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대변인] 본인의 불법 행위를 ‘종교 탄압’으로 둔갑시킨 손현보 목사의 무책임한 외교 자해 행위를 규탄합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본인의 불법 행위를 ‘종교 탄압’으로 둔갑시킨 손현보 목사의 무책임한 외교 자해 행위를 규탄합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내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손현보 목사는 외교 자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손 목사는 “예배 중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됐다”며 마치 종교 탄압의 희생양이라도 된 것 처럼 궤변을 늘어 놓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당시 교회 조직과 예배를 사실상 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확성장치까지 동원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손 목사가 수감된 것은 정부 비판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종교 탄압’으로 포장하고, 대한민국이 마치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는 국가인 것처럼 왜곡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외교적 자해행위입니다.  손 목사는 적반하장식 흑색선전과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숙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허위 선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으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으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위해 2028년 하반기까지 광주 군 공항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정치 이벤트', '정략적 속도전'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산업을 정치 공학의 소재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지역의 숙원 사업입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과도 국방부·국토부·기재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통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상생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군 공항 기능 이전은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는 사안이며, 한미 간의 협의 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군 공여지 반환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굳건한 한미동맹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을 '안보 절차 무시'로 단정하며 근거 없는 안보 불안을 조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정주시설 구축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8년 말부터 1단계 공급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인근 댐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한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되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축을 국토 전역으로 확장하고, 첨단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11일(화) 오후 2시□ 장소 : 용인 국가산단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과제입니다. 오늘 현장 간담회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국회와 기업이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한정애 부위원장님, 이언주 부위원장님, 김경수 부위원장님과 일정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철민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의 곽노정 대표이사님, 염성진 사장님 그리고 삼성전자의 김용관 사장님을 비롯해서 박승희 사장님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는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의 패권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속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합니다. 산단 조성의 필수 선결 조건인 전력과 용수, 교통망 등 핵심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건의 사항도 꼼꼼하게 청취하고 촘촘한 정책적 대안으로 연결해 내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용인 산단의 팹 완공 시점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반 여건 구축과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총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13일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앞뒤가 다른 행태는 선관위 국정조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선관위 부실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즉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를 계속 열어 쌓여 있는 법안들을 하나씩 해결합시다.  국민의힘도 민생 회복과 주거 안정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로 들어와 법안 처리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쟁을 위한 전면전이 아니라 민생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부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확보, 인허가와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어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를 사업 예정지인 충청·영남·서남권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지방 중심의 초격차 달성 목표도 제시하셨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로 적기에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아 조기 가동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망 및 교통망 구축 등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기반 시설과 규제 개선 과제를 직접 점검합니다.  내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정부와 국회, 기업과 지역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82.3%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48개 시·군에 기상가뭄이 발생했습니다. 호남평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섬진강댐 저수율은 평년 같은 시기 42.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6%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읍에는 가뭄 ‘경계’ 단계까지 내려졌습니다.  부산과 김해, 울주도 경계 단계에 들어갔고 경북 청도 운문댐의 저수율은 25.2%까지 낮아졌습니다. 전국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심각’ 단계가 발령된 청도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기존 국장 총괄 체계의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 총괄의 사고 수습 지원 본부로 격상하고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비상 대책 본부를 가동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공급하고 간이 양수장을 활용한 급수차 투입, 임시 지하수 개발 등 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지역별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물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상습적인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용수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식수와 농민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신속히 투입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와 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과 총력 추진에 당이 뒷받침합니다.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함께 성장 프로젝트의 추진, 총리실의 메가프로젝트 지원 협의회 신설 등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더욱 구체화했고 충청과 영남·호남권의 추진 현황도 면밀히 점검했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성과 상생협력 방안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논의하셨습니다. 당도 정부의 속도에 맞춰 입법과 제도 개선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현장으로 갑니다.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중인 용인을 방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반시설과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혹여 현장에 막힌 물꼬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입니다.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상황까지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용인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키우고 호남에는 제2의 생산 거점을 조성하며 충청과 영남 등 다른 지역에는 패키징 거점, 소부장 거점 등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반도체 공급망을 더 튼튼하고 견실하게 하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고루 듣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판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가 온·오프라인 영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00억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 수혈로 기사회생한 홈플러스는 지난 7일 전국 67개 점포를 가오픈했습니다. 지난달 영업 중단 후 25일 만입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온라인몰 주문도 재개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이어서 배송을 포함한 영업 체계를 단계적으로 복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오픈 기간 동안 결제와 물류, 재고 관리 등 매장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서 목요일인 13일에는 정식 영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9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회생 계획안 가결 시한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3일 정식 오픈 날로부터는 3주밖에 남지 않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홈플러스는 3주 동안 실적을 회복해 생존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품 업체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공급망 정상화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가오픈 이후 응원 소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속한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재개장에 맞춰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진행되는 만큼,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13일 정식 오픈일에 원내 지도부는 홈플러스 강서점을 방문해 '응원 장보기'에 나섭니다. 한 번의 장보기가 노동자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편의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장보기'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은 또한 홈플러스 정상화에 이어서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질적인 제도 개선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모펀드 경영 책임성과 건전성 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만 TSMC가 구마모토 1공장을 발표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착공했고 3년 만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했고 구마모토현은 공업용수와 도로 정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움직였고 지방정부와 기업, 국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몇 개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K자 양극화'를 막고 대한민국 전체를 미래 산업의 성장 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느냐, 앞서 가느냐를 결정할 국가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대한민국의 경제 골든타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이 6개월 만에 착공하고 3년 만에 양산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는 풀고 절차는 줄이고 인프라는 앞당기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와 국회가 한 팀으로 움직여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지역의 성장,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 생태계의 도약이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대비 시금치 152%, 오이 55%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 86만 마리 등 가축 폐사가 9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생이 걱정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3일 본회의 개최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민생을 걱정한다면 13일 본회의 개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합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에 달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 불리던 신속 처리 안건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 기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해 패스트트랙 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장기간의 입법 교착을 해소하고 국회가 일정 기한 안에 심사해 표결로 결론을 내리자는 제도입니다. 민생과 경제, 국민 안전처럼 시급한 현안이 정쟁에 가로막혀 무한정 표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요구하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시급한 주택 공급 마련을 위한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택 공급 확대 주장이 진심이라면 13일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생은 때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국회도 마냥 기다려 줄 수 없습니다. 폭염도 가뭄도 밥상물가도 국회의 일정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본업으로 돌아와 민생 총력전에 함께해 주십시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절실합니다. 지금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은 임차인들입니다. 