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국적을 논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당내 익명 여론조작 의혹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적을 논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당내 익명 여론조작 의혹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댓글 국적 표시제’를 주장하며 여론조작 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장에는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익명게시판을 활용한 여론조작 및 여론 형성 과정에 당 주요 인사와 그 친인척·가족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진상 규명이나 책임 있는 설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론조작을 우려하신다면, 국민에게 국적 표시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당게시판부터 실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의힘 논평은 ‘중국 댓글 부대’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외국발 여론 개입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제도 접근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댓글 운영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및 자율 규제 영역에 해당합니다.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큽니다. 아울러 포털 댓글에 국적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진정으로 고민하신다면, 외부를 향한 규제 주장에 앞서 자신들의 당내 익명 여론 시스템부터 투명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국민은 선택적 규제나 이중 잣대가 아닌, 일관되고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별의 명예와 법정의 침묵: 박정훈의 ‘직진’과 지귀연의 ‘우회’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별의 명예와 법정의 침묵: 박정훈의 ‘직진’과 지귀연의 ‘우회’  어제 우리는 대비되는 두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군인의 양심을 지켜 마침내 별을 단 박정훈 준장의 승전보이고, 다른 하나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지연 술책에 휘말려 정의의 시계를 멈춰 세운 지귀연 재판부의 법정 풍경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준장 진급은 우리 군의 심장이 명예와 진실을 향해 뛰고 있다는 건강한 징표입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이라던 박정훈 준장의 사자후는,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의 복종이 결코 불의에 대한 굴종이 아니어야 함을 웅변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내려앉은 ‘별’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을 지킨 자에게 수여된 '정의의 훈장'입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풍경은 법치주의의 품격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는 역사적 결심 공판은 변호인단의 ‘법정 필리버스터’와 ‘침대 재판’ 전략에 가로막혔습니다. 10시간 넘게 이어진 공소사실 반복과 ‘혀가 짧아 빨리 못 읽는다’는 식의 수준 낮은 변명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제어해야 할 지귀연 재판부의 안일한 소송 지휘입니다. 피고인들의 시간 끌기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났고, 급기야 ‘비몽사몽’이라는 핑계 앞에 역사적 심판을 사흘 뒤로 미뤄준 것은, 법치가 전략에 농락당한 뼈아픈 장면입니다. 박정훈 준장은 외압이라는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별의 명예를 얻었지만,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의 유약함을 드러냈습니다. 한쪽은 원칙을 향해 직진했고, 다른 한쪽은 피고인들이 깔아놓은 우회로에 갇혀버렸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두 개의 궤적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을 향해 당당히 걸어간 직진의 용기가 별을 다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법 기술자들의 추태를 용인하는 우회의 나라입니까? 지귀연 재판부는 13일, 더 이상 지연 없는 단호한 판결로 흔들린 사법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정의의 시간을 멈춰 세운 지귀연 재판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1월 10일(토)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의 시간을 멈춰 세운 지귀연 재판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구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지귀연 재판부가 사법 정의의 실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사법사에 기록될 치욕입니다.  내란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 앞에서 재판부는 ‘중립적 방관자’가 아니라 정의를 집행해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양비론적 공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정의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6시간이 넘는 이른바 ‘릴레이 변론’ 과정에서 재판장은 명백한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았고, 상식 밖의 주장과 변명이 법정에서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단 한차례의 단호한 소송 지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연도, 소극적 판단도 아닙니다. 명백한 방관이자 책임 방기이며, 내란 피고인들의 시간 벌기에 사실상 협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귀연 판사는 앞서 전례 없는 ‘시간 단위 구속 기간 계산’이라는 해괴한 법 해석으로 내란 수괴를 석방시킨 당사자입니다. 이번 구형 지연까지 더해진 두 차례의 특혜와 시간 벌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반복된 패턴이며, 엄중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모든 제도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내란을 제대로 종식하겠습니다. 사법부가 헌정을 계속 우롱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는 개인 판사의 일탈이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 체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 행위와 그 동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책임을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2026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청년고용대책, 이재명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10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청년고용대책, 이재명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특히 심각한 청년 고용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 세대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된 채 혹독한 고용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 구직조차 포기한 40만 명의 청년들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였듯,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인 질문입니다. 경기 회복의 속도가 계층별로 갈라지는 구조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청년 고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에 각종 청년고용대책을 담았습니다. 세부과제로 '청년 지원 강화'를 포함하여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넓히고, ‘지방주도성장’ 모델을 완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도 충분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과 산업 인프라를 혁신할 것을 약속했으며, AI대전환과 녹색대전환을 통해 반도체, 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의 오늘이 든든해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깊이 공유하며, K자형 성장의 그늘 속에서 고용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말이 아닌 현장의 변화로 응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사실 확인도 없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쟁은 중단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10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사실 확인도 없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쟁은 중단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한 시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조사를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이 하면 외환 혐의입니까”라는 궤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 입니다. 사실 확인 이전에 정치적 결론부터 내리고, 안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안보는 공포를 조장해 이익을 취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군과 관계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국익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안보를 흔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정부가 책임 있게 수행할 몫이며, 안보를 정쟁화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정치 공방의 소재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책임이고, 정쟁이 아니라 국익입니다. 2026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윤석열 내란재판 구형 지연,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10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내란재판 구형 지연,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형만이 답입니다.  윤석열과 공범들은 "경고성 계엄이다, 국무위원이 말리지 않았다"라는 기상천외한 궤변과 남 탓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법정에서는 웃고 졸고 비웃을 뿐 참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들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을 하거나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실상 이를 방치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으로,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되었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참사 아닙니까? 사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앞에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는 오직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즉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대적 요구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으며,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신속한 내란 재판과 내란 청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습니다.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십시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습니다.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란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입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핍박하기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낯익은 궤변입니다. 1996년 전두환 역시 ‘승리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법치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417호 법정은 최고형 구형을 통해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입니다.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의 원칙은 어떤 권력자에게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에 법정 최고형이 필요한 이유는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도륙하려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두환이 섰던 그 자리에서 같은 죄목으로 심판받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17호 법정에서 울려 퍼질 정의의 목소리를 무겁게 경청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혐의에 대한 단죄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주권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417호 법정이 지닌 역사의 무게를 기억해 주십시오. 30년 전 그곳에서 울려 퍼졌던 정의의 함성이 오늘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뛰게 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2026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수사 기관에 대한 모욕과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수사 기관에 대한 모욕과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김병기 의원 관련 조사를 두고 ‘부패 삼각동맹’이라는 자극적인 언사로 여당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의혹을 사실화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도 모자라,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경찰 일선까지 모욕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라는 비난은 사실과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당사자에게 소명서 제출 및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결정 이후엔 의원총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당은 민주적 정당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직적 은폐’ 운운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무지이자, 억지일 뿐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경찰을 ‘하청업체’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국기 문란입니다. 수사 기관을 압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특검을 논하기 전에 ‘내로남불’부터 성찰하기 바랍니다. 국민적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결사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국민은 잊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탈 가능성과 시스템의 미비점을 동시에 살피며, ‘클린선거 암행어사단’ 가동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에는 눈 감고 특검 운운하며 잇속만 챙기려 한다면, 남는 것은 국민적 공분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경남 거제시 굴 양식 산업 현장 체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경남 거제시 굴 양식 산업 현장 체험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9일(금) 오후 2시□ 장소 : 대일수산 ■ 정청래 당대표  오늘 거제시의 대일수산 굴 가공 현장 체험을 했는데요. 얼마나 했지요? 한 시간 반? 이런 현장에 올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입안으로 들어가는 수산물이 이렇게 어렵고 또 여러 공정을 거쳐서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굴 같은 경우는 굴을 찔러서 눈까지 팔을 넣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굴 위 뚜껑을 열고 굴 붙어있는 부분을 잘라서 넣고 그다음에 불량품을 걷어내는데 굴 껍질이 붙어있거나 굴이 많이 찢어진 불량품은 분리수거를 하고 다시 품질검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또 불량품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불량품을 잡아냅니다. 지금 물 무게까지 해서 1kg를 포장하는 그 과정까지 제가 지켜보고 직접 참여를 해봤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1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 하루 와서 일을 하면 초보 노동자의 경우 하루 평균 삯은 일당으로 얼마를 줍니까? (자기 능력대로인데, 최소 하루에 못 받는 사람은 그래도 10만 원 이상은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면 10만 원인가요? (8시간) 그러면 제가 오늘 1만 원 정도는 한 것입니까? (2만 원 정도 됩니다.)  거제시 대일수산에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대일수산의 굴은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생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양질의 통통한 굴, 잘 자란 굴을 우리 밥상에 제공하게 될 텐데요. 저도 앞으로 대일수산 굴을 일부러라도 찾아서 많이 먹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2026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로 평화와 공존의 길을 넓혀가겠습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9일(금) 오후 3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로 평화와 공존의 길을 넓혀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의 의미를 담아 간송미술관 소유의 석사자상을 중국에 기증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아울러 석사자상을 ‘고향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던 간송 전형필 선생님의 유지와 기증이란 큰 결정을 내려준 간송미술관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결정은 문화유산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서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대하는 성숙한 국가의 선택입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그 위에서 평화롭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석사자상이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한중관계도 상호 호혜적 협력 위에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가 일방이 아닌 상호 책임과 신뢰에 기반한 국제적 실천임을 보여주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석사자상 기증으로 한중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가 갈등을 넘어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국적을 논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당내 익명 여론조작 의혹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적을 논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당내 익명 여론조작 의혹부터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댓글 국적 표시제’를 주장하며 여론조작 방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장에는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 익명게시판을 활용한 여론조작 및 여론 형성 과정에 당 주요 인사와 그 친인척·가족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충분한 진상 규명이나 책임 있는 설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론조작을 우려하신다면, 국민에게 국적 표시를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당게시판부터 실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의힘 논평은 ‘중국 댓글 부대’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외국발 여론 개입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제도 접근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댓글 운영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및 자율 규제 영역에 해당합니다.