촉면을 넓혀갈 것이다. 외교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앞으로의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확실하게 멈춰질 것이냐 여부입니다. 이란 전쟁은 지난 2월 말 시작돼서 8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카타르의 중재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늘 협상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속해야 된다 하는 요구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조기에 끝나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합니다. 국제 사회가 원하는 일이며 특히 대한민국이 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 나라 살림에 중동 전쟁의 종결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값 최저 유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경제에 활력이 넓게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하는 데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 하루하루 더 살기 좋은 민생을 민주당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담긴 핵심 가치는 민생회복과 모두의 성장입니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불평등 해소 예산을 집중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로 미래성장동력을 키우고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로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지원 예산도 43조 3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교육과 취업, 자산 형성, 주거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미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에도 올해 2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입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살든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청년의 미래와 지역의 성장을 위한 미래대응기금마저 빚 잔치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국가 재정을 걱정한다면 객관적인 수치부터 보십시오. IMF는 올해 우리나라 부채 비율 전망을 54.4%에서 47.3%로 대폭 낮췄고, 주요 7개국 평균인 123.9%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게 어떻게 빚 잔치입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훼방을 놔도 민주당은 법정기한 내 반드시 예산을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국민을 속인 행위와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하고 거짓 후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이제는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막겠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도 모자라 장외투쟁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또다시 정쟁입니까?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특정 진술의 대가로 처벌 수위를 약속했다는 녹취가 나왔고, 대장동 사건에서는 수사 목표를 미리 정해 놓고 진술을 유도했다는 등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이 사람을 겨냥하고 진술과 증거를 짜맞췄다면 중대범죄입니다. 지금까지 공소 취소가 문제라던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조항과 사건 이첩 조항까지 삭제하고 나니, 이제는 특검 자체를 막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국민의힘은 제발 국회에서 해야 할 일부터 하십시오. 끝으로 어제 저녁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대통령의 Y'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SNS에 이르기까지 국민과의 소통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으로 바쁜 대통령이 직접 새로운 소통을 찾아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정책과 진위를 왜곡 없이 전달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국정에 온 힘을 쏟으면서도 소통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 대통령의 진정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11월 4일 윤석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윤석열의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범죄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윤석열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그 후 국민의 가슴에 총칼을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고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국민을 속여 받아간 국민의 혈세를 한 푼도 빠짐없이 토해내도록 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배출한 내란 비호당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당 신천지 의혹 TF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대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비공개 열람을 시작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TF 조사 결과 신천지 데이터 출처와 입당 시기, 조직적 가입 여부를 당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그제 김민석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몇몇 의원들이 SNS에 내용도 없이 사과한 것이 아니라 대표가 당을 위해 결단한 것이라고 우리 당의 신천지 의혹은 여전히 있지만 대표가 마치 구국의 결단을 한 것처럼 의혹의 본질을 왜곡하고 가뜩이나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천지가 이번 8.17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당대표 스스로가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고 7월 21일 방송에서는 "근거가 있다", "적당한 시기에 말하겠다", 10월 14일 민티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됐고 의미 있는 증언들도 있다고 하더니 그제 비공개 의총에서는 갑자기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몇몇 의원들은 여전히 신천지 의혹 부풀리기로 본질을 흙탕물로 흐리고 있습니다. 7월 20일 첫 연설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말했는데 그 근거가 있기나 했습니까?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 제보센터는 제보가 들어오긴 했습니까? 어제는 또 "책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당에 신천지라는 폭탄을 던져놓고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책임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우려하지도 않는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은 실체가 전혀 없고 정치공작이자 명백한 거짓입니다. 실체가 없고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당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증거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 주장처럼 증거가 존재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부족하다는 'not guilty'가 아니라 'innocent', 결백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며 재발 방지까지 약속해야만 진정한 사과입니다. 