세제 혜택에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임대차 시장의 공급 감소로 전·월세 가격 또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고 금융과 세제도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정부는 아파트, 비아파트, 준주택 가릴 것 없이 충분한 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이후에 민간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금융,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모두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국토위, 정무위, 재경위가 모두 관련된 만큼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통해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히 심사 숙고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의혹은 해소하지 않고 소비하는 정치를 하고 부정선거 선동에 눈이 멀어 재검표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이제는 재검표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양치기 소년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내내 몽니를 부리더니 결국 여야 합의까지 파기하고 재검표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기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8월 중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8월 18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논의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치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제 국정조사장에서 지속적으로 재검표 일정을 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 특검법이 합의되니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자’며 조건만 바꿔가며 재검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을 진상 규명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부정선거 정치 선동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있나 봅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애초에 특검만 바라보고 있을 거라면 국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국민 앞에서 서버까지 공개하자고 큰소리치던 국민의힘이 정작 국민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재검표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8월 달력을 펼쳐놓고 8월 중에 언제 할 것인지 날짜 하나만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날짜 모두 수용할 수 있으니 8월 중에 일정만 주면 재검표 일정을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단 하루의 날짜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언제 ‘밥 한 번 먹자’고 하는 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재검표 앞에 국민의힘의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재검표는 특검을 핑계로 미루면서 정작 부정선거 프레임을 키우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9일 SNS에 “장 대표의 메시지가 내 메시지와 똑같다. 부정선거 막아내기 함께하자”라고 썼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직접 참석한 직후에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론의 대표 주자가 국민의힘 대표를 자신의 메시지와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검표를 통해 의혹을 확인하자는 요구에 응하지는 않으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는 당대표가 직접 참석하고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현실이 지금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앞에서는 재검표를 미루고 뒤에서는 부정선거 프레임을 키우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진상 규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직접 답할 차례입니다.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의혹을 키울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재검표 날짜에 협의하십시오. 국민 앞에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재검표 일정을 계속 미루는 것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지 알려주십시오. 합의됐던 8월 재검표에 대한 입장도 다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동과 의혹으로 얻은 힘은 결코 ‘국민의 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박균택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광주 군공항 이전과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고 이전 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인근 부지부터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에도 국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시안과 과제를 제시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고 국회는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히 공장을 새로 짓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 우수한 인재와 연구 개발 역량이 함께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방의 성장을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지키는 일입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은 이제 누가 더 많은 공장을 짓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과 인재를 지켜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우리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린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기술이 빠져나간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 유출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전문 수사 인력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과 기업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예방부터 조기 인지와 수사, 검거, 추가 유출 차단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기술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적발과 수사를 통해 우리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 스파이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이라는 오랜 숙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꾸고 호남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것에서 나아가 그곳에서 만들어질 핵심 기술과 인재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정현 원내부대표 최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청년 홀대론을 운운하며 연일 억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덧씌운 청년 홀대론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청년 주거용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세제 공제율 확대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퇴직연금 세제 공제율 상향 등 청년들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최근 대출, 청약, 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22개 결혼 페널티 과세까지 전면 재검토해 청년의 삶을 옥죄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당정이 이처럼 기민하게 청년들의 삶을 덜어주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정책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훼손하며 거짓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청년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는 정쟁의 도구로 청년을 이용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혹여라도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건설적인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함께 챙겨나가면 될 일입니다. 대안없는 맹목적인 비난과 오직 정쟁만을 위한 무차별적인 공세는 이제 당장 멈춰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3.6%까지 폭등하며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하락했고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청년' 인구가 무려 41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민생의 위기 앞에서 당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할 지금 정쟁에 올인해 국회의 시계를 멈춰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생 파탄 정당, 청년 홀대 정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까?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입으로는 청년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국회를 멈춰 세워 청년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표리부동한 작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출발선의 격차를 줄여줄 청년 기본 계좌와 같은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과 소득 보장 체계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고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행정 통합 등 굵직한 지역 투자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짐이 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얄팍한 프레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더 이상 가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억지 공세와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청년들의 내일을 지키고 국민의 팍팍한 삶을 챙기는 진짜 민생 정치를 묵묵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전용기 수석님, 선관위 관련 재검표를 특검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재검표하자는 건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하고 민주당이 수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장이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재검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위에서 특검이 합의되면 하자고 했다가 합의되니까,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했다가, 특검을 저희가 임명하니까 지금은 특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임명되는 일정이 약 17일에서 18일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제는 임명된 이후에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해야 한다고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나요? (위원장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도 결단하고 추진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특검도 전격적으로 함께 협의했지만, 결단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관위 문제는 국민의 큰 공분을 샀고 민주당은 확실하게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건지, 납득하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진실을 빨리 마주하고 싶어 하는데, 특위에서는 위원장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재검표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합의 번복은 국민의힘 DNA입니까, 국민의힘의 공개 재검표 약속 파기를 규탄합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합의 번복은 국민의힘 DNA입니까, 국민의힘의 공개 재검표 약속 파기를 규탄합니다 지난 7월 30일 여야는 국정조사 활동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목적은 하나, 송파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투표지 247만 장을 국민 앞에 공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재검표 날짜는 8월 18일로 잡혔고, 국민의힘도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특검이 되든 안 되든 8월에 무조건 재검표를 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말을 바꾸고 합의를 뒤집었습니다. 활동기한이 8월까지인데 8월에는 못 하겠다니, 무슨 억지 궤변입니까. 이는 시간을 끌어 재검표를 통째로 무산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7월 말까지 올림픽공원을 45차례 찾았습니다. 집회장은 45번을 찾으면서, 국민 참정권을 위한 국회의 합의는 단 열흘 만에 깼습니다. 선관위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 붙잡아두려는 것 말고는 달리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재검표 약속 파기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애초 합의한 일정을 이행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회복시키겠습니다.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윤석열VIP 격노’를 지우고 싶으셨습니까?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VIP 격노’를 지우고 싶으셨습니까?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2차 종합특검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특검 수사로 드러난 정황은 대한민국 해병의 귀한 목숨을 권력으로 덮으려는 'VIP 격노설'의 진실입니다.2023년, 황 전 사령관과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은 상부로 보고된 채상병 사건 동향 이른바 ‘VIP 격노’와 관련한 정보 확산을 막으려 했습니다.특검이 확보한 증거에는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녹음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와 군의 안보를 지켜야 할 방첩기관이 무엇을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까.사실이라면 방첩사가 지킨 것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였고, 막으려 한 것은 적의 정보가 아니라 채상병 사건의 실체였습니다.욕개미창(欲蓋彌彰)입니다. 덮으려 할수록 의혹은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사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해병대 수사가 왜 갑자기 뒤집혔는지, 윤 대통령의 ‘격노’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그 뒤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정보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윤 대통령은 이를 덮으려 했는지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입니다.