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큽니다. 아울러 포털 댓글에 국적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진정으로 고민하신다면, 외부를 향한 규제 주장에 앞서 자신들의 당내 익명 여론 시스템부터 투명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국민은 선택적 규제나 이중 잣대가 아닌, 일관되고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별의 명예와 법정의 침묵: 박정훈의 ‘직진’과 지귀연의 ‘우회’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별의 명예와 법정의 침묵: 박정훈의 ‘직진’과 지귀연의 ‘우회’  어제 우리는 대비되는 두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군인의 양심을 지켜 마침내 별을 단 박정훈 준장의 승전보이고, 다른 하나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지연 술책에 휘말려 정의의 시계를 멈춰 세운 지귀연 재판부의 법정 풍경입니다. 박정훈 대령의 준장 진급은 우리 군의 심장이 명예와 진실을 향해 뛰고 있다는 건강한 징표입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하였을 것’이라던 박정훈 준장의 사자후는,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의 복종이 결코 불의에 대한 굴종이 아니어야 함을 웅변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내려앉은 ‘별’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을 지킨 자에게 수여된 '정의의 훈장'입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풍경은 법치주의의 품격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는 역사적 결심 공판은 변호인단의 ‘법정 필리버스터’와 ‘침대 재판’ 전략에 가로막혔습니다. 10시간 넘게 이어진 공소사실 반복과 ‘혀가 짧아 빨리 못 읽는다’는 식의 수준 낮은 변명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제어해야 할 지귀연 재판부의 안일한 소송 지휘입니다. 피고인들의 시간 끌기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났고, 급기야 ‘비몽사몽’이라는 핑계 앞에 역사적 심판을 사흘 뒤로 미뤄준 것은, 법치가 전략에 농락당한 뼈아픈 장면입니다. 박정훈 준장은 외압이라는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별의 명예를 얻었지만, 지귀연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의 유약함을 드러냈습니다. 한쪽은 원칙을 향해 직진했고, 다른 한쪽은 피고인들이 깔아놓은 우회로에 갇혀버렸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 아래 얽힌 두 개의 궤적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을 향해 당당히 걸어간 직진의 용기가 별을 다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법 기술자들의 추태를 용인하는 우회의 나라입니까? 지귀연 재판부는 13일, 더 이상 지연 없는 단호한 판결로 흔들린 사법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정의의 시간을 멈춰 세운 지귀연 재판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1월 10일(토) 오전 11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의 시간을 멈춰 세운 지귀연 재판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구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실은, 지귀연 재판부가 사법 정의의 실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대한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사법사에 기록될 치욕입니다.  내란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 앞에서 재판부는 ‘중립적 방관자’가 아니라 정의를 집행해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양비론적 공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정의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6시간이 넘는 이른바 ‘릴레이 변론’ 과정에서 재판장은 명백한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았고, 상식 밖의 주장과 변명이 법정에서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단 한차례의 단호한 소송 지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연도, 소극적 판단도 아닙니다. 명백한 방관이자 책임 방기이며, 내란 피고인들의 시간 벌기에 사실상 협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귀연 판사는 앞서 전례 없는 ‘시간 단위 구속 기간 계산’이라는 해괴한 법 해석으로 내란 수괴를 석방시킨 당사자입니다. 이번 구형 지연까지 더해진 두 차례의 특혜와 시간 벌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반복된 패턴이며, 엄중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모든 제도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내란을 제대로 종식하겠습니다. 사법부가 헌정을 계속 우롱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는 개인 판사의 일탈이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 체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파괴 행위와 그 동조 세력에 대한 단죄의 책임을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2026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청년고용대책, 이재명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10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청년고용대책, 이재명 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특히 심각한 청년 고용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 세대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된 채 혹독한 고용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 구직조차 포기한 40만 명의 청년들은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였듯,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경기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인 질문입니다. 경기 회복의 속도가 계층별로 갈라지는 구조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청년 고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경제성장전략에 각종 청년고용대책을 담았습니다. 세부과제로 '청년 지원 강화'를 포함하여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넓히고, ‘지방주도성장’ 모델을 완성하여 지역 청년들이 고향에서도 충분히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과 산업 인프라를 혁신할 것을 약속했으며, AI대전환과 녹색대전환을 통해 반도체, AI,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의 오늘이 든든해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깊이 공유하며, K자형 성장의 그늘 속에서 고용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말이 아닌 현장의 변화로 응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사실 확인도 없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쟁은 중단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10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사실 확인도 없이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정쟁은 중단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한 시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조사를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이 하면 외환 혐의입니까”라는 궤변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 입니다. 사실 확인 이전에 정치적 결론부터 내리고, 안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안보는 공포를 조장해 이익을 취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북한의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군과 관계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과 국익 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안보를 흔들고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정부가 책임 있게 수행할 몫이며, 안보를 정쟁화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정치 공방의 소재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동이 아니라 책임이고, 정쟁이 아니라 국익입니다. 2026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윤석열 내란재판 구형 지연,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10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내란재판 구형 지연,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수괴 윤석열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정 최고형만이 답입니다.  윤석열과 공범들은 "경고성 계엄이다, 국무위원이 말리지 않았다"라는 기상천외한 궤변과 남 탓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법정에서는 웃고 졸고 비웃을 뿐 참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인들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을 하거나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실상 이를 방치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으로,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되었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참사 아닙니까? 사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앞에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는 오직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즉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대적 요구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으며,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신속한 내란 재판과 내란 청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는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년 1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습니다.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십시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습니다.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란 혐의로 417호 법정에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입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핍박하기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참으로 낯익은 궤변입니다. 1996년 전두환 역시 ‘승리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법치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417호 법정은 최고형 구형을 통해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역사에 새겼습니다.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달라는 파렴치한 요구입니다.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의 원칙은 어떤 권력자에게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단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구형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에 법정 최고형이 필요한 이유는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민주주의를 도륙하려는 ‘괴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두환이 섰던 그 자리에서 같은 죄목으로 심판받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아니 그보다 더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17호 법정에서 울려 퍼질 정의의 목소리를 무겁게 경청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혐의에 대한 단죄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주권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417호 법정이 지닌 역사의 무게를 기억해 주십시오. 30년 전 그곳에서 울려 퍼졌던 정의의 함성이 오늘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뛰게 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2026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수사 기관에 대한 모욕과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십시오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수사 기관에 대한 모욕과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김병기 의원 관련 조사를 두고 ‘부패 삼각동맹’이라는 자극적인 언사로 여당과 경찰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의혹을 사실화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도 모자라,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경찰 일선까지 모욕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라는 비난은 사실과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여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당사자에게 소명서 제출 및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결정 이후엔 의원총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당은 민주적 정당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직적 은폐’ 운운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무지이자, 억지일 뿐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경찰을 ‘하청업체’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국기 문란입니다. 수사 기관을 압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특검을 논하기 전에 ‘내로남불’부터 성찰하기 바랍니다. 국민적 의혹이 차고 넘치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과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결사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국민은 잊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탈 가능성과 시스템의 미비점을 동시에 살피며, ‘클린선거 암행어사단’ 가동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자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에는 눈 감고 특검 운운하며 잇속만 챙기려 한다면, 남는 것은 국민적 공분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로 평화와 공존의 길을 넓혀가겠습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9일(금) 오후 3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로 평화와 공존의 길을 넓혀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의 의미를 담아 간송미술관 소유의 석사자상을 중국에 기증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아울러 석사자상을 ‘고향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던 간송 전형필 선생님의 유지와 기증이란 큰 결정을 내려준 간송미술관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결정은 문화유산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서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대하는 성숙한 국가의 선택입니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그 위에서 평화롭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석사자상이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한중관계도 상호 호혜적 협력 위에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가 일방이 아닌 상호 책임과 신뢰에 기반한 국제적 실천임을 보여주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석사자상 기증으로 한중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문화유산 제자리 찾기가 갈등을 넘어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2026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거짓·왜곡 정치공세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공포 마케팅이 아닌 책임 있는 비판으로 공당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9일(금) 오후 2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거짓·왜곡 정치공세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공포 마케팅이 아닌 책임 있는 비판으로 공당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을 두고 "대한민국을 제2의 성남 모라토리엄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무책임한 거짓 정치적 선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선언한 모라토리엄은 한나라당 출신 전임 시장의 성남시 재정 파탄을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으며,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했습니다. 성남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고, 이는 지방재정 정상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MF 국가부도 위기를 민주당의 '국민의 정부'가 국민과 함께 수습했듯이,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 남긴 성남시의 빚 역시 이재명 시장이 시민과 함께 책임지고 해결했습니다.  