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법 왜곡죄법’ 본회의 통과, ‘책임 있는 사법’과 ‘사법 정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 왜곡죄법’ 본회의 통과, ‘책임 있는 사법’과 ‘사법 정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3대 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에 ‘민주적 책임’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 승리의 기록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독립이 곧 ‘무책임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당한 법 해석이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 왜곡 행위에 한 해 엄격한 요건 아래 책임을 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법을 비틀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막아냄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실체 없는 공포를 조장하며 사법 기득권 대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령 위반조차 ‘재판의 영역’이라며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은 사법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오늘 입법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제2의 ‘사법 농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남은 과제들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고, 사법 서비스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의는 수사가 아니라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그동안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로 흔들렸던 사법 신뢰를 바닥에서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통과된 ‘법 왜곡죄’가 사법 현장에서 정의의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법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법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베이커리 업계의 가격 인하 결단, ‘가격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베이커리 업계의 가격 인하 결단, ‘가격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내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제품 가격 인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제분업계의 담합 조사 이후 밀가루와 전분당 등 원재료 공급가가 낮아진 것을 반영해, 베이커리 업계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당·정이 긴밀히 공조하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결과입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의 전방위적 점검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날카로운 담합 구조 지적,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맞물려 마침내 베이커리 업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단팥빵과 소보루빵 등 서민 품목의 가격이 1,500원대로 내려가고, 인기 케이크류는 최대 1만 원까지 인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하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간 제당·제분업계의 악질적인 담합으로 인해 밀가루 가격이 무려 42%나 폭등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이번 5% 남짓의 인하 폭은 국민이 체감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폭과 그간의 부당 이득을 고려할 때, 이번 인하는 끝이 아니라 ‘가격 정상화’를 향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일회성 인하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기업들이 담합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빵바구니가 실질적으로 가벼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민생 물가를 챙기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부동산은 안정되고 주가는 상승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할수록 국민과 멀어집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논평 ■ 부동산은 안정되고 주가는 상승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할수록 국민과 멀어집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이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과열의 상징이던 핵심 지역에서조차 가격 조정이 시작됐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투기 기대에서 벗어나 안정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정상화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매물이 증가하고 과도한 상승 기대가 꺾이며 시장이 정책 신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전반의 흐름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6300선을 돌파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안정과 회복의 흐름은 위기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제위기’라는 낡은 구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정책 실패라 비난하고, 안정 신호가 나타나면 일시적 착시라 폄훼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경제 평가가 아니라 고장난 레코드와 같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위기를 키워야 당리당략에 부합한다는 발상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선동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입니다. 시장이 안정의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는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위기론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 있는 협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는 줄이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며, 자산시장과 실물경제가 함께 안정되는 경제 질서를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2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2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4시□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박수칠 준비하세요.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6307을 넘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치실 준비하세요.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가 오늘 보니까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2.3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 덕분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증명되듯이 국정을 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당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가 하나 출범했습니다.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가 오늘 당내 공식기구로 출범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세현 장관, 문정인 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분의 한반도 평화 최고 전문가들이 총망라되어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에서 제가 공개 인사말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산 나라이고,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외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국익 추구 실용 외교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른 분야도 잘 하시지만, 외교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리스크가 줄어들고 국가가 정상화·안정화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종합주가지수 수치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이 외교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우리 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고,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도 상당히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청래 당대표 지지도 부정보다 긍정이 더 높게 되었습니다. 보너스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이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 당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고 우리 의원님께서 보고받는 공천 문제도 매우 순조롭게 준비된 대로,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당 공관위도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오늘 전략공관위도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당 공관위원회에서도 차질 없이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속속들이 결과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가 ‘4무(無)공천’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컷오프가 없고, 부적격자를 공천하는 일이 없고, 낙하산 공천을 하지 않겠으며, 공천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제로인 사無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그 방침대로 각 시도당에서도 가장 깨끗한 공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히는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것이고 그 과정이 깨끗하고 민주적이라면 누구나 다 승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는 후보 한 명에게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이 같이 뛰어주는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만든다면 경쟁했던 후보가 당선된 후보에게 축하해주고 같이 뛰어주는, 그래서 합심단결해서 뛰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당내 좋은 분위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저도 처음 인사말씀에 “여러분들 오늘 박수 칠 일이 많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앞에서 다 쓰셨네요.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과 함께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고 코스피와 경제성장률,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강남 3구 집값 하락 소식도 있는데, 모든 지표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맞게 변화하고 있고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바꾼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코스피 6,300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달성했습니다. 시장과 국민이 보내온 가장 뜨거운 찬성투표이자 신뢰의 성적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에 앞장서주신 K자본시장특위 오기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쳐주신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수익률은 단 1%만 끌어올려도 연금 고갈 시점을 7년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상법은 국민의 노후 불안에 입법으로 응답한 최고의 연금복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훈풍은 각종 지표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오늘 1.8%에서 2.0%로 상향 발표했고, 환율 또한 1420원 대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바꾸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도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시장을 향한 경고는 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의결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단 두 달 뿐입니다. 투기 바겐 세일은 끝났습니다. 금융당국도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규제와 대출 총량 감축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투기세력과의 타협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4주차 아파트 동향 발표에 따르면,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하락 매물 거래로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주간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2024년 초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고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우리당과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트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수도권 27만호 공급을 약속한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4건에 불과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 등 문턱에 와 있는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공급 폭탄과 투기 근절이라는 두 축을 완성해서 집값을 완전히 정상화할 것입니다. 국민은 결과로 말하는 정당을 신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성장과 사법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오늘 본회의에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초쯤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법안 추진 상황과 법안 수, 내용을 모두 점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위원장인 경우, 방해가 있으면 주요 법안들을 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 전쟁을 선포하고 입법 관련해 원내대표실에 상황실까지 설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임위도 있는데, 우리당이 위원장인데도 속도가 안 나는 상임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과제와 국정과제 입법들을 자체평가 하셔서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대한약사회 제72회 정기 대의원총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대한약사회 제72회 정기 대의원총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 : 엘타워 7층 그랜드홀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전 부속 한일병원 김인옥 약재 부장의 남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1992년 김인옥 약사가 저한테 밤 11시에 전화했습니다. ‘한약 분쟁이 있는데 약사를 대표해서 투쟁 방향을 얘기해야 하는데 나는 투쟁을 모른다. 당신은 투쟁 전문가가 아니냐? 그래서 한약 분쟁에서 약사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투쟁 방향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말해달라’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8시간 동안 투쟁 방향을 지도하다가 눈이 맞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아내·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집에 퇴근하면 ‘여보, 약사회 갈 거죠?’ ‘알았어, 갈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약사회 갈 거죠?’, ‘알았다니까’ 그래서 다른 일정 하지 않고 약사회에 왔습니다.  약사는 약국에서, 한약사는 한약국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어기는, 법을 위반한 상태로 운영되는 약국은 근절되어야 함이 맞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얼음공주 박은정 법사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경태 의원께서 낸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오는 즉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권영희 회장님께서 당대표실을 방문하셨을 때 한약 공급 문제, 창고형 약국 문제 그리고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서 복습했습니다. ‘여보, 회장님이 이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오브 코스,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혹시 마음이 흐트러졌을까 봐 방금 5분 전에 제 아내랑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권영희 회장님이 하는 말씀이 다 맞아. 그리고 권영희 회장님은 사익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권영미 회장님 말씀 잘 듣고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살 만큼 살고 국가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고 우리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행복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교수가 앞으로 ‘21세기는 신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꿈이고 목표’라고 했습니다.  국민건강권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애국자들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저도 같이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항상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가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육두문자’ 부르는 장동혁 대표의 ‘6자’ 타령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육두문자’ 부르는 장동혁 대표의 ‘6자’ 타령   6채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가 ‘6자만 봐도 철렁한다’며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염장을 지르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집 한 채 없는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조롱하는 6채 다주택자의 오만함입니까? 자랑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손해 날 것 같으니, 이를 안타까워하는 6채 다주택자의 신세 한탄입니까?   장동혁 대표의 ‘6자만 봐도 철렁한다’는 발언은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공분’과 ‘육두문자’만 부를 뿐입니다.   6채 다주택을 지키기 위한 제1야당 대표의 ‘안간힘’과 그 ‘한없는 가벼움’에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즉각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무주택 서민·청년들에 사과하십시오.   6채 다주택이 문제지 숫자 6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국가 경제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국민의힘, '미국 기업' 쿠팡의 대변인을 자처합니까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가 경제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국민의힘, '미국 기업' 쿠팡의 대변인을 자처합니까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인 '대미투자특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내의 다른 법안 처리를 핑계 삼아 상임위와 특위를 연계하여 보이콧하겠다는 겁박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당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쿠팡의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 제소 가능성을 운운하며 대국민 공포를 조장하는 대목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과 규제를 회피하고자 외국의 통상 무기를 빌려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수호하기는커녕, 도리어 '미국 기업' 쿠팡의 겁박에 동조하며 국회를 윽박지르는 하청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등 급변하는 대외 통상 환경에 맞춰, 치밀하게 국익 중심적 대응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 사례를 들먹이며 맹목적인 속도전과 굴종을 강요하는 국민의힘의 얄팍한 선동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협상력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 세력'으로 전락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 경제와 통상 안보마저 정쟁의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우리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통상 현안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투쟁의 지렛대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특위 파행과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 초당적 국익 수호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사실은 외면하고 허구의 위기만 키우는 국민의힘, 근거 없는 안보 흔들기를 멈추십시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2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실은 외면하고 허구의 위기만 키우는 국민의힘, 근거 없는 안보 흔들기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최근 한미 군 당국 간 소통 상황을 두고 “흔들리는 한미동맹”, “안보 공백”, “국방부의 안이한 인식”이라는 과도한 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냉정한 사실 평가가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안보 공세입니다. 