스무 살 해병의 죽음 앞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책임자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려던 군인을 압박하고 국가기관까지 동원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외압의 출발점과 지시·보고 체계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국민들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특검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7차 중앙위원회의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7차 중앙위원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11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델리민주 생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될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적극 뒷받침하며 주요 국정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야 하기에 그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국정 운영 파트너가 될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는 역사적 과업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모두의 민주당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앙위원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작성하여 제314차 최고위원회의와 제39차 당무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강령 개정의 건과 당헌 개정의 건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모든 중앙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영부인의 ‘필수품’은 명품백이 아니라 청렴성과 공직윤리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영부인의 ‘필수품’은 명품백이 아니라 청렴성과 공직윤리입니다 법정에 선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로부터 260만 원 상당의 명품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해명은 또다시 국민의 상식과 인내심을 짓밟는 궤변의 연속이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며, 옷 색깔에 맞추기 위해 ‘짝퉁’을 많이 샀다는 기이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수백만 원대 명품백을 ‘필수품’이라 부르는 그 몰염치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가방을 받은 경위에는 “기억이 안 난다”며 오리발을 내밀더니, 명품 수수가 이례적이라는 특검의 지적에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라며 국민을 비웃듯 오만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영부인의 진짜 필수품은 옷 색깔에 맞춘 명품 클러치백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공직윤리와 공적 권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품백 이면에 도사린 권력형 거래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통일교 신도들까지 동원해 지원을 받은 대가로 건네진 것이 바로 이 클러치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통령의 명백한 당무 개입입니다. 나아가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왜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해 거수기 노릇을 했는지 방증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권력의 그늘에 숨어 법치를 농단하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십시오. 국민들이 똑똑히 눈을 뜨고 재판부의 성역 없는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가뭄 피해 최소화에 당정청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가뭄 피해 최소화에 당정청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남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48개 시·군에서 장기간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2.5% 수준에 그쳤고, 당분간 강수량 부족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농업용수 부족은 농작물 피해와 농가의 어려움을 넘어 농산물 수급과 국민의 밥상 물가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했습니다. 재난 대응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효능입니다.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농작물·가축 피해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불안이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농어민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폭염과 가뭄 등 극한기후 위기에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이 안되면 재검표는 못하는 것이다, 8월달에 재검표 하자고 말한 적 없다" 국민의힘 모 의원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한 말입니다. 송파 재검표를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에 재검표 하자고 한 적 없다고 말한다면, 결국에는 재검표 안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재검표 안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의사일정에서도 여야합의 정신은 깡그리 무시하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재검표 일정을 확정하고, 실무적 준비를 위한 계획서를 처리한 후에야 선관위의 기관보고든 청문회든 의미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선관위 기관보고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불정정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이런 생떼와 윤상현 워원장의 편파적 회의 운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오늘 사태에 대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10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김한나 대변인] 본인의 불법 행위를 ‘종교 탄압’으로 둔갑시킨 손현보 목사의 무책임한 외교 자해 행위를 규탄합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본인의 불법 행위를 ‘종교 탄압’으로 둔갑시킨 손현보 목사의 무책임한 외교 자해 행위를 규탄합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깎아내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손현보 목사는 외교 자해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손 목사는 “예배 중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됐다”며 마치 종교 탄압의 희생양이라도 된 것 처럼 궤변을 늘어 놓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선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당시 교회 조직과 예배를 사실상 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확성장치까지 동원해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손 목사가 수감된 것은 정부 비판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종교 탄압’으로 포장하고, 대한민국이 마치 종교의 자유가 억압되는 국가인 것처럼 왜곡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외교적 자해행위입니다.  손 목사는 적반하장식 흑색선전과 거짓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숙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허위 선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으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전으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첫발을 내딛겠습니다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위해 2028년 하반기까지 광주 군 공항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격적인 결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정치 이벤트', '정략적 속도전'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산업을 정치 공학의 소재로 삼으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지역의 숙원 사업입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인 무안군과도 국방부·국토부·기재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이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통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상생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군 공항 기능 이전은 국방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되는 사안이며, 한미 간의 협의 절차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군 공여지 반환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굳건한 한미동맹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을 '안보 절차 무시'로 단정하며 근거 없는 안보 불안을 조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정주시설 구축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8년 말부터 1단계 공급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인근 댐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한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되었습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축을 국토 전역으로 확장하고, 첨단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성회 원내대변인] 합의 번복은 국민의힘 DNA입니까, 국민의힘의 공개 재검표 약속 파기를 규탄합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합의 번복은 국민의힘 DNA입니까, 국민의힘의 공개 재검표 약속 파기를 규탄합니다 지난 7월 30일 여야는 국정조사 활동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목적은 하나, 송파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투표지 247만 장을 국민 앞에 공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재검표 날짜는 8월 18일로 잡혔고, 국민의힘도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특검이 되든 안 되든 8월에 무조건 재검표를 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말을 바꾸고 합의를 뒤집었습니다. 활동기한이 8월까지인데 8월에는 못 하겠다니, 무슨 억지 궤변입니까. 이는 시간을 끌어 재검표를 통째로 무산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7월 말까지 올림픽공원을 45차례 찾았습니다. 집회장은 45번을 찾으면서, 국민 참정권을 위한 국회의 합의는 단 열흘 만에 깼습니다. 선관위 사태를 정쟁의 소재로 붙잡아두려는 것 말고는 달리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재검표 약속 파기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멈추고 애초 합의한 일정을 이행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회복시키겠습니다.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윤석열VIP 격노’를 지우고 싶으셨습니까?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VIP 격노’를 지우고 싶으셨습니까?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집니다!2차 종합특검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한 혐의로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특검 수사로 드러난 정황은 대한민국 해병의 귀한 목숨을 권력으로 덮으려는 'VIP 격노설'의 진실입니다.2023년, 황 전 사령관과 당시 해병대 방첩부대장은 상부로 보고된 채상병 사건 동향 이른바 ‘VIP 격노’와 관련한 정보 확산을 막으려 했습니다.특검이 확보한 증거에는 황 전 사령관이 ‘VIP에 대해 더 알려 하지 마라’, ‘있는 것도 다 지우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녹음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와 군의 안보를 지켜야 할 방첩기관이 무엇을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까.사실이라면 방첩사가 지킨 것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였고, 막으려 한 것은 적의 정보가 아니라 채상병 사건의 실체였습니다.욕개미창(欲蓋彌彰)입니다. 덮으려 할수록 의혹은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사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해병대 수사가 왜 갑자기 뒤집혔는지, 윤 대통령의 ‘격노’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그 뒤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정보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윤 대통령은 이를 덮으려 했는지를 명명백백 밝히는 것입니다.스무 살 해병의 죽음 앞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책임자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려던 군인을 압박하고 국가기관까지 동원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외압의 출발점과 지시·보고 체계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국민들은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특검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영부인의 ‘필수품’은 명품백이 아니라 청렴성과 공직윤리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영부인의 ‘필수품’은 명품백이 아니라 청렴성과 공직윤리입니다 법정에 선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로부터 260만 원 상당의 명품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해명은 또다시 국민의 상식과 인내심을 짓밟는 궤변의 연속이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며, 옷 색깔에 맞추기 위해 ‘짝퉁’을 많이 샀다는 기이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수백만 원대 명품백을 ‘필수품’이라 부르는 그 몰염치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가방을 받은 경위에는 “기억이 안 난다”며 오리발을 내밀더니, 명품 수수가 이례적이라는 특검의 지적에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라며 국민을 비웃듯 오만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영부인의 진짜 필수품은 옷 색깔에 맞춘 명품 클러치백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공직윤리와 공적 권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명품백 이면에 도사린 권력형 거래 의혹입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통일교 신도들까지 동원해 지원을 받은 대가로 건네진 것이 바로 이 클러치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통령의 명백한 당무 개입입니다. 나아가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왜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해 거수기 노릇을 했는지 방증하는 것입니다.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권력의 그늘에 숨어 법치를 농단하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십시오. 국민들이 똑똑히 눈을 뜨고 재판부의 성역 없는 판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한나 대변인] 가뭄 피해 최소화에 당정청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가뭄 피해 최소화에 당정청이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남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48개 시·군에서 장기간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2.5% 수준에 그쳤고, 당분간 강수량 부족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농업용수 부족은 농작물 피해와 농가의 어려움을 넘어 농산물 수급과 국민의 밥상 물가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피해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고, 정부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했습니다. 