근거 없는 신천지 의혹으로 당원들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고 우리 당을 자칫 위헌 정당이라는 위험에 빠뜨리며 야당이 우리 당 신천지 의혹을 수사하라는 공격의 빌미까지 준 해당 행위에 대해 피해자 당원들에게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지하고 우리 당의 성공적인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당원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국민 세금 수십억 원을 들여 공관을 고치고 싶습니까? 대법원이 내년도 대법원장 교체에 맞춰 공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2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2027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공관 수리 예산을 9억 9,900만 원으로 삭감했지만 대법원은 16억 6,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대대적으로 수억 원을 들여 고친 대법원장 공관에 10년 만에 또 21억 원 넘는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바뀌면 공관도 수십억 원을 들여 고쳐야 하는 사법부 내부의 룰이라도 있습니까? 어디가 얼마나 낡았기에 이런 거액이 필요한 것입니까? 국회가 삭감한 예산을 초과해 집행했던 경위부터 다시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까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관 만찬 비용을 집행한 방식도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직원 역량 강화와 워크숍 등에 쓰여야 할 예산으로 공관 만찬용 소고기와 와인을 샀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의 뒤 공식 만찬에 사용했다고 해명하지만 공식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초법적 기관이 아닙니다. 국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민은 재판 지연으로 애를 태우는데 공관 수리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요구하다니 제정신입니까?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는 순간에도 수십억 원을 들여 공관을 고치고 싶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도 책임은 실무자에게 떠넘겨 왔으니 공관 수리에 21억 원을 요구하는 건 눈 하나 깜짝할 일이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이 국민 눈높이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공관 수리비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철저히 따져 국민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장, 오한장 연대가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 속이지 마십시오. 오세훈, 한동훈, 장동혁 연대 또는 통합이 국민의힘 주변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양인데, 참으로 우리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두구육, 윤석열 시즌 2입니까?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대표가 같이 갈 수 있는 사이입니까? 장 대표는 올공가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줄곧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 재선거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둘이 무슨 연대를 합니까?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는 또 무슨 관계입니까?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불구대천지 원수에 가깝습니다. 한동훈을 무소속으로 만든 게 장동혁이고, 장동혁에게 윤어게인 세력과 북이나 치고 다니라고 한 게 한동훈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도 손잡고 같은 배를 탈 만큼 살가운 사이는 결코 아닙니다. 같은 당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당장 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등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오한장 연대는 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하나회는 해체로, 정치검찰은 특검으로 끝내야 합니다. 검찰청 간판은 내려졌습니다. 이제 정치검찰의 남은 죄를 청산해야 할 차례입니다. 검사 대통령 윤석열은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하려고 했던 정치검찰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권력의 횡포를 국민이 이겨낸 역사입니다. 부정선거로 버티던 권력은 4.19 혁명이 무너뜨렸습니다. 독재의 맞선 국민은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사유화한 권력은 촛불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모든 교훈을 외면했습니다. 끝내 계엄군을 국회에 보냈고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윤석열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 권력을 떠받친 세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에게 하나회가 있었다면 윤석열에게는 정치검찰이 있었습니다. 하나회가 군의 총칼을 사유화했다면 정치검찰은 국민이 맡긴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유화했던 것입니다. 국민은 이미 권력을 남용한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이제는 그 권력의 칼날이었던 정치검찰에게 책임을 물을 차례입니다. 올해 봄 이미 조작기소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체의 일부를 국민 앞에 드러냈습니다. 쌍방울 변호사였던 서민석 변호사가 직접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는 "이재명 씨가 완전 주범이 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자백"을 언급하며 보석과 공익제보자 인정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변호인이 "방조 그 부분은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라고 하자 검사는 "당연히 지키고"라고 답했습니다. 검사가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진술을 내놓으면 처벌을 깎아주겠다는 거래는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그 민낯을 국민께 공개했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고 누가 알고도 눈감았는지 끝까지 밝히는 것은 수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검 쿠데타라며 필리버스터로 버티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은 2024년 12월 3일 밤에 하셨어야 합니다. 군대로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그날이야말로 민주주의가 공격당한 날이었습니다. 헌정을 짓밟을 권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그 책임을 묻는 특검 앞에서 쿠데타를 외치고 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공소 취소 관련 조항도 이첩 요구권도 법안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소 취소만 외치고 있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입니다. 그리고 완전 고장난 녹음기 아닌가 싶습니다. 법안이 바뀌어도 공소 취소만 부르짖고 있고 법안 내용을 물으면 대통령 구하기라고 하면서 동문서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조작 의혹을 두둔하지 말고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을 해산하는 특검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내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엽니다. 