국방비 집행 지연 문제는 국방부가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며 연말 세출 소요가 집중되어 일부 지급이 지연되었지만, 오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모라토리엄’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반복하며 행정적 집행상의 일부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과 선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방중 외교 성과를 두고 '조공 외교'라 폄훼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정치공세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상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적대시하거나 전면 부정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외교 무능을 덮기 위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외교 현장의 대통령 말씀을 앞뒤 맥락 없이 잘라내 이른바 악마의 편집으로 왜곡하고, 이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깎아내리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외교는 정파적 공격의 도구가 아니라 오로지 국익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국민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사실과 결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힘은 왜곡과 선동에 기대지 말고, 공당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2026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경남 거제시 굴 양식 산업 현장 체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경남 거제시 굴 양식 산업 현장 체험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9일(금) 오후 2시□ 장소 : 대일수산 ■ 정청래 당대표  오늘 거제시의 대일수산 굴 가공 현장 체험을 했는데요. 얼마나 했지요? 한 시간 반? 이런 현장에 올 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입안으로 들어가는 수산물이 이렇게 어렵고 또 여러 공정을 거쳐서 우리 밥상에 올라온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굴 같은 경우는 굴을 찔러서 눈까지 팔을 넣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굴 위 뚜껑을 열고 굴 붙어있는 부분을 잘라서 넣고 그다음에 불량품을 걷어내는데 굴 껍질이 붙어있거나 굴이 많이 찢어진 불량품은 분리수거를 하고 다시 품질검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또 불량품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불량품을 잡아냅니다. 지금 물 무게까지 해서 1kg를 포장하는 그 과정까지 제가 지켜보고 직접 참여를 해봤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1시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 하루 와서 일을 하면 초보 노동자의 경우 하루 평균 삯은 일당으로 얼마를 줍니까? (자기 능력대로인데, 최소 하루에 못 받는 사람은 그래도 10만 원 이상은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면 10만 원인가요? (8시간) 그러면 제가 오늘 1만 원 정도는 한 것입니까? (2만 원 정도 됩니다.)  거제시 대일수산에 오늘 와서 보니까 이 대일수산의 굴은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생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양질의 통통한 굴, 잘 자란 굴을 우리 밥상에 제공하게 될 텐데요. 저도 앞으로 대일수산 굴을 일부러라도 찾아서 많이 먹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2026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09차 경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09차 경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9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꽃이 진 다음에야 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노무현의 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광주에서 콩이면 대구에서도 콩인 나라, 국민통합 이런 생각들이 절로 납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노사모 회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대중 대통령의 꿈과도 일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남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두 지역입니다. 경남은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또한 부산·마산 부마항쟁이 상징하듯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기틀 또한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남에서 2026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엽니다. 경남의 가치, 고도성장의 빛과 그 속에서 그림자를 동시에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 대 시동은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먼저 시동을 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런 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황도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동대구-창원-가덕도 고속철도,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남부 내륙철도 등 방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하나하나 잘 정리했습니다. 우리 경남 예산중에서 중소형 조선소 RG 특혜 보증 지원 705억 원, 피지컬 AI 기술개발 400억 원 복원 등 적극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이 부분도 자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지도부는 거제 굴 양식 현장을 갑니다. 경남은 굴 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거제만 하더라도 굴양식 면적이 932 헥타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천여 명이 굴 양식 산업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 분들의 삶의 애환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주동자들, 우두머리 피의자,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있는 날입니다. 전두환·노태우의 경우를 보면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 이렇게 구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않은 내란의 잘못을 저질렀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또한 노태우만큼 중죄를 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두환과 노태우 못지않은 죄를 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 대해서 전두환·노태우와 같은 형량이 부여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을 이번 내란, 비상계엄에 대한 꿈조차도 꿀 수가 없을 정도의 중형이 구형되고 선고도 중형으로 결론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고 했습니다. 특검에서 중형을 구형하고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철 지난 썩은 사과쇼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특검에서 결심 구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사과쇼를 했는데 쇼도 쇼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은 잘못된 수단이었다. 사과드린다.” 이게 아무말 대잔치 아닙니까. “잘못된 수단이었다.” 비상계엄 내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잘된 수단이 있었습니까. 잘된 수단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말해보세요. 12.3 비상계엄 내란의 목표, 목적 그리고 일으킨 것 자체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개사과라고 그럽니다. 분노합니다. 사과의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비상계엄은 전시, 준전시 때만 허용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헌법을 얘기하면서 전시, 준전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한 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과거는 역사의 평가에 맡겨두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나아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비상계엄, 내란이 100년 전, 200년 전 과거의 역사입니까. 지금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어게인을 외치고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내란 옹호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했습니까? 손절했습니까? 윤어게인 세력은 지금도 계엄이 정당하다고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세력과 단절하지 않고, 이 세력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덮자고요? 계엄과 탄핵의 강에 이미 빠져버린 국민의힘은 아직도 본인들이 그 탄핵과 내란의 강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까?  사과를 하려면 사과의 정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담아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야 됩니다. 진심어린 사죄가 없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열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퉁 치면서 역사를 과거에 맡기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과의 가장 잘못된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을 열거한 다음에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재발방지책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해야 사과가 되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절연하겠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아무말 대잔치라고 하는 겁니다. 유감입니다.  저는 가락시장 청소 봉사를 하고 나서 철 지난, 때늦은 썩은 사과라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말씀드렸는데 그 기대마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끊어야죠. 그리고 통일교·신천지 특검 받겠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야 내란과 단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통일교 특검은 하자 그러면서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까. 신천지하고 뭐 있습니까? 또 당명을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당명 변경이야 국민의힘 소관 상황이겠죠. 그런데 식당 간판 바꾼다고 불량식품을 만들었던 그 식당에 손님들이 가겠습니까. 때만 되면 당명 바꾸고, 때만 되면 로고 바꾸고, 때만 되면 당 색깔 바꾼다고 그 당이 없어집니까? 바뀝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름을 바꾼다고 개명한다고 장동혁이 장동혁이 아닌게 됩니까. 국민의힘이 당명을 어떻게 바꾸든 ‘윤 못 잊어당’, ‘윤 물망초당’ 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태로 아무리 당명을 바꾼다고 한들 내란자유당, 내란DNA당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헛된 짓을 한다, 부질없는 짓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명을 바꾸기 전에 당의 체질을 바꾸십시오. 당명을 바꾸기 전에 당의 내란 연루자들을 손절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단절하십시오. 그것이 당명을 바꾸는 것보다도 시급한 일이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내란의 체질에서 환골탈태했다고 본인들이 입증하고 싶으면 통일교·신천지 특검부터 받으세요. 또한 내란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 누구랑 상의했는지, 12.3 비상계엄 내란 기획자들을 수사하겠다는 종합특검부터 본인들이 나서서 하자고 얘기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진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세 분의 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투표 참여 시 두 명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고 오늘 온라인 투표를 하지 못한 당원께서는 내일과 모레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도 함께 진행됩니다. 권리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 경남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우리 고생하시는 지역위원장님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대통령께 하시는 말씀인가 할 정도로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에서 할 일은 당에서 하고 대통령께 전해드릴 부분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당을 직접 찾아주신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 당 지도부 여러분께 경남도당 당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는 국민속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실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이었고 지금도 조선, 기계, 항공, 방산, 원자력 등 국가 기간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남은 산업 전환의 부담, 지역경제 침체,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라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가 심화 될수록 이러한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경남을 다시 살리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남은 동남권의 핵심 축으로서 조선, 항공, 방산, 원자력, 미래모빌리티 등 전략산업과 해양 우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극3특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과 예산과 제도로 구현될 때 경남은 소멸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최고위원 여러분께서 경남도당 당원 교육 현장, 거제 조선 산업과 양식업 현장 그리고 부산 경남 당원과의 소통 자리까지 직접 찾아 주시는 일정은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경남도민과 당원들께 큰 힘이자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실제로 지역에서 꽃 피울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중앙당 그리고 정부와 긴밀히 호흡하여 5극3특 전략이 경남의 산업일자리인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경남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를 증명하고 유능한 지방정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과 경남 재도약 그리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경남을 찾아주신 정청래 대표님을 포함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일정 끝까지 안전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경남은 우리 당의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님께서 계신 정치적 고향입니다. 새해 첫날에도 저희 민주당은 이곳 경남에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찬 출발을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경남 산업의 심장인 창원을 다시 찾으니 새로운 활력과 열기가 피부로 느껴집니다. 최근 부산·경남에서 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청특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가 또 충청·대전과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 또, 균형성장의 든든한 양대 축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경남에 와서 지역에서 헌신하시는 허성무 도당 위원장님과 또 위원장님, 선배 여러분을 만나 뵈니 험지라던 경남이 어느덧 옥토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다가올 6월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12.3내란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개사과’에 필적하는 기만이자, 오직 선거만을 노린 사과 코스프레에 불과합니다. 장 대표는 취임 5개월 만에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어디에서도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명 개정까지 언급하며 쇄신을 약속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절 없는 국민의힘에 미래란 없습니다. 윤석열의 손을 잡은 채 외치는 변화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 당명을 수백 번 바꾼들 결국 도로 윤석열당일 뿐입니다. 지난 필리버스터에서 12.3 내란을 부정했던 장 대표는 이번 회견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 자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이번 사과를 내란에 대한 반성이 아닌, 선거를 위한 위장 사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87조와 제91조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과 헌법 기능 소멸 시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우두머리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형이 나오는데 장 대표는 내란 수괴를 엄단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엄벌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시작하겠다는 말도 어떠한 사과도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입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입니다. 해산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은 광주학살자 전두환처럼 법정최고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전두환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했고 윤석열은 노상원 수첩에 빼곡하게 학살 대상을 정리해두고 영구집권 음모를 모의하고 실행했습니다. 12.3내란은 12.12군사반란의 비극을 21세기에 재현하려 한 명백한 내란음모입니다. 1996년 8월 검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김상희 부장검사는 “이 재판이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정확히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 국민은 다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할 절박한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란 주동자가 반성 없이 큰소리를 치고 그 추종 세력이 백주대낮을 어지럽히는 비정상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법상 내란 수괴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의 피해자인 국민의 법 감정을 받들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주저 없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국민투표법 개정의 시급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지금의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에도 개정 시한을 넘겨 10년 넘게 구멍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개정 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중요 정책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첫 단추부터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12.3 내란 이후 광장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바로 헌법 개정입니다. 