재난 대응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정부가 움직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효능입니다.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농업용수 확보와 농작물·가축 피해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불안이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농어민의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폭염과 가뭄 등 극한기후 위기에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대한민국 경제의 판을 바꿀 시계바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는 지방주도형 첨단산업 시대를 향한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초격차 산업 지도의 지방 중심 재편’과 ‘K자 양극화 방지’는 국가적 생존이 걸린 시대적 과제입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 소부장 생태계의 동반 성장,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결실을 나누는 포용적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깊이 공감합니다.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한 속도전을 넘어, 판을 흔드는 ‘전격전’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국회가 비상한 각오로 움직여야 합니다. 규제와 칸막이, 인프라 부족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예산 뒷받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11일 용인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찾습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첨단 전략산업의 성장이 국민의 삶을 바꾼다는 믿음,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황금기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으로 힘찬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준현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지긋지긋한 부정선거 음모론 군불 때기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지긋지긋한 부정선거 음모론 군불 때기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국힘 내부에서조차 진절머리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을 빌미 삼아 ‘득표율 전수조사도 불가피하다’며 또 다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투표율 허위 입력을 득표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며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주진우-장동혁 콤비의 끊임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조차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입니다.  하물며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자리 보전과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선관위 수사와 개혁을 가로막는 훼방꾼으로 보일 뿐입니다.  지난 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전국 선관위 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합수본은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수사 중이며 ‘투표자 수 조작 가능 지침’을 보낸 직원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관위 특검도 본격적으로 후보 추천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오는 14일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 선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투표함 재검표도 8월 중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선관위 개혁과 국민 참정권 수호가 한 점 의혹없이 규명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주택공급 외치지 말고 13일 본회의 개최에 응답하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10일(월) 오전 10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주택공급 외치지 말고 13일 본회의 개최에 응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는데 본회의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토론이 종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에 달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 불리던 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서 상임위 심사기한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게 하여 제도의 입법취지에 맞게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장기간의 입법 교착을 해소하고 국회가 일정한 기한 안에 심사해 표결로 결론을 내리자는 제도입니다. 민생과 경제, 국민 안전처럼 시급한 현안이 정쟁에 가로막혀 무한정 표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시급한 주택공급 관련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급 확대 주장이 진심이라면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부터 협조해야 합니다. 말로는 민생과 주택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본회의와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국민 우롱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하십시오. 민주당은 필요한 법안을 제때 처리하고 국민의 삶에 제때 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좋은 정책은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완성됩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좋은 정책은 국민의 목소리와 함께 완성됩니다 경청은 국정 운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이자 '경청의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신 것은, 바로 이 원칙에 충실한 결정입니다. 국민께서 제기하신 우려의 목소리를 정책에 겸허히 반영하려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국정 수행 과정입니다.  정책은 절대성을 갖는 성역이 아닙니다. 현장의 비판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면, 이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민주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완성된 정책을 국민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반영해 끊임없이 다듬어 가겠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당정이 밀접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법안이 국회로 이송된 이후에도 공청회와 상임위 심사 등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낼 시간과 절차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킵니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금융 지원 방향을 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 불이익을 주던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걷어내어, 주거와 자산 형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야당에 당부합니다.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정책을 가다듬는 당연한 민주적 절차마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초 야당이 주장해 온 개선 요구조차 국정에 반영되면 일단 깎아내리고 보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국정 파트너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마디 한마디에 겸손히 귀 기울이겠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보완해 나가는 '민생 우선의 정치'로 국민들이 삶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11일(화) 오후 2시□ 장소 : 용인 국가산단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과제입니다. 오늘 현장 간담회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국회와 기업이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한정애 부위원장님, 이언주 부위원장님, 김경수 부위원장님과 일정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철민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의 곽노정 대표이사님, 염성진 사장님 그리고 삼성전자의 김용관 사장님을 비롯해서 박승희 사장님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는 인공지능과 첨단 산업의 패권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은 속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어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민간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합니다. 산단 조성의 필수 선결 조건인 전력과 용수, 교통망 등 핵심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빠짐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현장의 건의 사항도 꼼꼼하게 청취하고 촘촘한 정책적 대안으로 연결해 내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 모두 용인 산단의 팹 완공 시점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반 여건 구축과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3일 본회의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임시회 소집은 먼저 요구해 놓고 정작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의 저의가 무엇인지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본회의에는 총 113건의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13일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법안에 반대한다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표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고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까지 함께 붙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앞뒤가 다른 행태는 선관위 국정조사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선관위 부실을 확실하게 뿌리 뽑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선관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즉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8월 임시국회 동안 본회의를 계속 열어 쌓여 있는 법안들을 하나씩 해결합시다.  국민의힘도 민생 회복과 주거 안정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국회로 들어와 법안 처리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쟁을 위한 전면전이 아니라 민생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삼아 부지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확보, 인허가와 규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어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파급 효과를 사업 예정지인 충청·영남·서남권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지방 중심의 초격차 달성 목표도 제시하셨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계층과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로 적기에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찾아 조기 가동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망 및 교통망 구축 등 현장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기반 시설과 규제 개선 과제를 직접 점검합니다.  내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기업 혁신 역량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정부와 국회, 기업과 지역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든든한 가교가 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82.3% 수준에 그치면서 전국 48개 시·군에 기상가뭄이 발생했습니다. 호남평야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섬진강댐 저수율은 평년 같은 시기 42.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6%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읍에는 가뭄 ‘경계’ 단계까지 내려졌습니다.  부산과 김해, 울주도 경계 단계에 들어갔고 경북 청도 운문댐의 저수율은 25.2%까지 낮아졌습니다. 전국 용수댐 가운데 유일하게 ‘심각’ 단계가 발령된 청도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 급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을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부터 기존 국장 총괄 체계의 재해대책상황실을 차관 총괄의 사고 수습 지원 본부로 격상하고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비상 대책 본부를 가동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하천수를 저수지에 공급하고 간이 양수장을 활용한 급수차 투입, 임시 지하수 개발 등 용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지역별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통합 물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상습적인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장기 용수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식수와 농민의 생업을 지키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신속히 투입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와 여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전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과 총력 추진에 당이 뒷받침합니다.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함께 성장 프로젝트의 추진, 총리실의 메가프로젝트 지원 협의회 신설 등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더욱 구체화했고 충청과 영남·호남권의 추진 현황도 면밀히 점검했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성과 상생협력 방안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논의하셨습니다. 당도 정부의 속도에 맞춰 입법과 제도 개선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현장으로 갑니다.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중인 용인을 방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반시설과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경쟁력인 만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혹여 현장에 막힌 물꼬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입니다.