양대 노총은 전태일 열사의 기일을 전후해 매년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초광역특구법, 원하청 교섭 관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숙제를 안고 우리 당 기노위 의원들께서도 함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친노동 민생정당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일 한 대학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로부터 머리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안타깝고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찰 중이던 보안요원과 정신과 외래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빠르게 대처해 그나마 심각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환자 손에 든 흉기를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머리와 손을 찔려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병원은 사고 이후 진료실 옆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였으나 그것마저도 어려웠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어 머리 상처는 봉합하였고 손은 수술실에서 한 시간 이상 수술을 진행하여 지금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당시 정신건강과 의학과 교수가 느꼈을 공포감을 생각하니 저의 심장이 뛰는 게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환자에게 친절하고 주변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018년 정신건강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의 흉기에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부산에서도 정신건강과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은 깜짝 놀라 혹여나 하는 걱정에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주변을 목격한 병원 노동자 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어제의 공포는 강제로 묻어두고 오늘도 출근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극단적 상황뿐 아니라 정신과 진료 중 폭행 위협은 종종 존재합니다. 반복되는 불의의 사고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경찰의 출동도 늦지 않았으며 보안요원과 병원 노동자들도 재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고를 예방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보안요원 의무 배치를 넘어 적정 인력 수준과 상주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진료과 특성상 진료 의사와 환자만 진료 공간에 함께 있기에 별도의 안전 보안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출입구 위치, 가구 배치와 상황 발생 사전 대처까지 응급 상황을 모두 염두에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인들이 진료를 위해 불안에 떨어야만 한다면 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지역 사회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복지부와 경찰 등이 공조하는 범정부 단위의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병원이라는 일터에서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오후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김민석 당대표 체육특위 출범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심지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신성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원 수석부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의 위상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이 풀어가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전문 체육인의 활동 여건 문제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국민들의 걱정을 낳고 있는 체육단체의 공정성, 투명성 문제도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과 운동 여건 전반의 발전을 꾀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정적인 문제도 극복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체육은 이제 하나의 국민 기본권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하는 말처럼 이제는 나이, 성별,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건강을 위해 건전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결국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건전하고 골고루 평등한 체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 체육 참여율은 34.8%대이고, 청소년의 체육 활동도 여전히 좋지 않은 여건에 있습니다. 온 국민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으려면 생활체육 시설 등 체육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이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전문 체육인의 영역에서 생활 체육의 영역 그리고 장애의 영역, 청소년의 영역 또 노년의 영역 등 거의 모든 사회 계층들과 연결되어 있는 과제이자 숙제이자 정책적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만들어지는 체육특별위원회가 생활 체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전문 체육, 스포츠 산업의 발전, 체육계의 공정성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을 만드는 데 집권당의 체육특별위원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에서도 오래 활동해오셨고 체육계와도 깊은 인연을 맺어 오신 강신성 위원장님께서 체육특별위원회를 맡아주신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당의 체육 정책을 든든하게 이끌어 가주실 것으로 믿고 또 기대하고 또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2026년 11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6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오후 2시 20분□ 장소 : 국회 본관 246호 ■ 한병도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 민생도, 국익도,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정쟁의 제물로 삼는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에 저 역시 막막하고 갑갑한 심정입니다. 이번 본회의 안건을 협상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내에서는 야당과의 협상하는 게 일상이긴 하지만 할 때마다 협상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체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으름장 놓는다고 저희들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회유와 강압 등 조작수사, 조작기소 정황은 가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범 자백을 회유하는 박상용의 통화 녹취부터 이재명 당시 지사를 만난 적 없다는 김성태의 증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원의 강압, 조작 감사까지 헌정질서를 유린한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를 모른 채 덮고 가자는 것이 결코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문제제기한 공소 취소권은 깨끗이 들어냈습니다. 공소 취소권뿐만 아니라 특검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앵무새처럼 ‘공소 취소’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왜곡이자 날조이고 선동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은 또 어떻습니까? 법안 내용이 광범위하고 여러 상임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국힘은 특위 구성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함께 논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자,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몽니로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과 같은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습니다. 