그동안 개헌은 늘 대선 기간에 공약으로 제기됐다가, 집권 초기에는 블랙홀이 된다는 이유로 미뤄지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이 왔다는 이유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두머리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앞둔 현시점에서 내란 청산 이후 탄생할 7공화국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첫 단추를 끼우고 다음 단계인 헌법개정특위 구성으로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개헌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여야 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지 비상계엄에 대한 안전장치 강화, 권력 분산과 국가 균형 발전 의지 반영 등은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에만 갇히면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권력 나누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본권, 가령 기후 위기 시대의 환경권,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보권, 재난과 위험사회에서의 안전권 그리고 가족의 부담을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돌봄권 같은 기본권 의제들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서 헌법이 권력의 설계도이기 전에 국민들의 권리장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기왕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언급한 김에 늘 법정시한을 넘기는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작년(2025년) 12월 3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는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조차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 되었던 일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유권자는 뽑을 후보가 누구인지, 정책이 무엇인지 알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이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나 게리맨더링에 대한 냉소로 이어집니다. 후보들도 뛰어야 할 운동장을 알지 못하니 기득권이 없는 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결국 선거는 단순 인지도와 조직력 경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마침 작년 헌법재판소가 전북 도의회 선거구에 대해 표의 등가성 문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개정 입법 시한을 올해(2026년) 2월 19일로 못 박았습니다. 이미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최소한 헌재가 요구한 시한 만큼은 국회에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신년인사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신년인사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후 6시□ 장소 : 더플라자호텔 서울 그랜드볼룸 ■ 정청래 당대표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에서 태어난 어머니, 전라북도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에서 태어난 아버지사이에서 태어난 열 번째 막내 전라북도 명예도민 정청래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아홉 번째까지 전라북도 출생인데 저만 2년 차이로 62년도에 태어났으면 전라북도 출생일 텐데 65년도에 태어나서 충남 태생이 됐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김형두 전라북도 출신 헌재 재판관께서 와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했고,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했습니다. 더욱 감사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894년,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 전라북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라북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인내천 민주주의의 정신은 그 이후로 면면히 이어져서 3.1 운동으로, 4.19 혁명으로, 부마항쟁으로, 5.18 광주민주항쟁으로, 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계승되었습니다.  140년의 민주주의 역사로 우리는 오늘의 헌법을 만들어냈고, 오늘의 헌법이 독재자들의 국회 해산권을 삭제함으로써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국민들이 달려와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의 시간, 표결의 시간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태동시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시킨, 그래서 2025년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된 신생 국가로서는 전 세계 수출 6위라는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고,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놀랍지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시 민주주의를 올곧게 세우는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 회복력 앞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2,700에서 4,600으로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이라 생각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는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민주주의가 곱게 꽃 피었듯이, 그리고 우리가 때론 눈물짓지만 이렇게 모여서 활짝 웃듯이, 우리 흔들릴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자는 의미에서 저의 나머지 두 시간 동안의 축사는 이 시 한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음미하고 감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의 인생도 사랑도, 역사도 다 이렇게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간다고 합니다.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전라북도의 민주주의를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삼중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전라북도에 한, 전라북도의 어려움, 이것도 흔들리면서 때로는 눈물 젖으며 가지만 언젠가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꽃이 활짝 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 8일은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임시국회 동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본회의에 부의된 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무려 19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어제 국민의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께 드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들, 또 내란·외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께서는 민생도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이고 명백한 국민 우롱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입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쌓기용 행정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도심 녹지축 사업 세운상가 군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죠. 이 도심 녹지축 사업에 5천억 원의 예산을 선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용 대비 편익은 0.37에 그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년 약 45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서 구체적인 일정 등 세부 계획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체적 계획도 없고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결국은 시민의,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언제까지 혈세 낭비 마이너스 행정만 고집할 것입니까? 한강 버스,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에 이어서 도심 녹지축 사업까지, 서울 시민들의 혈세를 갉아먹는 사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들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서울시 예산은 개인 치적을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혈세 낭비 행정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잠시 후에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께서 그동안 있었던 저희 원내 지도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지만 지금까지 저희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를 여는 원내 지도부로서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코스피 5000시대를 알리는 상법 개정안 1, 2차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사법개혁 법안과 전세 사기 피해 구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등 여러 가지 민생 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회 역사상 최단기간에 가장 많은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원내 지도부 출범 후 201일간 총 10회, 약 109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고,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며 우원식 의장님과 이학영 부의장님이 지옥의 맞교대로 입법 현장을 지켜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방해 공작과 발목 잡기로 일관하는 가운데 필리버스터 해제 표결 24시간 요건을 충족한 직후 차질 없이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이 해제 요건을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고된 과정이었지만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 주셨던 여기 계신 많은 부대표단님들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흔들림 없이 이런 과제들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당정청이 합심해서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한정애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예언한 대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당명 개정을 위해서는 멀리 가지 마시고 제 유튜브를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제안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내란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서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MBK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정무위원으로서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불과 3일 전, 기업 회생 신청 불과 7일 전까지 단기 사채를 대거 발행했다는 것을 밝히며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많은 동료 정무위원님들이 이에 대한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단기 자금 조달에 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결국 MBK 회장 및 임원진은 이에 대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MBK가 지나간 자리마다 기업은 빈껍데기만 남고 입점 업체, 근로자들의 삶이 위협받으며 투자자들의 손실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이러한 무모한 행위에 대한 단호한 판정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지만 결국 이 양평 고속도로의 결론은 단순한 지가 상승 문제가 아니라 종점 부근에 전원주택 사업을 구상했다는 것이 특검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즉, 땅값을 넘어 주택 사업의 호재를 이용하고 본격적인 사업 특혜를 했다는 것이 결국 이 양평고속도로의 본말이었습니다. 원래 진행되었다면 작년에 양평 고속도로는 착공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평 군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민들의 그동안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진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김건희 일가의 이러한 사욕을 채우기 위한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양평 군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정조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3박 4일간의 방중 및 한중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성사된 한국 대통령의 방중으로서 단순히 한중관계 복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새해 종합선물세트였습니다.  우선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서 제2의 중국 특수로 향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중소기업과 혁신분야 협력 MOU, 상무협력대화 신설에 관한 MOU, 산업 단지 협력 강화에 대한 MOU 등 1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산업 기술 환경 등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수지는 2023년 31년 만에 처음으로 1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연속 3년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던 중간재 수입을 줄이고 자국 산업 육성 정책과 자체 생산을 늘리는 산업정책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을 통해서 과거 수직적 분업 모델에서 수평적 호혜 모델로 양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14건의 MOU와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연내 처리, 통용 허가제 등 호혜적 공급망 협력 사례 확산은 앞으로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제2의 중국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서해구조물 등 양국의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담대하게 풀어내서 양국의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2018년 그리고 2024년 설란 1호와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 그리고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와 관리 시설을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양국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기로 약속하고 공동관리수역에 경계를 정확히 그어서 불필요한 마찰을 해소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자칫 하면 외교 갈등으로 치닫을 수 있는 문제를 정상 간에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의지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매년 한 차례 이상의 회동을 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4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회담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지금, 새해 초에 이례적으로 한중정상회담이 열린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 상태 구성과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넓게 확보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4월 미중정상회담 이후에 또다시 한중이 후속회담을 가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뽀재명’과 ‘뽀정은’이 만나게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기대와 그날이 성큼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에 빗장을 열고 마음의 거리를 좁혀서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한한령으로 양국 간의 혐오 정서가 위험 수위까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방중을 계기로 한한령의 단계적 해제와 혐중·혐한 정서 완화가 양국 관계 회복에 필수 조건임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한한령의 단계적 해제는 우리의 K컬쳐와 문화창조산업이 드넓은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습니다. 이제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실용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 전략을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방중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기상 정책위사회수석부의장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이 곧 발표됩니다. 우선 우리 모두 함께 확인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정부나 경제성장, 기업이든 그 존재이유는 결국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는 숫자로 표현되는 돈벌이 수단을 뛰어 넘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바라는 삶의 요소로 가장 많이 응답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 인데, 청년층 고용률은 계속 하락세이고 고령층은 고용률이 상승함에도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인구변동, 기후위기, AI 대전환에 대응하는 노동 우선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마리엔탈 마을의 사례가 있습니다. 실업으로 인한 절망과 무기력, 집단적·사회적 고통을 겪은 후에 공동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마리엔탈 일자리 보장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일자리를 확대하였더니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고 오히려 복지 지출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는 가진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해야 된다”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으며 일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일자리만이 헌법이 허용하는 일자리입니다. 