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상황까지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용인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키우고 호남에는 제2의 생산 거점을 조성하며 충청과 영남 등 다른 지역에는 패키징 거점, 소부장 거점 등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반도체 공급망을 더 튼튼하고 견실하게 하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고루 듣고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판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가 온·오프라인 영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00억 규모의 긴급 운영 자금 수혈로 기사회생한 홈플러스는 지난 7일 전국 67개 점포를 가오픈했습니다. 지난달 영업 중단 후 25일 만입니다. 어제 오후부터는 온라인몰 주문도 재개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 이어서 배송을 포함한 영업 체계를 단계적으로 복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오픈 기간 동안 결제와 물류, 재고 관리 등 매장 운영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서 목요일인 13일에는 정식 영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9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회생 계획안 가결 시한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3일 정식 오픈 날로부터는 3주밖에 남지 않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홈플러스는 3주 동안 실적을 회복해 생존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품 업체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공급망 정상화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가오픈 이후 응원 소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속한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재개장에 맞춰 대대적인 할인 행사도 진행되는 만큼, 많은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13일 정식 오픈일에 원내 지도부는 홈플러스 강서점을 방문해 '응원 장보기'에 나섭니다. 한 번의 장보기가 노동자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 편의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장보기'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은 또한 홈플러스 정상화에 이어서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질적인 제도 개선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모펀드 경영 책임성과 건전성 확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만 TSMC가 구마모토 1공장을 발표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착공했고 3년 만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했고 구마모토현은 공업용수와 도로 정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움직였고 지방정부와 기업, 국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병렬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몇 개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고 'K자 양극화'를 막고 대한민국 전체를 미래 산업의 성장 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느냐, 앞서 가느냐를 결정할 국가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대한민국의 경제 골든타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이 6개월 만에 착공하고 3년 만에 양산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제는 풀고 절차는 줄이고 인프라는 앞당기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와 국회가 한 팀으로 움직여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지역의 성장,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 생태계의 도약이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대비 시금치 152%, 오이 55%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 86만 마리 등 가축 폐사가 9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 최우선을 기조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생이 걱정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3일 본회의 개최에 즉각 응답하십시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쌓여 있습니다. 민생을 걱정한다면 13일 본회의 개최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합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최장 330일에 달해 사실상 '슬로우트랙'이라 불리던 신속 처리 안건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 기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토록 해 패스트트랙 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장기간의 입법 교착을 해소하고 국회가 일정 기한 안에 심사해 표결로 결론을 내리자는 제도입니다. 민생과 경제, 국민 안전처럼 시급한 현안이 정쟁에 가로막혀 무한정 표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요구하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시급한 주택 공급 마련을 위한 법안도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택 공급 확대 주장이 진심이라면 13일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생은 때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국회도 마냥 기다려 줄 수 없습니다. 폭염도 가뭄도 밥상물가도 국회의 일정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본업으로 돌아와 민생 총력전에 함께해 주십시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절실합니다. 지금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은 임차인들입니다. 세제 혜택에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임대차 시장의 공급 감소로 전·월세 가격 또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고 금융과 세제도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정부는 아파트, 비아파트, 준주택 가릴 것 없이 충분한 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비아파트는 전세사기 이후에 민간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금융,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모두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국토위, 정무위, 재경위가 모두 관련된 만큼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화 TF를 통해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목요일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히 심사 숙고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의혹은 해소하지 않고 소비하는 정치를 하고 부정선거 선동에 눈이 멀어 재검표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이제는 재검표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양치기 소년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내내 몽니를 부리더니 결국 여야 합의까지 파기하고 재검표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기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8월 중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8월 18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논의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치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제 국정조사장에서 지속적으로 재검표 일정을 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 특검법이 합의되니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자’며 조건만 바꿔가며 재검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을 진상 규명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부정선거 정치 선동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고 있나 봅니다.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의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애초에 특검만 바라보고 있을 거라면 국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국민 앞에서 서버까지 공개하자고 큰소리치던 국민의힘이 정작 국민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재검표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8월 달력을 펼쳐놓고 8월 중에 언제 할 것인지 날짜 하나만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하는 날짜 모두 수용할 수 있으니 8월 중에 일정만 주면 재검표 일정을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단 하루의 날짜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특검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언제 ‘밥 한 번 먹자’고 하는 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재검표 앞에 국민의힘의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재검표는 특검을 핑계로 미루면서 정작 부정선거 프레임을 키우는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9일 SNS에 “장 대표의 메시지가 내 메시지와 똑같다. 부정선거 막아내기 함께하자”라고 썼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 직접 참석한 직후에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론의 대표 주자가 국민의힘 대표를 자신의 메시지와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검표를 통해 의혹을 확인하자는 요구에 응하지는 않으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에는 당대표가 직접 참석하고 그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현실이 지금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앞에서는 재검표를 미루고 뒤에서는 부정선거 프레임을 키우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진상 규명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직접 답할 차례입니다.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의혹을 키울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재검표 날짜에 협의하십시오. 국민 앞에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재검표 일정을 계속 미루는 것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지 알려주십시오. 합의됐던 8월 재검표에 대한 입장도 다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동과 의혹으로 얻은 힘은 결코 ‘국민의 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박균택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광주 군공항 이전과 호남 반도체 산단 조성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고 이전 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인근 부지부터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에도 국회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시안과 과제를 제시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추진에 속도를 내고 국회는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히 공장을 새로 짓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 우수한 인재와 연구 개발 역량이 함께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방의 성장을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동시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을 지키는 일입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은 이제 누가 더 많은 공장을 짓느냐의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과 인재를 지켜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우리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린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기술이 빠져나간 뒤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 유출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전문 수사 인력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과 기업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예방부터 조기 인지와 수사, 검거, 추가 유출 차단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국가적 기술 보호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적발과 수사를 통해 우리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 스파이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이라는 오랜 숙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꾸고 호남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것에서 나아가 그곳에서 만들어질 핵심 기술과 인재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정현 원내부대표 최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청년 홀대론을 운운하며 연일 억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덧씌운 청년 홀대론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청년 주거용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세제 공제율 확대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퇴직연금 세제 공제율 상향 등 청년들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최근 대출, 청약, 세제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22개 결혼 페널티 과세까지 전면 재검토해 청년의 삶을 옥죄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당정이 이처럼 기민하게 청년들의 삶을 덜어주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정책의 본질을 악의적으로 훼손하며 거짓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여당이었을 때는 청년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는 정쟁의 도구로 청년을 이용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혹여라도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건설적인 의견을 내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함께 챙겨나가면 될 일입니다. 대안없는 맹목적인 비난과 오직 정쟁만을 위한 무차별적인 공세는 이제 당장 멈춰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3.6%까지 폭등하며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하락했고 구직을 단념한 '쉬었음 청년' 인구가 무려 41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그야말로 절망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민생의 위기 앞에서 당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할 지금 정쟁에 올인해 국회의 시계를 멈춰 세우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생 파탄 정당, 청년 홀대 정당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까?  