반면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이 아니다'라며 헌정질서를 부정한 자당 의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민생과 미래를 내팽개친 이 시점에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이 너무나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을 챙기고 입법 성과를 만들어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의원님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천준호 수석께서 오늘 상정될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텐데, 원내에서는 이번에 처리하는 법안 외에 방송 관련 법안 또 도시정비법 등 주택 관련된 법안, 이러한 주요 법안들이 차질 없이 정기국회 내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전에도 그랬듯이 완벽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11월, 12월 성과로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1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멈춰 있던 법안처리 본회의가 한 달여 만에 열립니다.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법안이 말 그대로 산적해있습니다. 지난 3일 운영위에서 의결된 '초광역특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대한민국 전역으로 넓히는 일은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이고 특위는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문부터 걸어 잠가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명예 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위한 민주유공자법은 제22대 국회에서도 2년 넘게 계류되어 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울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처리도 시급합니다.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법안들이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 속에 벌써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용산공원의 가치는 지키되 주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용산공원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는 겁박까지 합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십시오. 민주당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임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합니다.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조범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에 "당연히 지키죠." 라고 답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대장동 수사 검사의 발언까지 확인됐습니다. 최근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이재명이 지시했다고 이야기하라고 종용했다는 사실도 증언했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의 맥락까지 바꿨다는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수사 의혹 역시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 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상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특검은 기존 재판의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옥이라고 몰고 갑니다. 법안의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입니다.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권력기관이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단죄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묵묵히 지역경제에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골목상권의 매출이 살아야 지역경제에도 온기가 돕니다. 소상공인의 성공이 곧 민생의 회복입니다. 민주당은 새롭게 선출된 이승훈 전국소상공인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권익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전국에서는 4만여 기업과 점포가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5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는 부담을 덜고 골목가게는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역화폐 예산을 비롯한 상생소비 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코그페의 활력이 반짝 행사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꾸준한 매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골목상권 회복을 뒷받침할 예산과 입법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공정한 과세를 위한 책임있는 준비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관련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거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인프라와 제도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 그리고 업계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성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장을 음성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망을 확고히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거래 정보수집 체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거래소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과세 인프라 구축과 점검에 기하겠습니다. 청년층의 공정한 자산 형성 사다리 복원과 미래도약도 전폭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자산 형성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빈틈없이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 투자와 소득공제 혜택을 연계한 청년형 ISA의 도입은 물론 기존 ISA의 중복 가입 허용 등 실질적인 자산 형성 패키지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세우는 일과 미래세대의 꿈을 지키는 일 모두 민주당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한 근거없는 모략과 앞뒤가 맞지 않는 어거지 주장을 멈추기 바랍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긴 탈원전 에너지 파탄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언제 탈원전을 기조로 내세우며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단 말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탈원전이 아닌 탈탄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 정책도 어렵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계획을 공개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탈원전이고 에너지정책 실패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자기 부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자기 부정마저 서슴지 않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제 연료비 추이, 한전 재무 상황, 민생과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전기요금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잔디 광장에서 2026 국회 입법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함께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당의 입법과 정책을 직접 소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암표 