헌법에 충실한 좋은 일자리를 단기간에 충분히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를 파악하고 각각 어떻게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총역량을 결집해 예산·세제·금융 규제 등 토탈 패키지를 마련하고 모든 정책에 일자리 지수를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나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각자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 자기 재구성의 자유를 실현하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이재명 정부 첫 원내지도부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모든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께서 느끼신 불안과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혼란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힘은 묵묵히 일상을 지켜주신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버텨주셨기에 정치는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숨 돌릴 틈이 없는 한해였습니다. ‘변동불거’라는 말 그대로 세상은 계속 흔들렸고 정치는 매순간 결단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갈림길마다 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내란을 끝내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등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의 삶을 먼저 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요구를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을 관철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70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노동의 현장 역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져온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제도 안에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자본시장 개혁도 추진했습니다. 두 차례의 상법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와 책임경영의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변화가 한국 자본시장의 체제를 바꾸고 코스피 5000시대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에서는 더욱 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청년과 노인, 장애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민생예산과 민생입법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 결과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시한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국회가 멈추면 국민의 일상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 정국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치열한 대치속에서도 150여개 민생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쟁보다 민생을 앞에 둔 결과였습니다. 선택과 노력의 결과가 늘 충분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족했던 순간도 있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 책임 역시 저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혼란속에서도 국회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끝까지 붙들고 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란재판은 더 속도를 내야하고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도 여전히 절실합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킨 이유도 여기에 속합니다. 헌법과 주권을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불법계엄과 내란에 가담한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책임을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코 가벼운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밤을 새고 주말을 반납하며 국회를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국정이 멈추지 않게 하자. 국민의 삶이 더 흔들리지 않게 하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내란종식, 민생회복, 사회대개혁의 남은 과제는 다음 지도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재건 역시 끝까지 책임져야할 몫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같은 날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다시 힘을 모아 국민의 뜻을 끝까지 받들겠습니다. 1기 원내대표단 모두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제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단단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곁에 서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열한 현장을 기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국회를 움직여주신 당직자 여러분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준 보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6년 1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영화 <한란> 국회상영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영화 <한란> 국회상영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7일(수) 오후 6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노래 한 곡으로, 제 말을 대신할까 합니다. 외로운 대지의 깃발흩날리는 이녁의 땅어둠살 뚫고 피어난피에 젖은 유채꽃이여검붉은 저녁 햇살에꽃잎 시들었어도살 흐르는 세월에그 향기 더욱 진하라아 아 아 아 <잠들지 않는 남도>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작년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제주 도청에서 제가 이만큼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대학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제일 가슴속으로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제주 4.3 양민학살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자랐던 제가, 제주 4.3 항쟁 40년 후에야 그 사실을 알고 그 노래를 저도 피를 토하면서 불렀는데, 40년 후에 또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현실입니다. 4.3 사건이 있었던 뒤 1978년, 80년의 세월 동안 아직도 피에 맺혀있는 유채꽃에 아픔, 그리고 추운 겨울을 뚫고 피어나는 이 한란의 통곡을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고 했던가요? 아직도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또 피해자들의 배·보상 문제도, 그리고 또 그때 이름도 없이 제주도 한라산 어느 골짜기에서 숨져갔던 그 원혼들을 제대로 달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한란>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기억의 힘으로 다시 우리가 새삼 4.3을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더 올곧게 바로 세우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방금 우리 김영환 정무실장에게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자고 제가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일정상 이 영화를 못 보고 가지만, 꼭 이 영화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에게 여쭤보니, 2년 동안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현재 3만 명 정도가 봤다고 그러는데, 30만 명, 300만 명이 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저도 <한란>의 홍보대사 역할을 저 스스로 자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성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208차 서울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08차 서울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7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저희 민주당은 오늘 2026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왔습니다. 축구장 78개 면적, 16만평 동양 최대의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트럭 5만대 가량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농수산물이 가락시장에 모이고 또 여기서 우리 소비자 국민들의 밥상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저희는 와서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경매가 끝난 어지러운 비닐과 망 같은 것을 청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까 깨끗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쾌적했습니다.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를 해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사과 배달을 했습니다. 싱싱한 사과가 산지에서 올라와서 우리의 먹거리가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땀이 필요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지에서 제값을 받아야 되는 농민과 또 좀 더 값싸고 싱싱하고 맛있는 사과를 먹어야 하는 소비자 관계 속에서 유통 구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은 또 값싸고 질 좋고 싱싱한 과일을 먹어야 하고 이 수급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격 안정도 필요하고 또 소득 보장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유통 구조를 좀 더 효율성 있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과 고민도 하게 되었고 농림부와 이 부분도 머리를 맞대고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청소하면서 내란 잔재 청소를 생각했듯이 사과 배달을 하면서 이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이 싱싱한 사과를 당연히 먹어야 하겠지만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국민의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국민의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또한 했습니다.  오늘 이 가락시장에 와서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아침을 여는 선량한 국민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눈에서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고 또 일상이 망가져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선량한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사과 배달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는 철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최고가 오늘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바둑 교류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17대 초선 때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문화 교류의 종목으로 E스포츠를 선택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가 베이징에 가서 E스포츠 대회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수많은 우여곡절과 극단적인 윤석열 정권의 한중 외교 단절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류가 끊겼던 상태였습니다. 이 관계를 복원하고 전략적 파트너로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지난 3년간이 얼마나 아까운 허송세월이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선물 받은 샤오미로 셀카를 찍는 장면 그리고 바둑 교류를 하자는 합의, APEC 때 바둑판을 선물했던 이재명 대통령, 이것이 한 편의 바둑을 두는 듯한 양 정상이 서로 묘수를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바둑 교류로 교류를 한다고 했으니 그동안 내란으로 일상이 망가진 것처럼 윤석열 정권 때 망가진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는 신호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경제라는 것은 안정적일 때 그리고 민주화의 토대 위에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가가 정상화되고 안정화가 되니까 코스피도 2700에서 지금 더블로 가지 않습니까? 4500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경제는 심리이고 그 심리는 안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망가뜨린 대한민국 경제도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드디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사무전담위원회로 보내면 사무전담위원회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나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이 도장을 찍으면 내란전담 재판부가 곧바로 출범하게 됩니다. 원래 원안보다 상당히 전진된 개선된 조항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소화시키는 내란 전담부가 이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대 축구하듯이 가족오락관 하듯이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랍니다.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구성되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를 같이 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발족한 만큼 이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중립성, 공정성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 이재명 정부의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중립적으로 하겠느냐, 공정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의 중립적인 단체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 제3의 추천 단체들은 법학 교수들입니다. 변호사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교수나 변호사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립적인 제3의 단체, 교수들께서 추천하는 특검이라면 중립성·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특검하자고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고 민주당이 하자고 했으면 하는 건데 신천지는 기왕의 헌법 정신에 맞게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부분이 있다면 같이 특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천지를 굳이 빼자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굳이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많이 하고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그런 의미 없는 회의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그리고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을 해서 국민들이 흡족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는 정책 행보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8년 만에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며 실용 외교의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은 문화 콘텐츠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서해 구조물 설치 등 민감한 현안도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해 소통의 물꼬를 텄습니다. 특히 장관급으로 격상된 한중 상무 협력 대화와 교통 협의체는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모빌리티 및 기후 환경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적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14건의 양해각서 또한 대한민국 경제 안보와 미래 산업의 외연을 넓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성과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성공적인 관세 협상 및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으로 굳건히 다진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해 얻어낸 이재명식 실용 외교의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샤오미 폰으로 셀카를 찍으며 보여준 격의 없는 소통은 경직되었던 한중 외교사에 남을 상징적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념에 치우친 외교가 아닌, 오직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하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정권의 정치보복 돌격대로 전락시킨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엄하게 심판해 지연된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과정에서 전산 조작과 결재권 무력화를 일삼은 최재해, 유병호 등 6인을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폭로한 지 2년 3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공수처의 늑장수사가 낳은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최재해, 유병호 체제의 감사원은 야당과 전 정권 인사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고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의혹에는 맹탕 감사로 일관하며 헌법기관의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결탁한 청부 감사와 표적 수사의 조작 공식은 이미 법원의 무죄 판결로 그 허구성이 낱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최재해, 유병호에 대한 단죄는 감사원이 권력의 사병 노릇을 끝내고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정상화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이들에 대한 법적 심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법기관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위법 행위를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트럼프 구원론’이라는 해괴한 망상에 빠져 국가 주권마저 부정하는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망언을 중단하고 즉각 해체하십시오. 최근 국민의힘 대변인과 중진 나경원 의원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내정에 미국의 군사 개입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발상이며 국가 존립 토대인 주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망동입니다.  정작 1인 독재로 폭주하다 자멸한 쪽은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는 집단이 감히 독재와 몰락을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윤어게인 세력에 포획되어 외세 구원론이라는 망상 속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독하는 정당은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망상에 빠진 국민의힘은 해체가 정답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동양 최대 가락시장은 1985년 개설된 대한민국 대표 중앙 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 가격형성의 기준이 되는 국가 유통의 핵심 거점인 곳입니다.