국민의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입으로는 청년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국회를 멈춰 세워 청년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표리부동한 작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출발선의 격차를 줄여줄 청년 기본 계좌와 같은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과 소득 보장 체계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고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행정 통합 등 굵직한 지역 투자를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입니다. 국민들은 국민의 짐이 되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얄팍한 프레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더 이상 가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억지 공세와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청년들의 내일을 지키고 국민의 팍팍한 삶을 챙기는 진짜 민생 정치를 묵묵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가발언 전용기 수석님, 선관위 관련 재검표를 특검과 협의해서 일정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재검표하자는 건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하고 민주당이 수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장이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재검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위에서 특검이 합의되면 하자고 했다가 합의되니까,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했다가, 특검을 저희가 임명하니까 지금은 특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이 임명되는 일정이 약 17일에서 18일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제는 임명된 이후에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서 해야 한다고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도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나요? (위원장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발언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도 결단하고 추진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특검도 전격적으로 함께 협의했지만, 결단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관위 문제는 국민의 큰 공분을 샀고 민주당은 확실하게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건지, 납득하려고 해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진실을 빨리 마주하고 싶어 하는데, 특위에서는 위원장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재검표를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7차 중앙위원회의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7차 중앙위원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11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델리민주 생중계를 통해 함께하고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될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적극 뒷받침하며 주요 국정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해야 하기에 그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국정 운영 파트너가 될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는 역사적 과업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모두의 민주당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앙위원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작성하여 제314차 최고위원회의와 제39차 당무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강령 개정의 건과 당헌 개정의 건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모든 중앙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1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근 불거진 당원 커뮤니티 “블루웨이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직후 사무총장에게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였고 사고 원인과 규모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보안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향후 기관의 수사와 점검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내 모든 전산시스템을 점검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거듭 사과드리며,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여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당일에 곧장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불과 나흘 만에 관계부처 장관들과 다시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공급 대책 방향에 공감하며,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입니다. 실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는 수치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당으로서 3년을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 지금 뻔뻔하게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있습니다. 정비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에서는 약 50만 호의 정비사업, 수도권에서는 약 40만 호의 공급 주택 사업이 법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이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대체 무엇입니까? 혹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말뿐인 공급과 소모적인 정쟁, 설익은 아이디어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 정책을 설계할 수 없습니다. 주거 안정은 민생에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여야를 떠나,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ISA는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취지와 달리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역시 더 촘촘해져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작동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두고 “선발표 후 번복”, “졸속 국정”이라며 막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께서 문제를 지적하시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표되는 오만과 독선, 불통의 윤석열 정권 식 국정 운영을 국민 주권 정부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의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민생과 시장에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 자산 형성 기능은 더욱 살리고, 주가누르기 방지법 역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에 기민하게 응답하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폭염의 기세가 조금은 약화된 것 같아서 다행인 반면에 폭염으로 인한 밥상 물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금치, 오이, 상추를 비롯한 주요 채소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가축과 양식 어류 폐사도 이어지면서 축산물과 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부담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를 열고 부처별 폭염 대응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채소류·양식어류 등 폭염과 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 행사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극 행정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습니다.  당 또한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정부에 적극 요청했습니다. 누진체계 보완 등 폭염으로 국민이 두 번 고통받지 않도록 보다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 만큼 농축수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추석 민생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알뜰히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9일인 어제 기준, 법제처에는 약 4,000여 건이 넘는 종부세 또는 소득세 관련한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세부안 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현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관련 대책 발표가 곧 예정된 만큼 확대 개편안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통해서 공급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로부터 대책을 보고받고 향후 공급과 세제를 비롯해 주택시장 전반에 필요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협조는커녕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인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대책에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주체로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숙의하며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투명한 가격 표시제로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관리비·보험료 등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둘째,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개선하고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 오류에 대한 무과실 제재를 도입합니다.  셋째, 매매업자에게 하자 보증 책임을 부여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구매 후 7일 이내 주요 하자 발생 시에 환불을 확대합니다.  넷째, 온라인 경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인한 손실이 딜러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플랫폼의 과징금을 도입합니다.  중고차 민원의 80%가 성능·상태 점검 기록 부실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검 신뢰성과 사후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특히 이익을 얻는 자가 책임진다는 하자 담보 책임 원칙은 그간 매매업자와 점검자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소비자가 방치되던 구조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연간 250여만 대가 거래되고 88만 대가 수출되며 종사자만 3만 5,000명에 이르는 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산업입니다.  다만 이번 개선 대책에서 성능 점검 업자가 매매업자에 종속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험 계약 주체가 매매업자로 넘어가면 보험 계약 건을 매매업자가 가져가 검사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매매업자가 보험 계약과 책임 구조를 함께 지면 성능 점검 업자가 매매업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점검 업자 선정의 매매업자 종속 차단 장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계약 해제 요건의 문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수리비 300만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매매가의 30% 이상이라는 중첩 요건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형 하자를 배제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차량이면 9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계약 해제가 가능해 사실상 전손금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침수나 누유 등 상당수의 하자는 7일 내의 주행량으로서는 현출되기가 어렵습니다. 해지 요건을 ‘또는’으로 완화하거나, 차량 가액 구간별 차등 기준을 설정한다든가, 침수나 주행거리 조작 등 고지 의무 위반형 하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트랙을 신설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의 독립성 훼손이나 계약 해제 요건의 실효성, 이는 모두 9월 법령 개정안과 TF 단계에서 구체화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관련한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이 또다시 부동산 민심을 볼모로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증오 과세', '사회주의 과세',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구호로 정부의 세제 개편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2,000건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3일 6만 409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9일 6만 2,516건으로 3.4%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구는 6.1%, 강남구는 5.0%가 증가했습니다. 호가를 낮춰 다시 매물을 내놓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 발표 직후의 움직임인 만큼,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나타나는 시장의 모습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금 폭탄으로 매물이 모두 잠기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금융, 세제가 함께 작동합니다. 세제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끼칠 영향이나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면 세심하게 조정 또 조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장의 흐름을 놓고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하기보다는 자극적인 표현부터 꺼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구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과도한 특례는 바로잡고 특이적 수요는 관리하는 것이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제 개편의 취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시장 반응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가겠습니다.