서해 훈련 논란의 본질은 동맹 균열이 아니라 ‘사과’ 표현을 둘러싼 해석 차이였습니다. 국방부는 소통 과정에서 미측의 유감 표명을 설명한 것이고, 주한미군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비 태세 관련 사과는 없었으며 훈련은 사전 협의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연합 준비 태세도 유지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동맹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표현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미 정리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동맹 위기’라는 결론부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사안이나 북한의 거친 발언까지 끌어와 침소봉대하며 안보 위기를 부풀리는 모습은 과연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 현안을 냉정하게 분석하기보다 자극적 표현으로 상황을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야말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저급한 정치 행태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북한의 강경 발언을 근거로 대화와 외교 자체를 실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친 수사는 특정 정부 때문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반복되어 왔던 상시적인 과장 전략입니다. 이를 국내 정치 공격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안보를 정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선전 메시지에 국내 정치가 흔들리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안보 리스크입니다. 안보는 공포를 키워서가 아니라 냉정한 사실 판단과 안정적 동맹 관리 위에서 지켜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책임 있는 안보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위기를 과장하는 낡은 안보 정치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품격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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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사법 특권 수호’ 선동을 멈추십시오, 사법 3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사법 특권 수호’ 선동을 멈추십시오, 사법 3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입법을 ‘방탄’과 ‘사법 파괴’로 매도하며 또다시 공포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사법 권력을 성역으로 남겨두려는 특권 수호의 정치에 불과합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이나 범죄수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고, 범위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해할 목적’이라는 명확한 목적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의도’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사법 판단을 재단하겠다는 발상, 이른바 ‘관심법’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형법 체계에서 고의는 이미 엄격한 입증 책임 아래 판단되는 법적 개념입니다. 객관적 증거와 엄격한 증명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의 공백을 키우는 일입니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역시 ‘방탄’과는 무관합니다. 재판소원은 위헌적 재판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통제 장치이며, 대법관 증원은 적체된 사건을 해소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이를 두고 ‘강성 여론에 기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개혁의 취지를 정치적 음모론으로 환원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정 원칙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어떤 권력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개혁 논의를 봉쇄하며 제도의 보완 자체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공권력 앞에서 억울함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자는 제도적 정비이며 사법개혁은 정권의 이해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견제를 ‘파괴’라 부르고 책임을 ‘보복’이라 왜곡하는 낡은 정치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비판과 정치적 프레임을 거두고, 근거 있는 정책 토론과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나서야 합니다. 헌법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건설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공당의 책무입니다. 정쟁의 언어가 아니라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 평가받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법 왜곡죄법’ 본회의 통과, ‘책임 있는 사법’과 ‘사법 정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 왜곡죄법’ 본회의 통과, ‘책임 있는 사법’과 ‘사법 정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3대 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에 ‘민주적 책임’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 승리의 기록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독립이 곧 ‘무책임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정당한 법 해석이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 왜곡 행위에 한 해 엄격한 요건 아래 책임을 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법을 비틀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막아냄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실체 없는 공포를 조장하며 사법 기득권 대변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법령 위반조차 ‘재판의 영역’이라며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은 사법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오늘 입법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제2의 ‘사법 농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남은 과제들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고, 사법 서비스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늘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의는 수사가 아니라 책임으로 완성됩니다. 그동안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로 흔들렸던 사법 신뢰를 바닥에서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통과된 ‘법 왜곡죄’가 사법 현장에서 정의의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법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집행되는 사회,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법부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베이커리 업계의 가격 인하 결단, ‘가격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베이커리 업계의 가격 인하 결단, ‘가격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국내 대표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제품 가격 인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제분업계의 담합 조사 이후 밀가루와 전분당 등 원재료 공급가가 낮아진 것을 반영해, 베이커리 업계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당·정이 긴밀히 공조하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결과입니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의 전방위적 점검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의 날카로운 담합 구조 지적,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맞물려 마침내 베이커리 업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오늘의 발표로 단팥빵과 소보루빵 등 서민 품목의 가격이 1,500원대로 내려가고, 인기 케이크류는 최대 1만 원까지 인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하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간 제당·제분업계의 악질적인 담합으로 인해 밀가루 가격이 무려 42%나 폭등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이번 5% 남짓의 인하 폭은 국민이 체감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폭과 그간의 부당 이득을 고려할 때, 이번 인하는 끝이 아니라 ‘가격 정상화’를 향한 시작이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일회성 인하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기업들이 담합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의 빵바구니가 실질적으로 가벼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민생 물가를 챙기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부동산은 안정되고 주가는 상승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할수록 국민과 멀어집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 논평 ■ 부동산은 안정되고 주가는 상승세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면 할수록 국민과 멀어집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이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과열의 상징이던 핵심 지역에서조차 가격 조정이 시작됐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투기 기대에서 벗어나 안정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정상화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매물이 증가하고 과도한 상승 기대가 꺾이며 시장이 정책 신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이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전반의 흐름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6300선을 돌파하며 우리 경제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전반에서 나타나는 안정과 회복의 흐름은 위기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제위기’라는 낡은 구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정책 실패라 비난하고, 안정 신호가 나타나면 일시적 착시라 폄훼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경제 평가가 아니라 고장난 레코드와 같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위기를 키워야 당리당략에 부합한다는 발상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선동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입니다. 시장이 안정의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는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위기론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 있는 협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는 줄이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며, 자산시장과 실물경제가 함께 안정되는 경제 질서를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육두문자’ 부르는 장동혁 대표의 ‘6자’ 타령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육두문자’ 부르는 장동혁 대표의 ‘6자’ 타령   6채 다주택자 장동혁 대표가 ‘6자만 봐도 철렁한다’며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염장을 지르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집 한 채 없는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조롱하는 6채 다주택자의 오만함입니까? 자랑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손해 날 것 같으니, 이를 안타까워하는 6채 다주택자의 신세 한탄입니까?   장동혁 대표의 ‘6자만 봐도 철렁한다’는 발언은 무주택 서민·청년들의 ‘공분’과 ‘육두문자’만 부를 뿐입니다.   6채 다주택을 지키기 위한 제1야당 대표의 ‘안간힘’과 그 ‘한없는 가벼움’에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즉각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무주택 서민·청년들에 사과하십시오.   6채 다주택이 문제지 숫자 6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국가 경제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국민의힘, '미국 기업' 쿠팡의 대변인을 자처합니까

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가 경제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국민의힘, '미국 기업' 쿠팡의 대변인을 자처합니까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인 '대미투자특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내의 다른 법안 처리를 핑계 삼아 상임위와 특위를 연계하여 보이콧하겠다는 겁박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공당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쿠팡의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 제소 가능성을 운운하며 대국민 공포를 조장하는 대목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과 규제를 회피하고자 외국의 통상 무기를 빌려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수호하기는커녕, 도리어 '미국 기업' 쿠팡의 겁박에 동조하며 국회를 윽박지르는 하청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등 급변하는 대외 통상 환경에 맞춰, 치밀하게 국익 중심적 대응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 사례를 들먹이며 맹목적인 속도전과 굴종을 강요하는 국민의힘의 얄팍한 선동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협상력만 떨어뜨릴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 세력'으로 전락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 경제와 통상 안보마저 정쟁의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우리 기업의 생존과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통상 현안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투쟁의 지렛대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특위 파행과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 초당적 국익 수호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사실은 외면하고 허구의 위기만 키우는 국민의힘, 근거 없는 안보 흔들기를 멈추십시오

김연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2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실은 외면하고 허구의 위기만 키우는 국민의힘, 근거 없는 안보 흔들기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최근 한미 군 당국 간 소통 상황을 두고 “흔들리는 한미동맹”, “안보 공백”, “국방부의 안이한 인식”이라는 과도한 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냉정한 사실 평가가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안보 공세입니다. 서해 훈련 논란의 본질은 동맹 균열이 아니라 ‘사과’ 표현을 둘러싼 해석 차이였습니다. 국방부는 소통 과정에서 미측의 유감 표명을 설명한 것이고, 주한미군 역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비 태세 관련 사과는 없었으며 훈련은 사전 협의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연합 준비 태세도 유지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동맹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표현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미 정리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동맹 위기’라는 결론부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사안이나 북한의 거친 발언까지 끌어와 침소봉대하며 안보 위기를 부풀리는 모습은 과연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보 현안을 냉정하게 분석하기보다 자극적 표현으로 상황을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야말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저급한 정치 행태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북한의 강경 발언을 근거로 대화와 외교 자체를 실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친 수사는 특정 정부 때문이 아니라 협상력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반복되어 왔던 상시적인 과장 전략입니다. 이를 국내 정치 공격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안보를 정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선전 메시지에 국내 정치가 흔들리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안보 리스크입니다. 안보는 공포를 키워서가 아니라 냉정한 사실 판단과 안정적 동맹 관리 위에서 지켜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책임 있는 안보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위기를 과장하는 낡은 안보 정치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품격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사법 특권 수호’ 선동을 멈추십시오, 사법 3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사법 특권 수호’ 선동을 멈추십시오, 사법 3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입법을 ‘방탄’과 ‘사법 파괴’로 매도하며 또다시 공포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사법 권력을 성역으로 남겨두려는 특권 수호의 정치에 불과합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이나 범죄수사의 진행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고, 범위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해할 목적’이라는 명확한 목적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의도’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사법 판단을 재단하겠다는 발상, 이른바 ‘관심법’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형법 체계에서 고의는 이미 엄격한 입증 책임 아래 판단되는 법적 개념입니다. 객관적 증거와 엄격한 증명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의 공백을 키우는 일입니다.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역시 ‘방탄’과는 무관합니다. 재판소원은 위헌적 재판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통제 장치이며, 대법관 증원은 적체된 사건을 해소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이를 두고 ‘강성 여론에 기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개혁의 취지를 정치적 음모론으로 환원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정 원칙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어떤 권력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개혁 논의를 봉쇄하며 제도의 보완 자체를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공권력 앞에서 억울함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자는 제도적 정비이며 사법개혁은 정권의 이해가 아니라 시대의 요구입니다. 