근절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복지신청주의 개선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법, 동물복지법,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법 등 민주당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을 선보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플랫폼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관행, 하도급 대금 지연 등 '을'들의 현장에서 마주한 민생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민주당 지방정부의 정책 성과와 고향도 살리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별 답례품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설문조사와 나만의 맞춤 입법 검색, QR 코드 등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페이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준비한 이번 입법 박람회의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추진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정치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불과 2년여 동안 압수수색만 370여 회, 검찰 소환 6회, 기소 8건 그리고 모두 5건의 재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과 정치검찰이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 국민의힘입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박상용 검사가 변호인의 방조 약속 이행 요구에 동의했다는 녹취가 공개됐고, 대장동 수사에서는 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말했다는 남욱 씨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무엇을 약속했고, 누구의 짓으로 수사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국가 권력 남용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고 왜곡하며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는지, 진술을 회유했는지 밝히자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비호하려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수사대상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사드 기밀 유출, 월성 원전 사건까지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 전반을 들여다봅니다. 특검의 목적은 기존 재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과정의 위법 행위 여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법안처리를 막겠다고 합니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다른 법안들까지 무제한 토론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법안 발목 잡기를 중단하십시오. 진실을 밝히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거두고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과 민생법안 처리에 책임 있게 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공급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급법안 앞에서는 발목부터 잡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처리를 추진합니다. 9.7 공급대책의 후속입법으로 장기간 지연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낡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장기간의 사업 지연, 공사비 급등에 따른 갈등이 정비 사업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주택 공급은 지연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의 속도는 높이고, 주민의 부담을 낮추는 해법입니다. 첫째,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과 정비 구역 지정 등 관련 절차를 병행하고, 반복적인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둘째, 공사비 갈등과 주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사비 변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액에 대한 검증과 총회 의결을 강화하겠습니다. 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일을 막겠습니다. 셋째, 사업성을 높여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과 공공사업 모두 용적률을 상향하고,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기반 시설과 국·공유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사업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넷째,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비 계획 단계부터 이주 수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세입자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권익도 보호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공급을 말하면서 정작 공급을 위한 입법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시간은 줄이고 주민의 부담은 덜어야 합니다. 사업 기간은 단축하고, 사업성은 높이고, 주민의 주거 안정은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칠 것이 아니라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11월 3일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존 오소프, 제임스 탈라리코, 압둘 엘사예드 같은 30대, 40대 초반의 젊은 스타 정치인도 탄생시켰지만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의 가장 중요함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재선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고도 미국 민주당이 예상보다 크게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가상승과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민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한 강경한 이민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상승,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석유 가격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은 유권자가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보다 우리 국민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챙기는 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보여주는 선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민생경제와 생활비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계시고, 주거 및 주식시장 안정화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여당은 11월과 12월 남은 정기국회에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급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 내내 민생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낡은 색깔론, 부정선거, 민주당이 윤석열 비상계엄을 유발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부 보수 지지층을 위한 정치적 공세일 뿐, 민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는 예산과 법안의 시기가 되었으니 민생 경쟁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 임미애 원내부대표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북 청송과 영양을 찾으셨습니다. 두 군수 모두 "대통령 방문은 처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시장골목과 이동장터, 마을회관에서 대통령이 만난 주민들의 표정은 매우 밝았습니다. 