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국민의힘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반복적인 동의서 절차를 간소화해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도시재정비법,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도심 개발과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절차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공급 확대를 원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공급을 늘리는 법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말로는 공급 부족을 외치면서 국회에서는 공급 법안 처리를 늦춘다면, 국민들께 무어라 설명하겠습니까?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정쟁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앞당길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 걱정된다면, 국민의힘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입법으로 공급을 앞당깁시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후대를 위한다는 오세훈 시장은 업적에만 목을 매는 이명박 따라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이 용산 어린이정원에 대해 "후대에 물려줘야 할 공간"이라며, "주택 공급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까? 재개발, 재건축만 부르짖는데, 재개발만 하면 공급이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지도 묻겠습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초고층 업무 상업시설은 늘리고 정작 주택 물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애초 공공주도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 역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오피스 공급을 주택으로 전환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주택이 부족한 서울에서 시민이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업무 상업시설 확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 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1만 호를 공급하려면 현실적으로 2, 3만 호는 무너뜨리고 재개발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가구를 새로 지을 동안 재개발로 집을 잃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만을 부르짖는데 전월세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월세 대책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용산 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만들어진지 3, 4년밖에 되지 않은 공간 아닙니까? 윤석열과 공동으로 만든 업적이라 서울 시민의 주택 절벽 문제의 해결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용산공원이 후대에 물려줘야 할 공간이라면 종묘는 어떻게 할겁니까? 여기서도 오세훈 시장의 이중잣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 4구역에 최고 142m급 고층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는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제기하면서 세계유산 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종묘는 600년 넘게 조선 왕실의 신주를 모셔 온 공간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묻겠습니다. 후대를 위한다는 말씀 정말 진심입니까? 어떤 공간은 후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정작 600년 역사의 세계문화유산 앞에서는 개발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들은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강버스와 서울링 그리고 종묘 경관 훼손 우려를 낳고 있는 세운 4구역 개발까지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청계천을 보면서 이명박 전 시장을 떠올리듯 오세훈 시장 역시 자신의 이름을 남길 상징물을 만드는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대를 위한다는 것은 거대한 시설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현재 세대의 주거 문제를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서울 시민의 주거 문제가 담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행정보다 시민의 삶을 남기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남기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 8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9일(일) 오후 4시 □ 장소 :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 그랜드볼룸  우리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민주당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선출되셨는데요. 우리 박형룡 신임 대구시당위원장님, 또 우리 오중기 신임 경북도당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대구경북 발전과 민주당의 전국정당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스물다섯 분의 지역위원장님께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이재명 정부 2년 차입니다. 지도부부터 우리 평당원까지 민주당의 구성원 모두가 똘똘 뭉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대구경북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입니다.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당심과 민주당의 저력을 믿습니다. 가치와 비전이 하나로 모이는 민주당의 승리로 나아가는 전당대회를 만듭시다.  모두의 민주당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강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강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9일(일) 오전 10시 □ 장소 : 횡성국민체육센터  우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오늘도 날씨가 덥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더 큰 민주당을 위해 전국을 누비고 계신 우리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님과 여덟 분의 최고위원 후보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왔는데요, 강원도당 잘 이끌어주신 김도균 위원장님, 오늘 마지막 임기시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우리 강원의 특별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상호 지사님, 송기헌 의원님, 허영 의원님, 그리고 유정배, 여준성, 전예현 위원장님, 최욱철, 장신상 직무대행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원도에 오면서 이분들 이름을 꼭 좀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우상호 강원도지사, 춘천의 육동한, 원주의 구자열, 강릉의 김중남, 동해의 이정학, 인제의 최상기, 정선의 최승준, 횡성의 장신상, 양양의 김정중, 고성의 함명준, 양구의 김왕규, 그리고 화천의 김세훈까지. 여러분, 강원도에서요, 18개 기초단체장 중 무려 11곳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힘을 실어주시고 강원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강원도민인 여러분께서 표출한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고 더 큰 책임과 확실한 변화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입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하나로 단단히 모아서 강원의 특별한 도약,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나아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2026년 8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인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인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8일(토) 오후 4시□ 장소 : 인천남동체육관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민주당을 위해 불볕더위에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님과 여덟 분의 최고위원 후보님들 인천에 왔습니다. 여러분, 힘내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신 우리 허종식 신임 인천시당위원장님 축하 말씀 전합니다. 오늘로 시당위원장 임기를 마치시는 우리 고남석 전 시당위원장님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인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찬대 시장님과 열네 분의 지역위원장님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은 자랑스러운 이재명 대통령님을 배출해 낸 도시입니다.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우리 당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지도부부터 평당원까지 민주당의 구성원 모두 똘똘 뭉쳐서 혼신을 다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인천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의 대전환입니다.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애당심과 민주당의 저력을 믿습니다. 가치와 비전이 하나로 모이는 민주당의 승리로 나아가는 전당대회로 만듭시다. 모두의 민주당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주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주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8일(토) 오전 10시□ 장소 : 헤리티크 제주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어제보다는 낫습니다. 오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정말 귀한 발걸음 해 주셔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선선해졌는데, 어제까지 날씨가 더워도 정말 더웠습니다. 우리 후보님들 뵈니까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영길 후보님, 또 정청래 후보님, 김민석 후보님. 또 8분의 최고위원 후보님들, 이제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오늘 제주에 왔는데 오늘 제주도당위원장님이 새로 선출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당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 우리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전에 예결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 때 위성곤 지사님 제주권 AX대전환 관련 예산이 쉽지 않았는데, 예결위원장실을 점거하다시피 해서 어려운 제주도 AX 대전환 예산을 반영시키셨습니다. 그 뚝심으로 이번에 도지사님까지 당선이 되셨습니다. 제주 발전을 힘차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제 파트너이자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로 저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 김한규 의원님이 계시고,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그 실력이 입증된 문대림 의원님, 해수부 차관까지 지내면서 이미 정책 역량이 검증되신 김성범 의원님까지 세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제주 발전을 확실히 이끌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민주당은 4.3 정신을 굳건히 계승하고, 제주도에 완전한 봄이 올 때까지 도민 여러분 곁에 민주당이 있겠습니다.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제주가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하나로 모으고, 민주당이 더 단단한 원팀이 되어서 제주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나갑시다.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9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7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는 지켜야 할 금도와 최소한의 품격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중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며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전후 맥락을 모두 잘라낸 명백한 왜곡이자 악의적인 정치공세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은 민생경제와 주식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지적은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 “주가조작”이라는 말까지 운운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마타도어입니다. 정부는 이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세심하게 시장 안정 대책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 대표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겨서야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무려 55일 만에 겨우 원 구성에 협조했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7월 말까지 무려 45차례나 올림픽공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민주당이 즉각적인 국정조사 도입과 특검 추진,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하며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에 나설 동안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를 외면한 채 음모론을 부추기며 아스팔트 정치에만 매달려 온 것입니다. 형사사법 체계와 자본시장, 국민참정권처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께서 원하시는 건 건강한 토론과 건설적인 비판이지 저급한 막말과 거짓 선동이 아닙니다.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십시오.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즉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선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대법원장께 추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 결정이 내란에 대한 단죄를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최근 한 외신에서 한국 증시와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객관적인 주요 경제 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저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경상수지 흑자는 497억 3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지난 5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사상 최대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호황뿐 아니라 비IT 품목까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 경쟁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는 등 한국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탄탄한 기초 체력과 업그레이드된 산업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수출 증가가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의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월 6일 어제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최한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21세기 고려장”,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그야말로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전월세 우려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 모두가 실거주할 수 없다’는 내용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전반적인 오로지 민간정비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등록 매입·임대사업자의 모든 혜택을 폐지해 전월세 시장의 대란이 찾아올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비아파트까지 모든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언론 역시 사실을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와 가격상승폭이 크지 않은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아파트 건설 임대 공공 지원은 특례가 여전히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아닌 매입·임대 사업자 전체 혜택 축소로 몰아가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당정은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 현상은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은 2023년부터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향후 서울 시내 유휴 부지나 그린벨트와 녹지 등을 통한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와의 엇박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또 협의하더라도 정부가 가용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 온열질환자가 2,665명, 추정 사망자는 약 23명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2018년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관리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극한 폭염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후 과학계는 슈퍼 엘니뇨와 히트돔 현상 등 이상 기후로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기존의 예측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폭염은 고령층과 야외 노동자·저소득층·노후 주택 거주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기후 불평등 문제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올해 온열 질환자의 상당수가 실외 작업장과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 대응 여건에 따른 격차도 뚜렷합니다. 