견제를 ‘파괴’라 부르고 책임을 ‘보복’이라 왜곡하는 낡은 정치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비판과 정치적 프레임을 거두고, 근거 있는 정책 토론과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나서야 합니다. 헌법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건설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공당의 책무입니다. 정쟁의 언어가 아니라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 평가받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장동혁 대표는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망국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1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동혁 대표는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망국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야당 대표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책임이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몰이해며, 국가 안보를 정쟁의 늪으로 밀어 넣으려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우리 정부의 유연한 대북 기조는 결코 ‘짝사랑’이나 ‘굴종’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결단이자 전략적 위기관리입니다. 대북 방송 중단과 9.19 군사합의 복원 노력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명심하십시오. 장 대표는 근거 없는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음모론이 유일한 동력인 정당임을 다시금 자인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언사에 편승해 정부를 흔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안보를 저해하는 망국적 선동입니다. 오직 강 대 강 대치만을 고집하며 안보를 파탄 낸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을 위해 한반도가 긴장 상태로 치닫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안보 불안을 이용하는 저열한 정치만큼은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되, 동시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내란범 윤석열 정권의 ‘방첩사 정치 사찰’, 헌정 질서 파괴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범 윤석열 정권의 ‘방첩사 정치 사찰’, 헌정 질서 파괴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윤석열 정권 시절 자행한 충격적인 ‘정치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의 실체가 내란 특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군의 방첩 기관이 야당 의원을 겨냥한 ‘김병주 리스트’를 만들고 전현직 장성들의 정치 성향을 뒷조사한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명백한 국가 폭력입니다. 이는 윤석열이 군을 사유화하고 정권의 호위무사로 전락시켰다는 증거입니다.   방첩사가 내세운 사찰의 구실은 참담할 정도로 파렴치합니다. 단지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의원과 근무연이나 지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훌륭한 군 지휘관들을 잠재적인 적대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이는 특정 인맥인 ‘충암파’가 군 요직을 장악하기 위해, 군 내부의 건전한 목소리를 탄압하고 편 가르기를 자행한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방첩사가 여당의 ‘공천 기획사’ 노릇까지 자처했다는 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영입 인사들의 평판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군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최악의 범죄입니다. 민간인 신분인 출마 예정자들의 동향까지 수집하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보안사’로 완벽히 회귀했던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군 블랙리스트는 ‘12.3 내란 사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란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은, 불법 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사전에 군 내 반대파를 색출하고 통제할 명단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방첩사의 불법 사찰 문건이 내란 음모를 위한 끔찍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음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방첩사의 불법 사찰이 누구의 지시였고 내란 과정에 어떻게 쓰였는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 전원을 엄벌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군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세력의 잔재를 단호히 뿌리 뽑겠습니다. 다시는 군 정보기관이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세우는 뼈 깎는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금주 원내대변인] 한강버스와 따릉이 사태 앞에서, 오세훈 시장은 성과가 아니라 책임을 말해야 합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강버스와 따릉이 사태 앞에서, 오세훈 시장은 성과가 아니라 책임을 말해야 합니다 성과와 속도를 앞세운 오세훈 서울시정의 행정 방식이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강버스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안전 논란과 운영 차질,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보안 뚫림 사태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는 철저한 검증보다 '보여주기식 치적'을 우선해 온 시정 운영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미래 교통 혁신’이라 치켜세우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 정책의 본질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충분한 안정성 검증과 수요 분석,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 없이 밀어붙이는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평가가 나올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결코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닙니다. 안전은 기다림의 영역이 아니라 즉각적인 점검과 완벽한 보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릉이' 보안 사태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공공 플랫폼을 믿고 이용한 시민의 일상이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행정의 기본 책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해프닝이 아니라, 서울시의 관리 체계와 보안 의식 전반에 심각한 구멍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편의성과 확장성만을 강조해 온 정책 홍보의 그늘에서, 정보 보호와 시스템 내실화를 위한 치밀한 준비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이용 건수와 확산 속도라는 '숫자' 를 성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정의 가치는 숫자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최우선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안전'이며, 확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기본 원칙이 흔들릴 때 시민의 불안은 일상이 되고 불신은 구조화됩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기보다 정당한 비판을 외부의 공격으로 치부하며 책임을 희석하는 데 급급해 보입니다. 정책의 성패는 세련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판가름 납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개선 조치입니다. 도시는 이미지로 운영되지 않으며, 행정은 자신감이 아니라 책임으로 증명되는 법입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홍보의 속도를 늦추고 깨진 신뢰를 복원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입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2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2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4시□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정청래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박수칠 준비하세요.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6307을 넘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치실 준비하세요.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가 오늘 보니까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2.3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 덕분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증명되듯이 국정을 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당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가 하나 출범했습니다.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가 오늘 당내 공식기구로 출범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세현 장관, 문정인 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분의 한반도 평화 최고 전문가들이 총망라되어서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에서 제가 공개 인사말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산 나라이고,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외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국익 추구 실용 외교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른 분야도 잘 하시지만, 외교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리스크가 줄어들고 국가가 정상화·안정화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종합주가지수 수치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이 외교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우리 당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고,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도 상당히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청래 당대표 지지도 부정보다 긍정이 더 높게 되었습니다. 보너스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이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목소리가 있었는데, 당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고 우리 의원님께서 보고받는 공천 문제도 매우 순조롭게 준비된 대로,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당 공관위도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오늘 전략공관위도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당 공관위원회에서도 차질 없이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속속들이 결과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가 ‘4무(無)공천’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한 컷오프가 없고, 부적격자를 공천하는 일이 없고, 낙하산 공천을 하지 않겠으며, 공천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제로인 사無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그 방침대로 각 시도당에서도 가장 깨끗한 공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히는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것이고 그 과정이 깨끗하고 민주적이라면 누구나 다 승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천을 받는 후보 한 명에게 같이 경쟁했던 후보들이 같이 뛰어주는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만든다면 경쟁했던 후보가 당선된 후보에게 축하해주고 같이 뛰어주는, 그래서 합심단결해서 뛰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선 과정을 통해서 지방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때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러한 당내 좋은 분위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저도 처음 인사말씀에 “여러분들 오늘 박수 칠 일이 많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앞에서 다 쓰셨네요.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과 함께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고 코스피와 경제성장률,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강남 3구 집값 하락 소식도 있는데, 모든 지표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맞게 변화하고 있고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바꾼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코스피 6,300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달성했습니다. 시장과 국민이 보내온 가장 뜨거운 찬성투표이자 신뢰의 성적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에 앞장서주신 K자본시장특위 오기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쳐주신 추미애 법사위원장님과 위원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수익률은 단 1%만 끌어올려도 연금 고갈 시점을 7년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과시킨 상법은 국민의 노후 불안에 입법으로 응답한 최고의 연금복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훈풍은 각종 지표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오늘 1.8%에서 2.0%로 상향 발표했고, 환율 또한 1420원 대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바꾸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도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시장을 향한 경고는 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의결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단 두 달 뿐입니다. 투기 바겐 세일은 끝났습니다. 금융당국도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규제와 대출 총량 감축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투기세력과의 타협은 앞으로도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4주차 아파트 동향 발표에 따르면,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하락 매물 거래로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주간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2024년 초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고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우리당과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트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수도권 27만호 공급을 약속한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4건에 불과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도시정비법 등 문턱에 와 있는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공급 폭탄과 투기 근절이라는 두 축을 완성해서 집값을 완전히 정상화할 것입니다. 국민은 결과로 말하는 정당을 신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성장과 사법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오늘 본회의에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초쯤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법안 추진 상황과 법안 수, 내용을 모두 점검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위원장인 경우, 방해가 있으면 주요 법안들을 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법 전쟁을 선포하고 입법 관련해 원내대표실에 상황실까지 설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임위도 있는데, 우리당이 위원장인데도 속도가 안 나는 상임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과제와 국정과제 입법들을 자체평가 하셔서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대한약사회 제72회 정기 대의원총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대한약사회 제72회 정기 대의원총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후 2시□ 장소 : 엘타워 7층 그랜드홀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전 부속 한일병원 김인옥 약재 부장의 남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1992년 김인옥 약사가 저한테 밤 11시에 전화했습니다. ‘한약 분쟁이 있는데 약사를 대표해서 투쟁 방향을 얘기해야 하는데 나는 투쟁을 모른다. 당신은 투쟁 전문가가 아니냐? 그래서 한약 분쟁에서 약사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투쟁 방향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말해달라’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8시간 동안 투쟁 방향을 지도하다가 눈이 맞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아내·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집에 퇴근하면 ‘여보, 약사회 갈 거죠?’ ‘알았어, 갈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약사회 갈 거죠?’, ‘알았다니까’ 그래서 다른 일정 하지 않고 약사회에 왔습니다.  약사는 약국에서, 한약사는 한약국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어기는, 법을 위반한 상태로 운영되는 약국은 근절되어야 함이 맞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얼음공주 박은정 법사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장경태 의원께서 낸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오는 즉시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권영희 회장님께서 당대표실을 방문하셨을 때 한약 공급 문제, 창고형 약국 문제 그리고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서 복습했습니다. ‘여보, 회장님이 이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오브 코스,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혹시 마음이 흐트러졌을까 봐 방금 5분 전에 제 아내랑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권영희 회장님이 하는 말씀이 다 맞아. 그리고 권영희 회장님은 사익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권영미 회장님 말씀 잘 듣고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살 만큼 살고 국가가 발전하고 소득이 높아지고 우리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행복입니다. 건강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교수가 앞으로 ‘21세기는 신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꿈이고 목표’라고 했습니다.  국민건강권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애국자들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저도 같이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항상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가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검찰 개혁 하겠다, 사법 개혁 하겠다, 언론 개혁 하겠다’ 또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다. 1인 1표 정당을 만들겠다’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들이 하나하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한반도 평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 취임하고 첫 번째 공개 기자회견을 할 때,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제야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 분야를 통 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외교이고 외교 중에서도 한미동맹, 중국과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가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외교도 흔들리고 그리고 또 안보도 긴장하게 되어서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경제에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대외 의존성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잘해야 경제도 잘되지 않겠습니까? 