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 땀 흘려 오신 생산자와 현장을 지켜온 상인을 비롯한 도매 시장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유통구조 전반을 살펴보면 생산자의 노력과 책임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산자에게 유통은 소득과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앞서 지난 12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입산 양파 가격이 국산 보다 높게 형성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지적한 바 있으나, 그 사태는 여전히 간헐적이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6일 기준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양파 상급 가격은 국산이 Kg당 1,090원, 수입산은 1,163원으로 국산이 오히려 73원이 더 낮습니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이유로 추진된 수입정책이 오히려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생산자 가격을 끌어내리는 주객이 전도된 기이한 구조가 고착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농산물 생산 여건이 악화되며 소비자 물가는 상승했지만 생산자의 이익 증가로 결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2025년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126.01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생산자 수치는 2020년 52.5%에서 2023년 50.8%로 1.7%p 하락했습니다. 반면 생산자 이윤 감소 원인 중 하나인 도매단계 유통 비용율은 2020년 10.8%에서 2023년 14.5%로 3.7%p 상승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농수산물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의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락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장기간 고착된 구조로 운영되며 독점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어 왔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농산물 가격 불안과 과도한 유통비용의 원인으로 시장 도매법인의 장기 독점 구조를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련 법률’ 제 1조는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산자와 소비자보다 일부 유통주체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생산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유통구조, 생산자의 희생 위에 유지되는 가격 안정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도매시장법인 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생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표를 마련하고 왜곡된 양파 구조를 포함한 비정상적 유통 관행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농업 생산자의 이익이 유통구조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중 관계를 다시 복원의 궤도에 올려놓는 실용외교였습니다. 물론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문화 분야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교류의 출발점으로 바둑을 제시하고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 등에도 단계적 진전을 모색하겠다고 합의한 대목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둑이 가진 상징성이 이번 외교와 여러모로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바둑은 한중 양국 정상 간에 이미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공통의 언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청와대 만찬에서 딱 한사람 잘 아는 분이 있다며 이창호 국수를 지목해 호평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바둑알을 시 주석에게 선물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경주 APEC에서 시 주석에게 바둑판을 선물한 것은 11년 전 기억을 상기시키며 그 사이 경색되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해서 이제는 돌을 놓을 판을 새로 깔자, 함께 깔자는 제안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지난 APEC에서 신 스틸러였던 샤오미 휴대폰 선물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 이 대통령이 그 휴대폰을 두고 시 주석과 농담을 주고받던 장면은 경직된 회담장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은 묘수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서 다시 그 휴대폰으로 시 주석과 셀카를 찍는 장면 또한 좋은 포석이 자연스럽게 다음 수로 이어지는 매끈한 수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외교도 바둑처럼 순서가 있기에 첫 수부터 모든 것을 결판내겠다고 달려들면 판이 깨집니다. 이번 방중은 끝내기 한방이 아니고 관계 복원의 판을 여는 포석입니다. 마찰이 적고 수용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해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접근법은 무리하지 않되, 흐름을 만들어가는 행마의 정석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한한령 해제부터 서해 불법조업 문제 그리고 북핵까지 민감한 문제들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망쳐놓은 관계는 외면한 채 무리수만 두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사드 추가배치 공약과 대만해협 발언 등으로 불필요한 이념 대결에 몰두해서 양국의 신뢰가 훼손됐습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관계 복원을 도모해야하는 시기에 예민한 의제를 한꺼번에 결판내려다 보면 패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투에서 한 번 이기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바둑은 결국 집을 많이 지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외교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국익을 많이 남기는 수를 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치열한 수읽기의 현장을 폄훼하는 선동을 멈추고, 국익 앞에서는 최소한의 책임과 품격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현장 방문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국민 곁으로! 현장 속으로!> 현장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7일(수) 오전 7시□ 장소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2동 ■ 정청래 당대표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오늘 경매 값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사과든 배든 대표 값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높은 값, 너무 아래 값 이런 것보다는 대표 값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 하역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6일간 일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여러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매시장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 상품장 도입’ 이렇게 가락시장도 우리 회장님 사정을 들어보니까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이 공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바둑판처럼 빈틈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작업, 첨단화 작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상인 분들이나 노동자 분들이나 또 여기를 관리하는 관리자 여러분들이 화합하고 또 합심해서 가락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장사가 잘되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 민주당이 여러분과 손잡고 개선 사업에 앞장서겠습니다.   가락시장이 축구장 78개, 16만 평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 몇 번째 갑니까? 동양에서 1등이랍니다. 2등이면 제가 안 물어 봤을 것입니다. 동양 최대 시장인 만큼 이곳에서 여러분의 꿈이 희망으로 항상 영글어 가는 좋은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주도 출신 문대림 의원께서 겨울의 대표 과일 제주 감귤 많이 좀 사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충남·대전 시민,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대통령께서 중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여러 일정을 소화하시는데 오늘 들어보니 대통령께서 일제치하 때 중국과 우리 한국이 같이 연합해서 손잡고 싸웠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한중관계 완전한 복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미관계, 한중관계 같은 균형 외교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국익추구라는 외교적 목표에 맞게 매우 잘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균형 외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국토발전 또한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국토균형발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정신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계승·발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5극 3특 체제의 발전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말을 할 때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충청과 대전이 동시에 낳고 동시에 키운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날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에도 규모의 경제 이런 말을 하듯이 통합에도 사이즈에 따르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이 그러한 발전의 시너지 효과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남·대전이 통합을 하게 되면 360만 인구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이 190조원 규모의 통합 경제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충남·대전은 60분 생활권 안으로 마치 이웃사촌처럼 빠르게 만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충남·대전은 이미 광역의회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다행히 통합에 대한 찬성 합의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 법적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충남·대전 통합의 주체와 주인은 거기에 살고 계신 360만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잘 묻고 잘 들어서 360만 시민,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주행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2차 충청특위 회의를 합니다. 지혜들을 잘 모아내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벽두에 고향분들 뵈니까 힘이 납니다. 저도 고향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인 11일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때까지 차분하고 책임 있게 상황을 수습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개혁 법안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국회의 본분, 집권여당 원내 지도부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그토록 특검을 요구하더니 왜 입장을 바꿨습니까? 수사대상에 신천지 의혹이 포함돼서입니까. 윤석열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신천지가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정교유착 사안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통일교·신천지 특검 수용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 때문에 신천지를 특검 수사대상에서 빼자고 하는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십시오. 민주당은 모든 정교유착 의혹을 특검으로 밝히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2차 종합특검도 서두르겠습니다. 특검을 조속히 처리하고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한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새해 첫 번째 정상외교로 경제협력과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복원시키기로 하고 대화 채널 정상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두 나라는 10여건의 MOU 체계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공급망 안전, 문화 콘텐츠 상생 모델 구축 등 협력 기반을 지속해서 넓히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와 지정학적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핵심 협력 국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민생과 평화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중정상회담의 성과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국민의 바람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다섯 가지 핵심 국정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로, 소수 중심에서 모두 성장으로, 위험한 일터에서 안전한 현장으로, 상품 중심에서 문화가 이끄는 경제로, 불안한 긴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나가겠다는 국가 운영의 대전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다섯 가지 대전환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분명합니다. 바로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5대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당부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리당략이 민생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정쟁을 이유로 민생을 붙잡아두는 볼모 정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은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원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생은 전면에 두겠습니다. 새해는 이재명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정운영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6년 병오년 새해 초부터 경제 관련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5일 어제는 코스피가 4400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코스피 5000달성이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전망 역시 희망적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반도체 분야에서는 2년 연속 역대 최대라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대도약, 민생 곳곳에 온기와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대형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후에 알짜는 팔고 부담은 버리는 소위 먹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29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MBK의 책임회피를 위한 구조조정 회생이 아닌 시한부 연명 시간끌기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임직원 2만명, 외주협력업체 10만명의 생계와 삶이 달려있는 홈플러스 사태는 중대한 민생문제이고 또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와 유동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통해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고 업무집행 사원의 금융당국 보고임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집행 사원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업무집행 사원의 경우에는 단 한번만으로도 등록 취소를 당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인내자본생태계 조성이라는 본연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전환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쿠팡이 자회사인 쿠팡 파이낸셜을 통해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는 명목하에 상도덕을 어긴 갑질이자 실질적인 고리대금업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말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부업 수준의 높은 금리인 18.9%에 이르는 수준으로, 이는 법정최고금리인 연 2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경쟁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에 금리가 연 5.9%에서 12.5%수준이며 시중은행과 연계한 보증부 대출은 3% 내지 4%인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다면서 실제로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업체일수록 10%대 후반의 고금리를 부담하게 된 구조입니다. 끼워팔기 의혹도 있습니다. 