청송 진보면 상가에서 만난 청년 사장은 "가게를 하나 차리는 게 목표였는데 기본소득 때문에 장사할 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요즘 장사할 맛 난다" 하고, 청송군은 시행 3달 만에 인구가 무려 1,500명이 늘었습니다. 영양 연당1리 마실장터에서는 주문받은 물건을 오후마다 직접 배달하는 마을기업 대표가 "주민들은 쿠팡보다 빠르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마을회관 간담회에서 만난 주민은 서울에서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귀농해 사과 특산주를 빚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을 보고 이주한 직원이 다음달부터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기본소득이 새로운 삶을 찾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양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주민들께 받은 만큼 쓰셔야 돈이 돌고 돌아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두 지역 모두 인구가 5% 이상 늘고 활력도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하며 정착과 확산의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같은 경북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성,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울진 내년도 공모에 신청서를 낸 경북의 6개 군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6개 군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끝내 직인을 찍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확약서는 공모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 약 24만 명의 기회가 심사 한 번 받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직인을 받은 봉화군마저 날인이 늦어 가점 1.5점을 놓칠 위기입니다. 청송 상인들이 말한 장사할 맛, 영양 주민이 말한 새로운 삶을 찾는 원동력, 이런 것들이 산 하나 넘어 있는 이웃 군의 주민들은 그 기회를 심사대에 올려보지도 못했습니다. 경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9개 군이 모두 참여를 원했지만 박완수 도지사는 산청군 한 곳만 추천했습니다. 숫자를 한 번 보면 경북과 경남을 뺀 전국의 대상 군 35곳 가운데 32곳이 신청했습니다. 경북과 경남은 17곳 가운데 16곳이 참여를 원했는데 심사대에 오른 곳은 단 2곳입니다. 군의 뜻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선택이 달랐던 겁니다. 두 도는 재정을 이유로 듭니다.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경상북도는 7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가 1,2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9개 군이면 1,9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으려면 전국 18곳 안팎의 자리 가운데 16곳을 경북과 경남이 차지해야 합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전제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도비는 도만의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가 1억 원을 내면 국비가 2억 원이 내려가고 군비가 1억 원이 더해져 4억 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안에서 돕니다. 청송과 영양 장터를 살린 바로 그 돈입니다. 소멸위기 지역으로 국비를 끌어올 기회를 도지사가 막은 셈입니다. 같은 고민을 한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그러나 재정상황과 별개로 가평군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해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전남광주는 이미 4개 군을 지원하면서도 대상 12개 군이 모두 신청했습니다. 결국 차이는 의지인 것입니다. 심사와 선정은 농식품부의 몫입니다. 도비 분담은 재정이 약한 군을 도가 함께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군을 돕자고 둔 조항을 족쇄로 바꾼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첫째, 이철우·박완수 도지사는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기회를 빼앗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둘째, 두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신청을 원하는 군의 확약서에 날인하십시오. 셋째, 농식품부는 배제된 군을 구제할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도비 없이 국비와 군비로 시행하려는 군에도 길을 열어야 합니다. 선정 결과 발표는 19일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는 곳이 어디든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누구든 그 기회는 막을 수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지켜내고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 방안도 함께 찾겠습니다. 국민의 기회가 도지사의 직인 하나에 가로막히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이재명 전 당대표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376회, 검찰은 "당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가 아니다. 36회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당대표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376회가 맞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36회도 적은 숫자입니까? 법인카드 쓴 것 하나하나 전표에 대한 압수수색 100여 차례 이상 했습니다. 그래놓고 십몇만 원짜리 전표에 대한 기소를 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작기소와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특검을 출범시켜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빼라"고 국회에 부탁을 해서 그 조항을 다 제거하고, 이첩요구권도 다 제거하고, 진실 규명만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검을 출범시키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결국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할 뿐입니다. 2026년 11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제13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 개회식 개회사 □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오전 9시□ 장소 : 서울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 김민석 당대표 제13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해 주신 아시아 정당 지도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9개국 90개 정당이 함께 모이는 뜻깊은 자리에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총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정의용 상임위원장님, 오송 사무총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성장과 평화는 언제나 국가 간 연대와 협력, 상생과 나눔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국가 간 안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국제범죄와 사이버 위협 대응, 환경보존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양한 배경과 정치적 입장을 가진 아시아 각국 정당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교류와 협력의 길을 넓힐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모두의 성장과 모두의 평화를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기술 도약, 한반도 평화 안정 및 아시아 전체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우정과 신뢰를 더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가을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석 당대표,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송옥주 위원장님, 또 특별히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어느새 이렇게 우리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이것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되었습니다.