외교 중에서도 우리 남북 관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즐겨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훨씬 더 좋다고 항상 신념처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코스피 주가지수 6000을 돌파하고 7000, 8000까지 아니, 10000까지 간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면, 주식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말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돈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평화가 주식이다 평화가 주가지수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다른 모든 분야를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외교에서 역대급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외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치우치고 편중되었던 비정상적인 외교 관계도 정상적인 외교 관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운 상승에도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외교가 아니라, 다양하고 균형 잡힌 외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관점에서 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 활동을 위해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출범하는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평소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평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부만이 평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 것인가, 국민 모두가 빛의 혁명처럼 평화의 혁명을 한번 같이 한번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국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주국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튼튼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튼튼한 국방 없이 평화도 지킬 수 없습니다.  민주정부 그러면 외교, 안보, 국방에는 소홀한 것처럼 국민 인식이 되어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안보는 더 튼튼하게 되었고, 국방비는 더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국방력에서도 더 든든하게 우리의 대한민국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통계지수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 등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한반도 평화의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이 부분도 한미간 잘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태 조사, 문화유산 발굴, 평화 관광 등 비 군사적 평화적 목적에 한해 UN군 사령관의 승인 없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DMZ에 출입할 수 있도록 DMZ법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렵게 이룬 합의를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1월 비행 금지구역 조항을 부분적으로 효력 정지했고 북한이 또 이것에 반발해서 합의가 전면 파기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9.19 군사 합의도 시급히 복원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6월에는 서북 도서 방위사령부에서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으로 사격훈련을 했습니다. 7년 만에 재개된 훈련이었습니다. 무인기도 비행금지구역 효력이 정지되면서 내란에 활용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접경지대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일은 국민 일상을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당대표라서 제가 먼저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저의 스승님이기도 하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저에게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이 계신데,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들이신데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고문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현 전 교수님 그리고 공동위원장에 백학순, 임성남, 이기범, 이용선 위원장님들께서 활약해 주실 것입니다. 부위원장에는 박지원 최고위원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 우리 김기정, 고유환, 홍현익, 김병로, 윤후덕 의원, 김영배, 김준혁, 김창수 집행위원장 이런 분들이 앞으로 활약을 많이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과도 만들었어요. 이따가 보도자료에 낼 것이지만, 정말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망라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해 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6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대한민국 경제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6,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5000 포인트를 달성한 지 한 달 만에 이룬 대기록입니다.  민주당은 코스피 6000 시대가 시작된 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차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목소리가 기업 경영의 중심이 되는 원칙을 세웠고, 2차 개정으로 불투명한 관행을 바로잡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어제 3차 개정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자행한 표적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기 위해서입니다.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장동, 백현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이 펜대 하나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에 대해서만 수백 번의 압수수색, 녹취록 위변조 등 증거 조작과 불법 음식 제공, 증언 회유 같은 불법 수사 정황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는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범죄입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국조 추진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많은 조작 사건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기 투지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는 헌법 제121조가 정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안보는 물론, 국가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정치군인들의 만행을 뿌리 뽑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군 방첩사령부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전역한 민간인 신분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을 불법 사찰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 장성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보안사의 망령을 되살려 우리 민주주의를 정조준한 것입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민간인 사찰, 노태우 정권의 윤석양 이병 사찰 사건, 박근혜 정권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까지 군 정보기관의 역사는 총칼로 쓴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였습니다. 그 악취 나는 뿌리가 윤석열 정권 방첩사에서 김병주 리스트와 총선 평판 보고서로 다시 돋아났습니다. 군의 신원조회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정치 흥신소 노릇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이번 정보 수집은 12.3 내란을 위해 걸림돌을 미리 솎아 내려 한 치밀한 사전 숙청 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제2차 종합 특검이 방첩사의 판도라의 상자를 최우선으로 열어야 합니다. 내란의 배후와 사찰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치군인 세력을 소탕하고 군이 다시는 정권의 시녀가 되지 못하도록 그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은 합니다. 민주당은 합니다. 꿈의 6000P, 코스피 6000 시대를 맞이해 국민께 기쁜 마음으로 상법 개정 성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당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권익 보호를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1차 개정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독립이사제를 도입하여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차 개정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통해 소수 주주의 목소리가 이사회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차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자사주 소각 원칙 제도화 등 주주 환원의 법적 기반까지 완성했습니다. 그 성과는 코스피 6000이라는 숫자로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당정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장과 소통하면서 우리 산업과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이 믿고 투자하며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이 25일인 어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앞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에서 많은 부분을 밝혀냈지만,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한 국민적 의혹들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12.3 내란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한 사안이며 북한 무인기 침투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외환 의혹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관저 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거 및 수사 개입 의혹 등은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1심 선고에서는 비상계엄의 사전 기획을 입증할 노상원 수첩에 대해 아예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종합 특검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3대 특검이 매듭짓지 못한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기존 재판의 석연찮은 부분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앞으로 150일간 수사가 진행됩니다. 17개나 되는 수사 대상에 비해 부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죄가 이뤄지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세력이 더 이상 연명할 수 없도록 내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인 내란 종식이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합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18일째입니다. 2월 9일날 구성되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 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후부터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위 공전이 길어지면서 관세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국익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협조를 강력하게 재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농지 투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관리 정상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됩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청년 농,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합니다. 실제로 2014년 제곱미터당 27,529원이던 농지가격이 2025년에는 평균 42,314원으로 153% 이상 상승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뿐 아니라 임대차 현황, 이용 실태, 지목, 면적 변화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많은 예외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서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최근 판사, 법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많아졌습니다. 하나같이 판사 배정, 재판 거래가 등장합니다.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만큼 사법개혁,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스스로 쇄신할 기회를 한참 놓쳤습니다. 이제는 개혁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법개혁 3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어제 전국법원장회의 결과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었습니다. 숙의가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조희대 사법부는 지난 9월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회의 결과 역시 사법 독립을 앞세운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초 법원장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역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사법부 내에서 사법개혁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상당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로부터 근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법부 스스로 제도적 쇄신안을 낸 바 있습니까? 사상 유례없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일에 대해 일말의 반성은 있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불신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까? 10년의 기간을 준들 숙의가 됐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간 사법부는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개혁을 피할 수 있을지만 궁리했습니다. 변화의 폭을 줄여달라는 입장만 내세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제 법원장회의 결론 역시 대안이 아닌 흥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개혁안이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각하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성역으로 둘 수 없습니다.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사법개혁 3법을 매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어게인 국민의힘과 합세해 사법개혁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인질극을 끊어내고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연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데 홀로 열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을 전혀 못 얻고 있다는 걸 장 대표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여론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최근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첫 번째가 경제와 민생, 둘째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장 대표는 어제 ‘우리 정부가 갈라치기를 한다며 집을 6채 가진 본인은 6자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다’는 썰렁한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납득은 안되지만 6채를 보유할 타당할 이유가 있다면 가슴이 철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주택자로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거나, 세금 내기 싫으시면 집을 파시면 됩니다. 누구도 선택을 강제하지 않았고 모두 본인 결정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라면 본인의 이해관계를 공적인 의견인 양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살피시기 바랍니다.  ■ 복기왕 국토교통위원회 정조위원장 국토위 정조위원장이면서 당 전세사기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국토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부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양한 상임위에 속해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냈습니다. 기존의 전세사기특별법은 경매 여건 등에 따라서 피해자별로 상당한 피해 회복률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와 공동담보 주택 피해자는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간 논의한 결과를 피해자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된 이유는 28일 날이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피해자 가운데서 첫 번째 희생자가 나온 날입니다. 3년을 앞두고 우리 피해자 여러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께 이렇게 뒤늦은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가지 핵심 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해서 피해를 막겠습니다. 재원을 재정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최소보장제의 도입은 단 한 분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한 당정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야당 시절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선지급 후정산 대상은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 최소보장금을 선지급하고 LH 매입 등 이후 잔여금 발생 시 추가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율에 대해서는 법안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국회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담보 피해자는 경매 차익의 일부를 받기 위해서 하세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통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핵심적인 세 가지는 그동안 어떠한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해법입니다.