납품물량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자사의 고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대출약정 시 판매자가 쿠팡으로부터 받을 정산대금의 질권을 설정하는 담보구조로 즉 돈을 못 갚으면 쿠팡이 줄 돈에서 바로 떼어가는 구조라서 쿠팡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는 매우 낮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수준의 고금리를 받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쿠팡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진 우월적 지위를 금융서비스에 악용하여 이자장사와 갑질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지난 수년간 정체되었던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수출·수입 두 부분에서 1위인 국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제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화·컨텐츠 분야의 경우에는 한중 정상은 양측 모두가 수용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교류하고 공감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 서해를 위해서 서해구조물 문제나 불법조업에 대한 계도 등에 대해서는 건설적 협의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국제정세 가운데 우리는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주변국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이며 실용적인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고 또한 견제해야 합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중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산업단지 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공공망 협력을 공고화 하기 위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비롯하여 14건의 양국 부처와 기관간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우리당은 이러한 정상회담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한 정책적· 입법적 지원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국민배우인 故 안성기 배우님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 연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꿈만 같았던 코스피 5000이 드디어 손에 닿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시적인 목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사이클과 로봇, 바이오, 조선 등 특정 섹터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이 정말 눈부십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통과시킨 두 차례의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그 초석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물 경제도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와 우리 기업들의 선전으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측하며 오랜만에 잠재성장률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작년에 728조 규모의 올해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며 민생을 살리기 위한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부여, 자사주의 소각 및 처분 공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 100조로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우리의 야심찬 계획도 더욱 구체화 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스피 5000 시대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물경제, 기업 실적과 산업의 성장성이 끌어올린 대한민국 대도약의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성장의 5대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성장, 지역균형과 안전, 문화와 평화가 동반된 성장의 시대를 역설하셨습니다. 정청래 대표께서도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5대 대전환 구상을 지원할 TF가 당에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이 당정청이 합심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2026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하는데 한 가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 관련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와 닮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코미디가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베네수엘라가 지방선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난 12월 3일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다시 한 번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의 일상화,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에 어울리는 그 민낯 아니었습니까?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이 헌정질서 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불법비상계엄을 결국 일으켰고,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수사권 남용,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닮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윤석열이 임명한 인권위원장이 내란을 옹호하고 정작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결과, 2025년 세계인권기구의 인권등급 강등 특별심사 대상에 딱 두 나라가 선정되었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굴욕을 맛보게 한 것이 윤석열과 윤석열이 임명한 인권위원장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처럼 만들 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이 아닙니까? 바로 국민의힘, 국민의짐, 국민의암 아닙니까? 2026년 국민들의 심판으로 국민의암을 반드시 심판하는 지방선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최기상 정책위수석부의장 새해 첫 월요일인 어제 새벽 4시, 매일 첫 버스로 출근하시는 청소경비돌봄노동자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숙제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꼭두새벽에 일터로 향하는 국민들이 현재 행복하고 미래에는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인가? 지금 이분들이 일한만큼 존중받고 나날이 처지가 향상되는 것은 왜 안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내야 할까요? 성실하고 꾸준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존중과 보상의 공정한 인정질서 복구가 최우선입니다. 불로소득보다 노력소득으로 부를 형성하는 건전한 시장 경제를 지향해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좋은 일자리, 여유로운 물가, 평온한 주거 등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의 필수요소가 안정적인 민생경제에서 우리 헌법의 정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적 민주, 모두에서 간단해집니다. 새해에 이재명 정부의 재정경제부의 민생경제국이 신설되고 민생경제 총괄과가 설치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로따로 있던 물가정책과,  복지경제과, 일자리 담당의 인력경제과를 민생경제국에 모아서 물가 일자리 복지정책의 조정력을 높이고 민생 즉 국민의 기본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6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실제 느끼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야와 새벽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다수 국민을 대신해서 위험하고 꺼려지는 일들 감당하는 분들, 온몸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의 삶이 지금 당장 나아지도록 정부는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국가가 이렇게까지 민생을 챙기는구나 하고 국민들께서 감동하실 때까지 민주당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안태준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2026년을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국과 함께 우호와 협력을 단단히 지키며 호혜·상생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히 한중 정상이 만나는 자리를 넘어서 경제와 평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이재명식 실용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담을 마친 양국 정상은 환경 및 기후 협력,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등 14건의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그간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상무 협력 대화로 신설해서 정례화 하는 등 굵직한 회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중정상회담으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위한 정치적 우호 정서 기반을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한중간의 수평적 호혜 협력에 기초한 민생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은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이후에 중국의 경제 사령탑인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내일은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는 등 쉴 틈 없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외교는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에 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무의미한 정쟁은 접어두고 국익 앞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랍니다. 코스피가 2026년 새해부터 파죽지세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일 코스피는 4,457포인트로 마감해서 사상 처음으로 4,4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불거진 베네수엘라 관련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2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10만 전자, 60만 닉스를 넘어서 이제는 14만 전자, 70만 닉스입니다. 특히, 7% 이상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는 어제 기준 시총이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기업 시총 17위에 등극했습니다. 믹소 다스 JP모건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코스피 6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가 우선 목표로 한 코스피 5천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낮은 주주 환원율과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 등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합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자사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1월 국회에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서 남아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6년을 코스피 5천 달성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주 국토부 내 주택 공급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인 주택 공급 추진본부가 2정책관 9과의 체제로 출범했습니다. 10.15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주택 공급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주택 공급 추진본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공급 주체와 공급 유형을 모두 아울러서 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공급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2025년 마지막 날에도 의왕, 군포, 안산, 구리 등 수도권 7곳 공공주택지구 약 13만 호에 대한 승인과 지구 지정을 하는 등 주택 공급과 주택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윤덕 장관이 1월 중순경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주거 불안이 아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정부의 주택 공급 추진에 막힘이 없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오세희 원내부대표 지난 2025년 고환율, 고물가, 내수 부진이 겹치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에 실질적인 회복 신호를 만들어냈습니다. KDI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매출을 평균 4.93% 증가시켰고, 고용 지표 개선을 함께 현장에서 체감되는 경기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6년에는 경제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달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 실태와 정책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가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보다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역시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 강화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에 사업자인 쿠팡은 23만여 개의 입점 업체와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 PB 상품을 만들고 PB 제조 과정에서 원가 인하를 압박하는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PB를 상단에 노출하며 공정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출 9%에 넘는 광고비, 90일에 달하는 정산 기간을 이용해 18%에 넘는 이자를 겪는 고금리 대출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구조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일부 입점 업체 매출이 최대 70%에서 90% 감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지난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드러난 쿠팡의 태도는 책임 회피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쿠팡의 형태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23만 입점 업체에 대해 즉각적이고 투명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수이자 심판을 군림하며 공정경제를 훼손하는 PB 우대와 알고리즘 조작은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의 성과를 확실한 성장으로 이어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로 돌아오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법과 제도 개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5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정청래 당대표 95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영국에 다녀오신 후 김대중 대통령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라운, 한반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셨는데 ‘쥐라기 공원 영화를 만들어서 번 돈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도 부족하고 국토도 부족하고 그리고 천연 자원도 부족하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우수성이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조업을 넘어서 문화 컨텐츠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문화 컨텐츠 산업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말라’하면서 문화예술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가 “JSA”, “웰컴 투 동막골”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류가 태동이 되었고 오늘날 문화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릇 한 국가의 지도자는 이런 20~30년, 40~50년을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또 집권하자마자, ‘지식정보화사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시 “디 워” 감독이었던 심형래 감독이 신지식인 1호로 아마 꼽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지식정보화사회로 가야한다면서 초고속 인터넷 국가를 지향하면서 인터넷 망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인터넷 강국이 되었습니다. 20~30년 전에 이러한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의 꿈, 인터넷 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누구나 다 AI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AI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일견 느끼기에 AI 이전의 시대와 AI 이후의 시대는 인터넷 이전의 시대와 인터넷 이후의 시대 못지않게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국가와 특히 준비한 국가의 20~30년 후의 모습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I를 잘 준비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직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세계 일류의 초강국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민혁명 시대를 잘 준비한 유럽의 서구 선진국들이 또 전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AI가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AI에 맞게 충분히 많은 기반과 인프라가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가 되어있고 또 AI분야에 대한 능력과 소질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의 길이 앞으로 열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고받는 대화 속에 ‘아이고 그건 ABC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ABCDEF’입니다. 그 ABC 중에 A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B는 Bio고, C는 Contents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어제 성남공항의 대통령 방중기를 배웅하면서 마침 하정우 AI수석이 옆에 있기에 ‘수석님 우리나라 AI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정우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G1, G2를 빼고 그리고 AI 3대 강국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그것이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데 대한민국이 잘만하면 AI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와 AI 3대 강국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나라 중에 유럽 국가도 있고 캐나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이 주요 핵심정책의 첫 번째 순서로 꼽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AI 3대 강국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머릿속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AI가 우리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 시골 동네에 전화기 한 대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누구누구네 집에 전화 왔으니 전화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고무신이 벗겨진 줄 모르고 뛰어와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 동네에 전화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활수준에 있어서 전화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안테나를 세운 텔레비전 한 대가 있던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텔레비전을 보려고 그 집에 다 모여듭니다. 