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종용이나 협박에 시달리다가 처벌을 포기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피해자에게 대응의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일을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가 맡게 됐습니다. 새로운 주제이지만 무거운 주제이고 또 이미 오래된 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히 서지현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고 당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1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통위는 방송장악 청산과 YTN 정상화를 위해 즉각 청문 절차를 재개하라
방미통위는 방송장악 청산과 YTN 정상화를 위해 즉각 청문 절차를 재개하라 윤석열 정권이 출범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방송장악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 기술자'로 불렸던 이동관과 '청부민원 기술자'란 오명을 얻은 류희림을 각각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앉혀 방송장악 첨병 역할을 맡겼다. 이동관 방통위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교체하고 낙하산 사장을 앉히는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였다. 류희림 방심위는 인맥을 동원한 청부민원을 통해 공영방송에 무더기 징계를 남발하며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했다. 이와 별도로 YTN에는 더욱 노골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대주주인 공기업들에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게 한 뒤 특정 민간 자본에 통째로 넘기는 이른바 방송장악의 외주화를 시도한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 '군사 쿠데타 같은 방송 침탈극'이라고 표현했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결국 좌절됐다. 12·3 내란 시도가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의 저항에 가로막혀 무산됐고, 윤석열은 탄핵됐다. 시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 아래 내란 세력에 장악됐던 방송들도 정상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이 폭력적으로 내리꽂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들은 방송3법 개정으로 물러났고, 방심위가 남발했던 징계 역시 법원 판결을 통해 모두 무효화됐다. 그러나 방송장악을 외주화한 결과 소유구조가 바뀐 YTN만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내란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YTN 사태가 이토록 장기화한 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책임이 크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근거로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그런데도 방미통위는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감사원 감사 결과 검토,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내세우며 정작 필요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최근 청문 절차를 둘러싼 방미통위의 태도다. 방미통위는 앞서 유진 측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까지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청문주재자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을 내리자 자신들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며 그저 책임회피에 급급할 뿐이었다.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미통위가 청문주재자의 결정을 핑계로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다면, 방송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청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방미통위의 이 같은 태도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YTN 민영화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려 한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이뤄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항소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청문을 미룬다면, 이는 법무부 소송 지휘의 취지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방미통위가 YTN 정상화의 책임을 회피한 채 차일피일 미루는 행태는 방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 이재명 정부는 '보도전문채널의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 내란 정권이 불법적으로 민간 자본에 넘긴 YTN을 정상화하는 일은 방미통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방미통위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방송장악 시도를 차단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YTN 정상화를 이끌어야 할 최종 책임은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에게 있다. 방미통위가 1년 가까이 YTN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데에는 김 위원장 스스로 YTN 사안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뒤 사실상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의 숙고는 책임 회피일 뿐이며, 어떤 핑계도 더는 용납될 수 없다. 방미통위와 김종철 위원장은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 절차를 즉각 재개하고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2026년 11월 9일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전국언론노동조합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입장문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했으나 표결로 종료하고, 마침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은 당시 야당과 정치적 반대세력, 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표적수사, 왜곡된 법리구성, 선택적 증거 채택 등을 통해 조작수사ㆍ조작기소를 자행했습니다.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국민이 맡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적 제거의 도구로 악용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입니다.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2026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활동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벌어진 회유 및 협박, 진술 왜곡, 진술담합, 수사 편의 제공, 선택적 증거 채택, 증거조작, 증거은폐, 증인매수, 봐주기 수사 등 수많은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조작기소 실상을 밝혔습니다.이를 바탕으로 우리 특위 위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특검법을 마련해 원내지도부와 함께 발의했습니다.