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75%가 2030 청년들입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고 앞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전세사기특위는 지난 12월 2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사기죄 법정형을 2배로 대폭 상향하고 다수 범죄를 저지를 때 30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기준에 맞게끔 조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해당 부처와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20건이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이 아직도 심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돼지 혈장 단백질을 원료로 하는 배합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해당 사료 폐기, 사용 중지 권고 등 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 검출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외국 식료품에서 불법으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축산물, 돼지 혈액에서 유래된 사료 원료 제조사의 혈장 단백질 그리고 배합사료에서 각각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문제가 된 사료의 폐기 처리 및 사용 중지 권고 등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긴급방역 대책과 함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축산물이 불법으로 수입되었으며 문제의 혈장 단백질 사료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는지, 사료를 제조하는 사료 원료 제조사의 열처리 과정에서 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를 멸균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불법 수입 축산물 유입 단계부터 농장 사육, 도축장 출하, 사료 원료 제조사의 열처리 등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바이러스 오염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근거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방역은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직결된 민생 현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고 금번에 발생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양돈농가와 관련 업계 등 모든 주체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에서도 필요한 입법과 예산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의장님께서 코스피 6000 돌파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지만, 수치를 판넬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코스피가 2400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2025년 6월 3일, 2700선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차 상법 개정 당시인 7월 3일, 3100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 당시인 8월 25일, 3200선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폐장일에는 4200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2일, 정말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상법 3차 개정과 동시에 코스피 6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법안은 한정애 의장님께서 잘 말씀 주셨고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기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해낸다는 각오로 더욱 가열하게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석 의원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위법 소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확정하자 백기를 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검찰은 해당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라는 사실을 그동안은 몰랐겠습니까? 검찰은 그간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는 오만함으로 수사 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압수해 온 증거를 활용해 온 관행 즉, 별건 수사를 하면서 사실상의 검찰 정치를 해왔습니다. 검찰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즐겨왔던 것입니다.  정치 검찰은 오직 반대파 탄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치열하게 우리당 의원들의 명예를 짓밟아 왔습니다. 그리고 인신을 구속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무소불위 권력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휘둘러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목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 검찰이 낳은 괴물이 바로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었습니다.우리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는 오만함과 무도함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라는 시도로 귀결된다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검찰의 조작·기획 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명예가 훼손되고 정치생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을 비롯해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 검찰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끝을 낼 것입니다.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 이어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과 사법개혁의 완성도를 더 높일 계기입니다.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수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검찰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25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우원식 의장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요.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우원식 의장보다는 제가 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 생일이 5.18입니다. 1965년 5월 18일 날 제가 태어났습니다. 양력 생일이 그렇습니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됨으로 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저는 그 선고 즉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리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라고 인사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헌법의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헌법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 이전의 헌법이었다면, 독재자들은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회부터 해산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산권을 삭제하고 헌법 77조 1항부터 5항까지 비상계엄의 조건을 완벽하게 구비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시민들의 힘에 힘입어서 그날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문화된 헌법의 힘이었지만, 결국 헌법을 만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은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한번 개정하고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하는 것 또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저쪽에 있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힘으로 쟁취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인데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 전문에도 ‘5.18을 이 전문에 추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좋은 헌법을 만드는 것은 억울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수탈과 찬탈, 반민주주 인권을 구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왜냐, 국가 발전의 핵심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주의 정신인 5.18 민주화 정신을 헌법에 넣자고 하는 것은 광주 사람만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5200만 국민 모두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18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 것도 5.18 덕분입니다.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가 말했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맞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우원식 의장도, 연설하고 있는 정청래도,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불귀의 객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계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5.18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길에 함께 손잡고 헌법적 책무와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자고 다짐하는 첫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5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모두발언 하기 전에 여러분 저 현황판을 봐주십시오. 코스피가 지금 6000을 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코스피 6000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친 김에 오늘 최고위원으로 오늘 첫 공식 데뷔전을 합니다. 우리 박규환 최고위원님 환영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내란죄이고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한다는 법원의 최소한의 판단마저 부정한 셈입니다. 내란수괴가 무기징역이라는 법정최저형을 받아 분노한 국민 앞에 자신은 반성할 의지가 없음을 선언한 셈입니다. 후안무치하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윤석열 측은 ‘이번 판단에 대해 역사의 기록 앞에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에 판단의 문제점을 남기겠다는 주장은 감히 내란 우두머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았던 시민들, 소극적으로 행동한 용기 있는 군인들, 내란수괴 사형을 바랐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던 내란 일당은 수많은 사람을 체포·구금·살인하고자 했고 심지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노상원 수첩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또 거기에 적혀있는 제 이름을 볼 때마다 치 떨리는 노여움, 분노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2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히 참작되어야 합니다. ‘실패했으니 감형해야 한다’, ‘초범이고 공무원이고 고령이기에 감형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논리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 23일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특검보 4명을 임명하여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흐를 것이고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은 확실한 단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과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으며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반 형사법정에서는 사형을, 역사법정에서는 반역자로, 민심법정에서는 불가역적 내란범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티끌까지 철저히 법정에 세우고 법정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월 국회 마지막 민생·개혁 입법 슈퍼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써놓은 모두발언에는 6000이란 말이 없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합주가지수의 종가가 역대 최대치인 5969로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6000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훨훨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000, 7000, 8000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까?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합니까? 국민들이 주식시장이 뛰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것이 못마땅합니까? 국민의힘 왜 이럽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개정안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애국의 길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사사건건 필리버스터를 걸어 훼방을 놓아도 민생·개혁 입법 기차는 힘차게 달려 나갈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법 왜곡제 신설을 위한 형법개정안, 재판소원제를 도입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우리의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법왜곡제는 정치검찰의 무도한 조작기소 행태를 확실하게 뿌리뽑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억울함과 분통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아닌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재판소원제 4심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은 4심제가 아니다, 헌법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을 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딴소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꺼낸 말이 아닙니다. 십수년 동안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론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묻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반대합니까? 장동혁 대표 고향도 충남, 저의 고향도 충남입니다. 고향 발전을 반대합니까?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합니까? 회담에 응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그 정도의 말도 못 합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 만나는 게 겁납니까? 대표 회담할 때 나누는 얘기가 국민들께 알려질까 두렵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1절만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대전·충남 발전에 훼방을 놓은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대구·경북의 성난 민심의 철저한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행정통합을 계획대로 착착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3월 국회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GDP 세계 10위 경제대국 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 있는 국익외교가 값진 결실을 얻었습니다. 2004년 룰라 대통령이 우리와 맺었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20여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양국이 서로를 단순한 기업 상대를 넘어 남미 진출과 공급망 재편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 파트너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외교의 성과는 곧 우리 기업의 일감이 되고 국민의 먹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10개의 양해 각서 및 약정 체결에 대해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이 채택되어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이 2021년 이후 중단됐던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 이것이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볼리비아 등 남미 5개국이 정회원인 관세 경쟁동맹이라고 합니다.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 무역 협상을 제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매우 큰 성과입니다. 남미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는 메르코수르라는 거대 경제권과의 교역 확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통로를 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남방외교가 있다면, 이재명 정부 때는 이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를 새로 신시장으로 개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외교는 곧 민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저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세일즈맨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더 풍요로운 국민의 삶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부의 보폭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남미 시장에 더 넓게,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민심에 역행하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정 안건 8개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를 걸고 지금 이 시각에도 본회의장에서 아까운 민생의 시간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억지와 궤변의 시간이 쌓일수록 국민 신뢰는 바닥을 칠 것입니다. 수당을 기다리는 만 8세 아동 42만명의 권리와 12년이나 방치된 국민투표법을 가로막는 무책임은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정쟁의 제물로 삼는 매국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 반대도 모자라 어제는 경북·대구 통합에도 반대 입장으로 돌변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도대체 균형 발전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란 게 있기는 한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익과 직결된 대미투자 특위까지 정쟁거리로 삼아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억지와 몽니를 넘어 공당으로서의 자격상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잡아놓은 이번 주 상임위 일정까지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를 아예 멈춰 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민생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가 전력질주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서 국회 일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보이콧 도구로 삼는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권한 남용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부 문제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파행을 위한 위원장 권한 남용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인질로 삼은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선도할 민생·개혁 법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월보다 16p 급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1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1.29 부동산 대책 덕분에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불안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 9천억 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배당 규모 역시 1년 만에 6조 원 넘게 늘어났고 은행 대출 연체율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 가계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대로 부동산 투기 극복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당·정·청 원팀이 되어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000선을 돌파하면서 개장을 했고 코스닥도 1,170선으로 최초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미국 관세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랠리가 굳건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력이 증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 활성화 및 정상화 정책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 노력의 가시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대통령께서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투기 심리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계속해서 흐름이 잡혀 나가면서 이 유동성이 머니무브를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생산적 금융 시대가 도래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제가 기업체의 팀장들을 상대로 경제 성장과 산업 전략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요. 그분들과 뒤풀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코스피를 비롯한 우리 유동성이 생산적 금융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고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민주당을 그동안 지지하지 않았는데 지켜보겠다, 돌아보겠다.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희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개정안, 우리 원내대표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코스피 7,000 시대를 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서 이런 좋은 법안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방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등 이런 법들이 계류되어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특위가 파행으로 가면서 우리가 강행 처리를 하더라도 사실은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개월이 더 흐릅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관세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매국 행위를 국민의힘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것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국익을 해하는 국민의힘, 과연 대한민국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난항 중입니다. 