축구 경기도, 권투 경기도 그 집에 가서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그 시대의 AI가 전화기고 그 시대의 AI가 한 대 있는 텔레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 AI의 발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혁명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거기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 국부가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의 목표는 매우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책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 국민이 AI에 관심을 갖고 또 모든 지역이 AI 강국에 맞는 준비, 인프라를 갖춘다면 우리가 지금 인사동이나 종로에 가면 한복을 입으러 오는 외국 관광객들처럼 AI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금 수석대변인으로 박수현 의원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제가 원래 공개적으로 남 칭찬하는 것을 별로 잘 하지 않는데 정말 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가장 분명한 국회의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버스에서 그렇게 많이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매우 놀라고 수석 대변인으로서 공보 활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적 감각과 능력, 실제로 일을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제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당대표 공식 일정으로 포함이 되어있지 않는데 제가 점심을 먹다가 이 일정을 알았어요. 초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서 축사를 하고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알차고 밀도 있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1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 9,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 9, 금)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전용기 입니다.1월 9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1월 9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070명이 방문하였고, 646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32,802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20,44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203건(31%)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148건(23%), 네이버 42건(7%) 순으로 제보됐습니다.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언론 대응 보고입니다.뉴데일리의 1월 5일자 보도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부실장과 관련된 과거의 행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현재의 당·청 관계와 무리하게 연결하며, 마치 당과 대통령실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방송 대응 보고입니다.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따라 패널 구성의 객관성 위반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23건을 확인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영상들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특히 통일교·신천지 등 특정 종교와의 유착을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인용하고 사실 확인 노력 없이 유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총 12개 영상과 1개 채널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총 8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신고된 현수막 가운데 3건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최근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들이 다수 게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설치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 불이행 시 금지광고물 게시 행위를 중지시키고, 해당 광고물을 별도 보관 후 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민주파출소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부문 신고는 총 89건(커뮤니티 34건, SNS 55건)이었으며, 커뮤니티 8건, SNS 18건을 각각 플랫폼 신고하였습니다. 이들 중 5건은 삭제 또는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로는 ▲한중정상회담 폄훼 및 혐중 게시물 ▲대통령-영부인 비방 AI 영상 ▲이혜훈-대통령 가짜 녹취 게시물 ▲일본군위안부 모욕 ▲계엄·내란선동 가짜뉴스 유포 극우계정이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고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플랫폼 사용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이 정청래 당대표와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에 따라, 해당 채널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해당 채널은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신천지와 유착했다는 주장 등의 사실무근의 내용을 유포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말의 기운처럼 힘차고 당당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진실의 말”이 힘을 갖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6년 1월 9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손명수 의원실과 베네수엘라 사태 긴급 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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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사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수사해야… 대검찰청 고발 및 감찰 의뢰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사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수사해야… 대검찰청 고발 및 감찰 의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사건을 ‘방북비 대납’이 아닌 ‘주가조작(시세조종)’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 재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극 나섰다. 특위는 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관련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박상용 검사 등 검찰 관계자에 대한 직무감찰을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특위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다음 내용이 담겼다. ○ 쌍방울 계열사(비비안·나노스(현 퓨처코어)·광림·미래산업 등)의 이상 급등락 및 시세조종 정황○ 800만 달러 자금이 주가부양·시세조종에 사용됐는지 여부○ 핵심 증인 진술이 ‘주가상승 목적’에서 ‘방북비 대납’으로 번복된 경위 및 경제적 회유 의혹○ 조사 과정에서 주류 반입 등 절차 위법 및 편의 제공 의혹○ 금융감독원 조사 착수 후 단기 종결·무마 의혹 특위는 “내부자 손글씨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문건에는 특정 종목·주가 구간·거래정지·액면분할 등 즉시 검증 가능한 시장 이벤트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 문건이 “대북자금은 주가조작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이재명 당시 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실질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또 “핵심 증인이 진술을 번복한 직후 쌍방울 측이 증인 가족에게 임대료·보증금·생활비·차량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진술 형성 과정의 정상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실에서 주류 반입 및 외부 음식 제공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진술의 신빙성과 적법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2022년 4월경 쌍방울 계열 종목이 이틀 연속 상한가 후 급락하는 전형적인 이상급등락 패턴을 보였음에도 금감원 조사가 단기간에 종결됐다”며 조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검찰에 ▲KRX 주문·체결 원장 분석 ▲연계계좌 군집 추적 ▲자금 흐름 및 반대급부 확인 ▲진술 변경 전후 접견·CCTV 기록 확보 ▲금감원·거래소 조사 문서 및 외부 접촉 여부 확인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감찰 의뢰와 관련해 특위는 “조사실이 비공식 접견실처럼 운영됐는지, 주류·음식 제공 여부, 진술 유도·회유 가능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징계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고발과 감찰 의뢰는 특정 결론을 위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와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객관적 증거 중심의 검증 요구”라며 “검찰은 정치 프레임이 아닌 계좌·주문·자금흐름 등 객관적 증거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2026년 1월 7일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2의 홈플러스 사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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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검찰은 서해사건 1심 판결에 승복하고 진실과 개혁에 눈을 떠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31, 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31,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12월 31일 수요일, 2025년 민주파출소 한 해 마지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2월 31일 00시 기준으로 2025년 한 해 총 728,979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9,67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민주파출소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3일 대선 이후 민주파출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제보와 상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총 43건의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반론보도 14건, 열람차단 2건, 기사수정 1건이 이루어졌고, 조정불성립 6건, 기각 17건이 합의 및 결정되었으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2026년 개정되는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민주당의 정당한 반론권과 허위 사실에 대한 정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주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라디오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은 총 528건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과 독단적인 운영으로 정상적인 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파행이 장기화되었고, 그 결과 다수의 민원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와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위원 구성과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방송 심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새롭게 정비·개정되는 방송심의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며, 이에 기반한 체계적인 방송 모니터링과 대응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각 방송사의 선거 특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후보자와 선거 이슈를 다루는 방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소통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모욕적·비하적 표현,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민원 제기와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아울러 각 방송사와 출연 패널들이 선거 국면에서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실에 기반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방송과 토론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민주당 및 당대표를 대상으로 한 허위 주장, 욕설 등을 담은 영상·채널·게시글 등 총 501건에 대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및 명예훼손을 사유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정 해지 86건, 국가 도메인 차단 1건, 영상 삭제 12건, 자진 삭제 10건, 자체 비공개 34건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허위조작근절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국민소통위원회는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국은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4,635건의 현수막 관련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이 중 326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총 164건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 및 이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4건의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2건의 공문을 발송하여,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더라도 허위·혐오 표현 등 정치 문화를 훼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 전까지 현수막 난립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불법 현수막 철거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민주파출소를 중심으로 제보 접수와 행정 신고를 지속하며 상시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민주파출소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부문 신고는 총 5,047건(커뮤니티 1,838건, SNS 3,209건)이었으며, 커뮤니티 320건, SNS 854건을 각각 플랫폼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이들 중 283건이 삭제 및 제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악성 계정 26개 계정은 삭제 혹은 정지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 부문은 각 온라인 플랫폼들의 소극적이고 느린 대응,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는 AI 필터링 및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현실적인 한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필요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법적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에 대해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사안들을 포함하여 총 23건의 경찰 고발을 완료하였으며, 허위 사실 유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민주파출소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주정부 4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금, 정부와 당은 난립하는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민주파출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침묵하지 않고 제보해 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용기에서 나왔습니다.  2026년에도 민주파출소는 거짓이 진실을 덮지 못하도록, 왜곡이 상식을 흔들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에서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25-15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예방 정책, 향후 나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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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청문위원 일동, 쿠팡은 거짓과 기만을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전면 협조하라!

쿠팡은 거짓과 기만을 중단하고 진실규명에 전면 협조하라!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청문위원들은 12월 30일 쿠팡 청문회 개최 직전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직 직원이 쿠팡에 보낸 경고 메일을 확보했다. 이 경고 메일에 의하면, 전직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12월 25일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발표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이 직원이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약 3천개의 계정만 저장했다가 모두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또 저장한 고객 정보 중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2,609개만 포함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전직 직원이 쿠팡에 보낸 메일에 의하면 배송주소 데이터가 1억 ​​2천만 건 이상, 주문 데이터가 무려 5억6천만 건 이상, 이메일 주소 데이터는 3천3백만 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의 쿠팡 앱 및 웹사이트에서도 100만 건 이상의 배송지주소, 400만건 이상의 주문, 45만건 이상의 이메일주소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직원은 이 이메일을 11월 25일 <정보 유출 경고: 쿠팡 사용자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심각>이라는 제목으로 쿠팡에 보냈다. 그러면서 메일의 목적을 “쿠팡에게 취약점을 최대한 빨리 수정하도록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만약 쿠팡이 해당 취약점을 수정하지 못하고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내부고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직원이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금전적 요구 등이 아닌 데이터 유출 취약점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 보낸 메일에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발표한 ‘3300만개 고객 정보 접근’, ‘3000개 계정만 저장’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우리 청문위원들은 양일간 진행되는 청문회를 통해 유출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쿠팡의 주장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밝힐 것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국회와 정부를 기만하는 쿠팡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12월 30일 국회 쿠팡 연석청문회 청문위원 일동(최민희·김남근·김영배·김우영·김현·김현정·노종면· 박홍배·손명수·안호영·염태영·오기형·이용우·이주희·이준석·이해민·정일영·정혜경·황정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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