그리고 마침내 오늘,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번 특검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국가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진실을 조작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그 누구도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특검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정치검찰의 불법과 권력 남용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주십시오.우리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조작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무너진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특검법 통과에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2026년 11월 6일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1. 6,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소장 조상호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민주파출소 소장으로 임명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민주파출소는 그동안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제보를 바탕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이어받아 민주파출소가 맡은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민주파출소는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역시 민주파출소 소장으로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6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423명이 방문하였고, 346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56,31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39,374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접수해 주신 지지자, 당원, 기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매체별로 온라인이 127건(36%)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90건(26%), 댓글 38건(11%)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TV조선은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한 보도에서 법조계의 비판적인 견해를 집중적으로 전달한 반면, 민주당이 밝힌 특검 추진 배경과 공식 입장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가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난성 발언을 담은 유튜브 채널 다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영상 18건과 채널 4건을 신고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신고한 건에 대한 조치 결과, 영상 1건이 삭제되고, 계정 1개가 해지됐으며, 영상 1건이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는 총 124건이었으며, 커뮤니티 14건, SNS 32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 대통령을 향한 비방·욕설·위협 게시물 9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USB 북한 전달 관련 허위사실 왜곡선동, 북한군 움직임을 근거로 ‘전쟁위기설’ 유포 등 총 11건은 삭제 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AI를 악용해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등 명예훼손을 일삼은 일부 계정은 게시물 전체 삭제라는 고강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가짜뉴스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도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파출소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과 신속한 대응에 힘쓰고, 팩트체크 교육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정확한 사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6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① 07:00 [유튜브 생중계] '민티07' 출연(L)
② 10:00 자카리아 하메드 힐랄 알 사디 주한오만대사 접견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③ 11:00 더불어민주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6년도 제3차 고위급 정책협의회 / 민주당사 9층 백송홀(L)
④ 14: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46호(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03
①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L)
② 13:3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본관 319호
③ 14:30 의원총회(L)
김민석 당대표
2026-11-04
①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② 11:00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04
① 07:00 피지컬AI·로봇 글로벌 최강국 전북 대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② 09:30 최고위원회의(L)
③ 10:00 2026 중앙포럼 / 더그랜드롯데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서울 중구 을지로 30)
김민석 당대표
2026-11-05
① 07:00 [유튜브 생중계] ’민티07‘ 출연(L)
② 09:00 제13차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총회 개회식 / 서울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서울 중구 동호로 249)
③ 14:2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246호(L)
④ 15:00 본회의 / 국회 본회의장
⑤ 16:00 체육특별위원회 출범식 / 국회 의원회관 306호(L)
⑥ 17:00 국회 입법박람회 부스 방문 / 국회 중앙잔디광장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05
① 08:15 SBS D FORUM 2026 / 서울 DDP 아트홀 1관(서울 중구 을지로 281)
② 09:30 정책조정회의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L)
③ 11:00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 / 국회 운동장
④ 14:20 의원총회(L)
⑤ 15:00 본회의
김민석 당대표-한병도 원내대표
2026-11-06
- 09:30 최고위원회의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 17:00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L)
2026-11-07
일정없음
김민석 당대표
2026-11-08
- 16:00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 / 국무총리 서울공관(L)
한병도 원내대표
2026-11-08
① 14:00 더민주혁신회의 전국대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② 16:00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L)
김민석 당대표
2026-11-09
① 09:40 경북 최고위원회의 / 호텔 금오산 1층 에메랄드홀(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400)(L)
② 11:00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미래 비전 선포식 / 호텔 금오산 2층 그랜드볼룸(L)
![[현수막] (시안수정) 현안 제67회차 현수막 (KTX-SRT 통합 관련)](https://img.theminjoo.kr/uploads/post/6/1219977/1219977_image_9CGVDU39XW.jpg)
![[현수막] 현안 제66회차 현수막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https://img.theminjoo.kr/uploads/post/6/1219958/1219958_image_4C9YVMXPCD.png)
![[현수막] 현안 제65회차 현수막 (2027 청년 예산 언박싱)](https://img.theminjoo.kr/uploads/post/6/1219920/1219920_image_ZGU2YJK8E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