그런데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야당이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만 이번 기회를 그냥 지나치면 충남·대전 시민들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국힘의 무책임한 행태에 정말 답답하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자국 중심주의 시대에 규모의 경제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 방지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단순히 충남·대전의 지역 차원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리 유지 그리고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돼서 통합특별법에 반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충남·대전 지역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고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정쟁을 넘어 지역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자해적 선택이고 정부에서 4년간 매년 5조원씩 총 20조 원의 지원을 걷어차다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자리싸움, 밥그릇 싸움 당장 그만두고 새 판을 짜야합니다. 지역도 국가도 살아남기 위해서 통합을 통해서 파이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혁신의 동력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당장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미국계 헤지 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심 배상 판결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1심 판결대로라면 우리 국민연금이 약 1,600억 원을 배상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소함으로써 정말 단순한 소송 승리를 넘어서 국익을 지켜낸 뜻깊고 값진 성과입니다.  지난 8년간 한국의 승소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정성호 법무부장관님을 비롯해서 법무부 및 관계 부처 공직자들과 정부 대리인단 그리고 이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향후 환송된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서 끝까지 국익을 지킬 수 있길 바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또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국민의힘 반대로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무산위기에 빠졌습니다.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그 순간,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주민과 당원을 동원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통합법안이 중단되면서 충남도민·대전시민은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재명 정부는 재정 지원 20조,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대전·충남 통합을 지원했습니다.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통합 의사를 밝히고 이미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아 왔기에 정부도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찬성에서 반대로 돌변해 모든 것을 날려 버렸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겁니까? 대구·경북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대구·경북법이 보류된 것이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성명까지 내며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도, 대구·경북도 통합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 왜 대전·충남 국민의힘만 통합을 가로막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선거와 당리당략이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보다 그렇게 중요합니까? 법안 처리가 중단되면서 20조원의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의 권한과 지위도 없던 일이 될 판입니다. 대전과 충남 1년 예산보다 많은 20조원이 날아갔는데, 국민의힘이 책임질 겁니까?  우리 민주당은 군인공제회, 한국국방연구원을 비롯해 1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국민의힘,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알량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충청남도와 대전의 미래를 팔아먹지 마십시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은 죽어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통합이 무산되면, 장동혁 대표,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은 우리 충남도민·대전시민에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매향 3적’ 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통합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360만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다시 민생과 국정을 인질로 잡고 본회의장 필리버스터에 이어 상임위마저 전면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반복적·무차별적 행태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파괴하는 정치테러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법, 상법, 통합특별법 등 민생·경제 직결 법안을 인질로 잡고 한시가 급한 대미투자특위마저 멈춰 세웠습니다. 주가가 6,000을 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도 제도 개선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정말 ‘경제포기 정당’입니까? 아이들 수당 누락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을 필리버스터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특별법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꾸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시가 급한 대미투자특위 가동을 가로막는 것은 국가경제 말살 시도이고 한미 관계를 파괴하려는 자해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이 반체제·반미정당이 되어버린 겁니까?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일터인 상임위로 복귀하십시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민생·국정 인질극에 단호히 맞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이행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약속대로, 예정대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위 활동 시한이 3월 9일입니다. 이제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로 특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의도성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이나 여론의 반발을 유도해서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아니 확신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만이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민생 개혁 법안의 처리마저 막고 있습니다. 본회의 법안 처리를 멈춰야 상임위를 재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듣고 있습니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또다시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가로막는 법,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도 민주당을 위한 법도 아닙니다. 국가 간의 신뢰를 쌓고 협상력을 확보하여 기업을 지키고 그리고 경제를 지키고 경제를 회복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반드시 일정대로 여야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익마저 볼모로 삼는 인질정치를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끝까지 시간을 끌고 국익을 가로막겠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과 역사적 책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이 경고를 넘어서 국민들이 심판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사법개혁 3법의 통과가 눈앞에 다가오니 긴급히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고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겠습니다. 국민의 여론, 국민의 마음 제대로 읽고 계시나요? 책임은 외면한 채 개혁을 막기 위해 국민을 앞세우는 모습은 국민의힘과 완전히 판박이입니다. 측은해보입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판결, 억울한 판결을 하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의 오만이었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무책임이었습니다. 개혁은 사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개혁을 두려워할수록 개혁의 필요성은 더 선명해집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사법부는 성역은 아닙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오만해집니다. 국민들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과 사법부에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바랍니다.  오늘 법원장회의가 방어 전략을 궁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사법 불신의 근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임기가 끝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을 아직까지도 제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개겨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따로 믿는 구석이 있습니까? 또 국회가 추진하는 법원 개혁 3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법복을 입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법원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법복을 입은 특수계급이나 되는 것처럼 기득권 지키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다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힘이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법원개혁 법안을 막는 사이 조희대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을 불러 모아 다시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보면 정치검사 윤석열 검찰총장과 판박으로 닮았습니다. 윤석열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지휘권을 배제당하자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하여 집단 항명을 했습니다. 조희대 원장도 법원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게 되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윤석열이 출근길에서 국민의 검찰을 운운했듯이 조희대 원장도 출근길마다 국민을 핑계 삼아 법원 개혁을 막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팽개치고 법원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법원 전체를 방패막이로 전락시켰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검찰은 결국 78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며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법원 개혁에 저항하고 정치적 언행을 계속 한다면, 조희대 정치대법원의 끝도 윤석열 정치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관은 결코 법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법관은 더욱이 법복을 입은 특수계급이나 신성불가침한 귀족계급도 아닙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등 법원개혁 3법은 바로 법관을 법복을 입은 시민으로 만드는 개혁 법안입니다. 법원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대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를 열 것이 아니라 사퇴가 답입니다. 이번 법원개혁 3법으로 법원 불신의 근원 조희대 법원을 끝장내고 오직 국민을 지키는 법원으로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국가책임 교육을 무력화하는 교육청의 역주행을 규탄합니다. 유아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첫 출발선입니다. 이 출발선이 공정해야 아이들의 삶도, 국가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지난해 만 5세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국고 1289억원을 투입해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만 4세~5세 무상 교육비는 50만 3천명의 지원을 위한 4703억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월 11만원,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월 7만원, 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국가적 책임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도교육청은 이 예산을 추가 지원이 아닌 교육청 대체 재원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더 보낸 만큼 자체 예산을 깎은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은 기존 지원이 유지됐습니다. 반면, 지원이 훨씬 낮은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지원분을 이유로 기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보태도 교육청이 상쇄해버리면 그 혜택이 어떻게 학부모님께 전달되겠습니까. 이는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닙니다. 국가책임교육을 현장에서 꺾어버린 결정입니다.   인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울산교육청 천창수 교육감·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강원교육청 신경호 교육감·광주교육청 이정선 교육감·전북교육청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이들 교육청은 정부 특별교부금을 이유로 자체 지원을 감액한 당사자들입니다. 특히 인천과 울산의 경우, 정부 지원 11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정이 모자라서입니까? 대전과 충남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즉시 원상복구했습니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서울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만 4~5세 공통 유아 학비 외 자체 추가 지원금은 사실상 ‘0원’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법정 전입금을 받지 못해 국회 교육위의 질타를 받고 나서야 2000억원을 받아내기도 한 서울시 교육청의 무능이 한심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이들을 위해 더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은 그 책임을 줄이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눈은 정확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인지 숫자만 계산할 사람인지 분명히 가려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책임 교육이 전국 모든 교육 현장에서 온전히 작동하도록 끝까지 바로잡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극우 지지층에 업혀 가던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선관위 입틀막법’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은 10년이 넘는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시민의 열망을 담은 개헌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이유로 또 발목을 잡는 것인지 따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핵심 조항은 이겁니다.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투·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문입니다. 그동안 선관위와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하고 판단을 해왔지만, 음모론자들은 허위·조작정보를 연료로 삼아 세를 키우며 민주주의 그 신뢰를 갉아먹어 왔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 여기에 빠져서 비상계엄에 이르렀던 뼈 아픈 경험에서 우리 사회를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는 선거 관련 허위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안으로 넣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잡혀간다’고 왜곡을 합니다. 개정법은 선관위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고 투표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막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고 국민 입에 대못을 박는 법’이라고 거들었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현대판 게슈타포가 된다’라면서 선관위 악마화에 나섰습니다. 허위사실 반복 유포를 처벌하자는 것이지, 제도 개선 요구나 비판을 막는 것은 아니라는 핵심은 모두 의도적으로 비껴간 공포마케팅입니다. 이런 ‘입틀막 선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입니까. 민생·경제·개혁·안보에 집중하기도 모자란 사회적 관심이 근거 없는 음모론에 빨려 들어가고, 그 과정에 극우세력이 활개를 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용하려는 속셈 아닙니까? 당장 내일 모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씨도 부정선거 관련 토론을 열어 생중계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을 검증하고 제도 개선을 논하는 책임 있는 토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저 관심이 필요한 양쪽에서 저마다 자극적인 논쟁을 불쏘시개로 삼아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국민의힘에서 진심으로 비판이 가능한 공론장을 지키고 싶다면 오히려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허위·조작정보와는 결별해야 합니다. 진실과 책임의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 박규환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다시 인사 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규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국민주권, 당원주권 시대를 꽃 피우기 위해 반듯하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 넓게 사용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정 철학의 산물입니다. 지방에도 수도권 버금가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행정 거점을 만들어 파격적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그리고 산업과 교육, 광역 교통과 문화, 관광 정책을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기 위한 필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구상을 오롯이 구현함으로써 대구·경북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40여 년 전 행정 편의와 집중 관리를 위해 분리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생활권과 행정, 경제권의 불일치에 따른 효율성 저하 그리고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방 소멸 위기라는 도전에 맞서 지역 성장 패러다임과 생존 전략, 지방 정치와 행정 체제의 구조와 작동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2019년부터 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의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소속 정치인들이 매우 적극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대구·경북의 기울어진 정치 지형과 왜곡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 행정과 의정의 부정한 짬짜미와 만연한 무능, 부패, 비리 등 통합 효과를 저해하는 여러 악조건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애오라지 지방 생존, 지역 발전,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충심 하나로 통합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먼저 주창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주도하고 법안을 앞서 발의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뜬금없이 발목잡기에 나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 500만 대구·경북 주민의 미래가 무슨 장동혁 손바닥이라도 됩니까? 