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에 오신
당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최근 서울의 인구는 920만대로 내려앉았다. 15년 전 1,040만 명에 달하던 대도시가 왜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가.
원인은 명확하다. 살인적인 주택 가격을 견디지 못한 서민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불투명성이다. 잠실 헬리오시티(9,600가구)나 둔촌 포레온(12,000세대) 같은 대단지의 경우, 임대 소유 비율, 주택담보대출 총액, 전세대출 규모 등 시장의 건전성을 판단할 핵심 데이터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러한 '데이터 블랙박스' 뒤에는 재건축을 둘러싼 거대한 금융 리스크가 숨어 있다. 특히 압구정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대출은 담보 가치 평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감가상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형자산 담보 대출이나 PF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는, 돌려막기가 막히는 순간 수십조 규모의 금융 부실로 이어질 뇌관이 될 수 있다.
과거 5층 이하 저층 단지의 재건축 성공 사례와 달리, 현재 추진 중인 10층 이상, 혹은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재건축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오세훈의 광범위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필요한 PF 자금 규모만 약 100조원
인구 유입은 정체되고 주택 가격만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PF 의존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한다. 10층 이상 아파트 재건축의 현실적인 성공 사례가 없는데 건설사와 오세훈,국힘 ,언론이 낙관하며 시장을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주택 정책의 미래는 암담하다. 10년 후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650만 가구, 50년을 넘긴 아파트도 100만 가구 시대에 진입한다. 시골의 노후 주택조차 철거와 정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천 세대가 밀집한 고층 아파트 단지를 과연 어떤 재원으로 철거하고 재건축할 수 있을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건설사의 이익과 보수 정치권, 언론의 결탁 속에서 아파트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어야 한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무분별한 고밀도 재건축 지양과 함께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위주로 하는 주택 조립식 모듈 주택으로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하다. 미래 세대에게 짐만 되는 '노후 아파트 공화국'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주택 정책의 근본적 설계를 다시 해야 할 때다.
이번 오세훈 당선보고 아직 서울 강남,서초, 송파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 못 차렸구만 암담하다는 생각
;){kind=link}
댓글
ㅡ
서울 강남,서초, 송파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 못 차렸네
ㅡ
아파트 가격에 만 집중하는 제정신 아닌 것들
ㅡ
건설사와 오세훈,국힘 ,언론이 낙관하며 시장을 흔들고 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