지난 3일 서울에서는 구로구가 39도, 서대문구가 34.2도를 기록해 같은 도시 안에서도 최고 기온이 최대 4.8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녹지 비율과 도심 공간 구조 또 건물의 노후 관리 등 공공 인프라가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당은 정부와 함께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실외 작업 노동자 등 기후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별 기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취약 계층에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 이용 안내를 통해서 취약 계층의 온열 질환 예방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이 재난적 상황인 만큼 하절기 형 전기요금 누진체계의 추가적인 완화 방안은 없는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 정부에도 당부드립니다. 독거노인과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보호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확대 등에 더욱 힘써 주십시오. 특히 장시간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 현장과 물류·배달·농어업 등 노동 현장의 피해가 집중될 우려가 큰 만큼 안전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뭄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지원과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차원으로 제도 전반을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재난적 상황인 만큼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폭염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지방 정부까지 긴밀히 협력하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서울시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알고 보면 오세훈 시장입니다. 가짜 공급 말 잔치를 멈추고 진짜 공급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라고 하는 것을 열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을 위축시켜 서민과 청년의 부담이 된다며 해법은 결국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급이 해법이라는 말, 저도 동의합니다. 국토교통위원으로서 100번 동의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 공급 도대체 누가 막았습니까?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일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제시됐던 자료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연평균 3만 3,00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만 8,000, 내년 8,000, 2028년에는 5,000, 그리고 2029년에는 단 1,000세대입니다. 절벽이 아니라 소멸일 것입니다.  주목할 지점은 바로 시점입니다. 이 숫자는 작년 가을에 이미 국회에서 경고된 예측치입니다. 입주 물량은 4년, 5년 전에 이미 착공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2021년 보궐선거로 시장에 복귀해서 2022년 재선까지 5년 넘게 서울시정을 책임진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 5년 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 그래프가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조차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착공 대신 할 일은 있습니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이 가능하다.” , “9만호 순증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스스로 밝힌 최근 5년 연평균 정비 사업 착공은 1만 5,000가구로 이전 5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속도로 31만호는 ‘산수부터 틀리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정비 사업 과정에서 ‘약 22만 가구가 멸실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가구·다세대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12만 가구가 순감한다.’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철거는 확실하고 입주는 까마득한데 그사이 쏟아질 이주 수요와 전월세 충격에 대한 대책은 단 한 줄도 없다고 합니다.  현실에는 시차가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에만 목매고 있고, 쫓겨난 사람이 갈 곳은 없는 상황인데 시장은 남 탓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오세훈 시장은 공급의 촉진자가 아니라 공급의 억제기라고 불릴 만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못한 공급을 정부가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막아선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용산 국제 업무 지구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나서자 제동을 걸었고 어제는 공식 발표되지도 않은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방안’까지 끄집어내 선반대부터 했습니다. 본인은 안 짓고, 남이 짓겠다면 막는 것, 이것이 오세훈식 주택 정책이 될 것입니다. 해법은 공급 확대라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는 동안 서울시의 예산과 시장의 열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집 없는 시민의 주거가 아니라 대관람차와 한강 버스라고 하는 치적사업에 몰려간 것 아닙니까? 서울에는 공원만 만들어 놓겠다며 짐짓 미래를 위하는 척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짜 민생과 서민의 삶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95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볼모로 잡고 본인의 대선 가도를 닦는 전시 행정에 몰두하는 형국입니다. 국민의 집을 볼모로 정부의 주택 정책이 망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오세훈 시장이라고 하는 비판도 가능한 지점 같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유튜브 토론회, 말잔치, 가짜 공급이 아닐 것입니다. 삽 뜨는 진짜 공급입니다. 오세훈 시장께 요구합니다.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십시오. 2029년 1,000세대라고 하는 성적표 앞에서 남 탓할 자격은 없습니다. 2026년 8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 인사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도약과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위한 포럼 인사말 □ 일시 : 2026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내대표 한병도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면, 정말 더운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와보니 열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께서 자리를 채워주셨고,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 개최를 위해 김의겸 의원님께서 마음고생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을 함께해 주시는 정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과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생산 기지이자 AI 공급의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 피지컬 AI 활성화와 로봇 파운드리 구축은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대한민국을 목표로 미래 산업 육성과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로 새만금이 첨단 전력 산업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로봇 파운드리와 관련된 구상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과 ‘제조 AX 혁신’을 위해서 국회·산업계·연구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오늘 포럼이 글로벌 로봇 파운드리 구축과 대한민국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K-피지컬 AI 강국’ 실현을 앞당기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당도 3대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엄중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이 안되면 재검표는 못하는 것이다, 8월달에 재검표 하자고 말한 적 없다" 국민의힘 모 의원이 오늘 청문회장에서 한 말입니다. 송파 재검표를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 기간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에 재검표 하자고 한 적 없다고 말한다면, 결국에는 재검표 안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재검표 안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의사일정에서도 여야합의 정신은 깡그리 무시하며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재검표 일정을 확정하고, 실무적 준비를 위한 계획서를 처리한 후에야 선관위의 기관보고든 청문회든 의미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선관위 기관보고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불정정한 위원회 운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이런 생떼와 윤상현 워원장의 편파적 회의 운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장과 국민의힘의 오늘 사태에 대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8월 10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민주연구원 “2026년 2분기 경제상황 및 하반기 경제전망”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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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제3차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형사소송법 개정관련 여성계의 우려 공감, 빈틈없는 피해자 최우선 중수청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7,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8. 7,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8월 7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8월 7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076명이 방문하였고, 30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821,503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35,170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96건(33%)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76건(26%), 네이버 13건(4%)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아시아경제 7월 28일자 보도와 조선일보 8월 4일자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보도로 판단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이에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1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제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 2025년 9월 24일 방송된 채널A <뉴스A> 보도에 대해 우리 당이 제기한 민원이 ‘권고’로 의결되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민주당과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2개의 채널과 13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했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2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신고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신고 접수는 총 커뮤니티 29건, SNS 52건, 네이버 10건으로 총 91건이었으며, 커뮤니티 2건과 SNS 27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했습니다.  이 중 커뮤니티 2건은 삭제 조치 됐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대통령을 향한 비방·욕설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과 부정선거 음모론, 우리당 신천지 음모론 등이었으며,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계정들에 대해서도 신고 등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가 큰 힘이 됩니다.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시면 주저 없이 민주파출소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7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연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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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청년미래분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확인된 2030의 변화” 더불어민주당, 영남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

민주연구원 “북중관계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브리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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