그렇게 쉽게 마구 뒤집어도 되는 국민의힘 장동혁의 손바닥입니까? 6년 넘게 논의를 이어왔고 통합하자고 재촉한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졸속 추진 운운하며 어깃장을 놓는 지 한심한 자가당착을 이해해 줄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통일교 특검하자고 해서 그래 하자 했더니, 그제야 특검 안 하겠다고 단식까지 하더니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하자던 일도 하고 싶었던 일도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이 하자면 무조건 반대하는 못된 습성이 도진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묻지마 국정 발목잡기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그래 통합하지 말자고 하면, 이제 통합하자고 달려들 겁니까? 왜 이렇게 정치, 입법을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듭니까? 명색이 정당이 왜 그 모양입니까?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예 자기 성찰 능력을 상실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 성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까? 특례 권한이 부족해서 반대한다고요?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주 52시간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 환경영향평가 완화, 의료·교육 영리화 허용 같은 반헌법적 권한을 달라고 지금 시위하는 겁니까? 노동·환경·인권 약탈적 권한까지 모두 받아내서 이철우 경북지사 말대로 대구·경북을 자유 지방 정부, 자유 우파의 종주 지역, 보수의 종가로 마치 조선총독부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생떼 부리는 겁니까? 도대체 그대들에겐 행정통합의 의미나 취지, 시·도민의 미래는 아예 안중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혹시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 하고픈 사람이 넘쳐나다 보니, 통합 단체장 자리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교통정리가 안 돼서 통합 반대로 돌아선 겁니까? 대구·경북 통합이 국민의힘 인사들의 취직 경쟁, 취업 전선에 밀려서야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예산만 늘려서 제 잇속 챙기는 데만 관심 갖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우리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정파적 논리로 왜곡 반대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으로 전락시키는 태도와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부패, 비리, 무능이 가득한 대구·경북의 현실, 행정 통합마저 부패와 전횡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못된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더 넓고 더 많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 주도 대전환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시대를 열고 대구·경북을 민주 성지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 당·정·청에 대해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하고 이간질 비슷하게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셔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합니다.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 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습니다.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SNS 글을 남기셨는데, 당·정·청은 항상 원팀·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 공조로 일을 잘해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말씀 비슷하게 드리는데, 제가 2월 6일 이 자리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하에 조작기소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추진하겠다는 말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더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소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 기구로 만들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결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히 특별위원장으로 방금 임명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석대변인께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만, 당에서 해야 될 일은 뚜벅뚜벅, 따박따박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 동지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당은 당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각자 맡은 바의 최선을 다해서 찰떡 공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안의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 항상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늘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당·정·청이 원팀·원보이스로, 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단합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당대표로서 부탁합니다.  2026년 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2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2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제4회의장 ■ 정청래 당대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무기징역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죄는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데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고 지귀연 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아쉽고 비판할 지점이 많은 선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란 심판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절연해야 될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싸우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반성과 성찰을 기대했던, 석고대죄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에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고 한 발 더 앞장서서 그들과 함께 싸우자고 하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통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계단에서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러 올라온 국민의힘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하자고 해서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고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 먼저 주장하고 먼저 절차를 밟고 그러면 좋다. 통합해서 예산도 많이 배분하고 여러 가지 특례 조항도 신설해서 대전·충남 발전을 위해 같이 손잡고 나가자. 그러니까 또 싫어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도 고향이 충남이고 저도 고향이 충남이니 국가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서 충남 출신 대표끼리 한번 회담해 보자. 그러니까 또 대답이 없어요. 참 못 믿을 사람이고 알 수 없는 청개구리 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국가 균형발전 5극3특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 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다짐하실 수 있죠.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방금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니 3차 상법개정부터 오늘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법개정안은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주식이 펄펄 날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힘을 주자. 그리고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 높여서 종합주가지수 6000, 7000, 8000으로 가는데 좀 더 힘을 주자 하는 상법개정안인데 이것까지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를 과연 할지, 국민의힘이 국운 상승에 도움은 주기는커녕 또 찬물을 끼얹는 이 방해 책동을 할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내서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드디어 민생입법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3차 상법, 아동수당법, 행정통합법 등 1분 1초라도 입법이 시급한 법안과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사법을 위한 사법개혁 3법에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우리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과를 높이는데 국회가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해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입법 전시 상황에 여러분 모두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주십시오. 뚜벅뚜벅 하나씩, 하나씩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연휴 기자간담회에서 비상 입법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제 입법 속도를 최고 속도로 올려야 합니다.  이에 저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위원회 전면적인 가동과 24일 본회의 개최 및 3월, 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곳도 회의를 줄기차게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단독으로라도 개최하고 나아가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을 재개정해서라도 국민의힘의 민생인질극을 돌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면서 2월 국회와 3월 국회에 17개 상임위 중에서 16개의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했거나 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한 번의 회의에 그쳐서는 또 안 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릴 본회의에 끊임없이 법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회의를 끝낸 상임위도 앞으로 가용한 모든 시간에는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법 속도에 절박한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첨언하자면 충격적인 건데, 국힘에서 대미투자특위 관련해서 갑자기 위원장이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시켰습니다. 또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도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면 대미투자특별법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막가자는 거죠. 이건 지금 국힘 지도부나 의원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사리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국익과 직결되어있는 문제이고 아무리 전쟁 중에도 이 문제는 따로 나와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는 막나가는 행동은 공당에서 할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런 위원장 행태를 보고, 위원장이 판단을 한 건 지도부에서 지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하는데 아무리 막아도 단언하건대 대미투자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을 것이라는 꿈을 빨리 깨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국익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동학서훈 입법 국회 공개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1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정청래입니다.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이 함께 쌍둥이처럼 싹트고 자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일련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했을 때,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께서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됨으로 인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저는 곧이어 나와서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리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 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의 헌법이 아니었다면 예전의 헌법처럼 독재자들이 쿠데타를 할 때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왔어도 국회는 계엄 내란을 해제할 수 있는 합법적 헌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이래 140년 동안 그 민주주의를 온전히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현대사의 전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헌법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극복을 할 수 있었던 시작도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선서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만큼 헌법은 매우 소중한 대한민국의 전부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정신,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백성이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민주주의가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운동은 또한 민주주의 정신이면서 외세에 맞선 자주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이 함께 움튼 동학 농민은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학농민이 한국 현대사 140년 동안 기여한 바가 많을 텐데 아직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서훈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서 1년 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 운동이 서훈을 받고 있는데 비해 동학농민운동이 아직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바로잡아야 할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또한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그리고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4.19가 없었다면 그리고 3.1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동학농민운동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내란을 극복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을지 곱씹어 생각해 본다면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우리 선배 열사들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헌법 전문에 5.18만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동학의 정신도 수록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오늘 박수현 의원께서 주축이 돼서 또 우리 동학서훈 연대 회원 여러분, 회장님들,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 토론회가 동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국가가 동학을 제대로 대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뚜벅뚜벅 민생개혁 입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5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과 만 8세 아동 42만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의 혁신을 가져올 행정통합법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6일에 열어야 한다며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고 또다시 민생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절박한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2월 국회와 다음 3월 국회에 전체 17개 상임위 중 16개의 상임위가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했거나,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가용한 시간에는 전부 상임위 회의를 잡아 산적한 입법 과제를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멈춰 세운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법안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간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 장관 출석을 보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척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법안 상정도, 소위 구성도 미루면서 특위를 또다시 파행시키려는 의도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미투자특위 관련된 심사를 실제 진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말 막 나가자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조치이고, 이것은 매국적 행위이고 국익 포기 행위입니다. 이렇게까지 막 나간다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익과 관련해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힘에도 엄중히 경고하는데, 적당히 하십시오. 국익을 볼모로 하는 행위,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선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경제과학 수도로 거듭나는 대전·충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7월, 대전·충남 통합의 기대효과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단체장과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을 반대하면서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지역 주민의 이익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꼼수로 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합의에 의한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그동안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당대표 회담 제의까지 설득에 설득을 거듭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혈안이었습니다. 충남·대전의 도약을 위해 통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 되었습니다. 지난해 집값 폭등을 주도했던 강남구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01% 상승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불리던 강남권에서 10억원 넘게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했고, 1~2주 안에 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지난 1월 23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8.8% 증가했습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투기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부동산을 투기의 장으로 만든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고 부동산 대물림이 만든 불평등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동시에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사다리 복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등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해 온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번 판결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상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의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주요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을 천명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만 바뀌었을 뿐,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미국의 관세장벽이 더 높아지고,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의힘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폄훼하면서 국내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합의를 두고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고 선동합니다. 과거에는 협상을 빨리하라고 재촉하더니, 막상 협상이 완료되자 비준이 먼저라며 어깃장을 놓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인상을 공언한 상황입니다. 야당의 어깃장이 우리 기업들에게 징벌적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된 입법을 적기 완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 관세합의의 이익균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미투자특위 활동시한인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처리가 아니라, 우리 수출길을 지키는 경제 방화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국익이라는 최우선의 원칙 앞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랍니다. 코스피 5000 돌파 한 달여 만에 60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지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정부·여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입법 노력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1차 상법 개정 그리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2차 상법 개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특성상, 예방과 조기차단만이 유일한 대응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사료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전파 경로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당정은 제도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사료는 어린 돼지용 혈장 단백질 사료첨가제로 어린 돼지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제품입니다. 어떻게 사료에 유입되었을까요? 누군가 사료에 오염된 혈액을 고의로 투입하지 않았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도축장에 출하되고 도축되고 그 혈액이 혈장단백질 원료로 재활용되어서 사료로 제조되어 양돈장으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역을 위해 최우선 해야 할 일은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검사입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장을 조속히 찾아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검사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농장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도축장 방역도 중요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가 운송 차량도 오염시키고 도축장도 오염시켰을 수 있습니다. 오염된 도축장과 운송 차량은 바이러스를 더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거점 소독시설에서 운송 차량을 소독하고 도축장도 철저히 소독 관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국의 돼지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검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수의사 인력 부족이 계속된다면 감시 공백의 근본 원인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법상 도축장에는 시·도지사가 적정 인원의 검사관을 채용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각 도내의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은 법적 기준 12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7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가용한 검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근본적으로는 현장의 수의검사관 인력을 늘리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야 검사한다’는 사후 검사 의존 체계도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사료 안전관리 체계는 제조 전 원료 단계의 예방적 검사가 아니라, 문제 발생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사후 추적 검사에 의존합니다. 이번 사태도 어린 돼지에서 폐사가 증가한다는 현장 이상 신호가 먼저 감지된 뒤에야 역학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역 당국이 해당 사료원료가 검사기관에서 검사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료 원료를 수거하여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전자 2건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료 폐기 및 사용 중지 등을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문제 발생 이후의 사후적 검사에서 문제 발생 이전의 사전적 검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료를 생산·유통한 사료제조업체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서 동물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러한 사료 바이러스 오염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먹거리 안전이 중요하듯, 농가에서 사육되는 동물에 대한 사료 안전 역시 축산물을 소비하는 사람에 대한 먹거리안전으로 귀결됩니다. 도축장 사전 예찰과 검사 강화, 사료 제조 업체에서의 안전관리 등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재점검을 통해 해마다 축산농가를 괴롭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로부터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내는 제도의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당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짧게 밀라노 동계 올림픽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라노에서 치열하게 펼쳐진 17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10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 1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대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이어 3월 6일부터 열리는 패럴림픽을 위해 5개 종목, 56명의 선수단이 밀라노로 향합니다. ‘올림픽은 영웅이 탄생하지만, 패럴림픽은 영웅이 출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꿈의 무대를 밟을 영웅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절윤 못하는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앞길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자 본회의를 앞당겼습니다. 오늘부터 국민의힘 인질극에서 ‘민생‧개혁법안 구출작전’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인질로 잡은 대표적인 법안이 상법 개정안입니다. 1년내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주식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처리에도 합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고 국민 수익률까지 발목 잡는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도 국민의힘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 42만여명이 매월 10만원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 10만원쯤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지난해 설 연휴, 서울 성동구에서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던 80대 할머니가 4만원 상당의 고기를 훔쳤다 붙잡힌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아픈데 먹일 게 없었다. 살려달라’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악구에서도 30대 한부모 엄마가 아들을 위해 라면과 통조림 등 10만원어치의 생필품을 훔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양육자에게 월 10만원은 끼니이자 생계입니다.  부동산 시장 대응에도 입법이 절실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정책으로 강남 3구 등지에서 호가가 수억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속히 국회가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여지없이 국민의힘 인질극에 막혔습니다. 국토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유연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치구별로 급변하는 부동산 가격에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주택 공급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인 동의 절차를 개선하고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을 상향해서 사업성을 개선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감성팔이 SNS에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가 할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절실한 법안들을 인질 삼는 명분으로 사법개혁 반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사법개혁 반대는 절윤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내란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인 내란 옹호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압도적인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행정통합법도 국민의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반대 논리로 “강훈식 실장 띄우려고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한 이유가 강훈식을 막기 위해서이었던 것입니까? 그럼 강훈식 실장이 불출마 선언하면 찬성하겠습니까? 오직 정략적 계산으로 지역의 미래,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추진한 법안까지 정략적으로 막무가내 반대하는 국민의힘,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하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닮았습니다. 충남·대전을 포함한 행정통합법 처리에 합의할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늪에 빠져 자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나아가야 합니다. 민생‧개혁 인질극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풀어내겠습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장동혁 대표의 뜬금포 재판 재개 타령, 사고회로가 고장난 것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재판 결과를 끌어와서 뜬금없이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1심 재판은 불복하는 것 같더니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회로가 고장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법원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 조치였습니다. 판사 출신 장 대표가 이를 모를리 없습니다. 마치 새로운 근거가 생긴 양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궁지에 몰리니 이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해 보입니다. 뜬금없이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조급함의 발로일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판을 빌미로 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을 확대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계산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국가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이미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다시 꺼내 시비를 걸고 선동하는 것은 얄팍한 정치이고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재개되어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환경과 국익이 걸린 중대한 논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의 통상외교 현안에 불필요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국익이 걸릴 문제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태도는 사실상 매국행위에 가깝습니다. 정쟁을 이유로 논의를 지연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정쟁과 발목잡기로 특위의 논의가 공전 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국익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정략적으로 외면한 정당은 결국 국민과 역사 앞에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대미투자특위와 함께 특별법 논의에 적극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번영으로 가는 문은 상호신뢰이지, 독도에 대한 과거의 야욕이 아닙니다. 어제 제 눈을 의심하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우리 땅 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이 112명이나 된다고 하는 보도였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본적지를 옮길 수 있다는 일본 호적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일부 일본 극우세력이 주도해 온 본적 옮기기 운동이 낳은 결과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여전히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하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우리 독도 활동가가 일본 공항에서 억류된 채 강제퇴거 당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명백한 우리 영토에 대해 반복되는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 또다시 한일 양국 갈등을 소모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도 3년 전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대상으로 분류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의원연맹 회원으로서 의회 외교를 위해 일본을 찾았을때 외교를 위한 특별상륙허가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기 때문입니다. 주권국가의 국회의원이 자국의 영토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타국 방문시 이런 제약을 받아야 된다는 현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한일 외교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컸던 만큼 최근 일본이 보여주는 퇴행적 행보에 실망이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서 앞으로 볼 수 없듯이 갈등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한일 협력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영토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흔들림 없는 국토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 전진숙 원내부대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주도 성장은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현재의 지방 소멸 위기와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 체제의 지방 주도 성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그리고 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전 통합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찬성하면서, 왜 충남·대전은 반대합니까?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지라도 있는 겁니까? 지방선거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어제 정청래 대표께서 장동혁 대표께 공식 회담을 제안한 만큼, 협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법을 통과시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로 만들고 광주·전남은 인공지능 에너지 문화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국익과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등은 여야의 합의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향적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민생과 국익에 직결된 법안을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는 지방선거 필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 즉 위로부터의 내란입니다.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으로 헌법적 판단을 거쳤고, 6월 3일 대선에서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의 재판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선고를 몰역사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반성은커녕 무죄추정 원칙을 운운하고 윤어게인 세력을 중심으로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선동만으로 강제 해산된 바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윤석열 및 그 세력과 절연이 없다면, 장동혁 대표는 정계 은퇴의 나락으로, 국민의힘은 내란동조 정당으로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 김동아 원내부대표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일 지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재산, 소득과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발의 이후 공무원노조, 교사 노조 등에서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해 주셨고,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불합리한 제도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고,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증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과거 공직에 헌신하고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본인과 배우자 모두 평생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채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복지입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국가와 사립학교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까지 국가 노후 안전망에서 철저히 밀려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입니다. 국가의 복지는 도움이 절실한 곳을 향해야 합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어르신을 외면하는 것은 공정에 어긋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임에도 단지 지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배제되는 독소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사람답게 살 권리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현재 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 국가 연금 체계 전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국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든든하게 보호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복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법 개정과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 당연하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저부터 국민들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실천하겠습니다. ■ 조인철 원내부대표 광주서구갑 조인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래로 도약하느냐, 침몰하느냐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망령과 범죄자 비호에 매몰되어 더 이상 국정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먼저, 광주·전남 등 3개 행정 통합 지방시대의 생존전략입니다. 행정통합특별법안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국가적 재앙입니다. 정부와 통합 지자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 등을 약속하며 판을 깔았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략적 계산기만 두드리며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은 이미 통합 특별시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지방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지 마십시오. 사법개혁, 사법 성역을 깨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재판 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선동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왜곡입니다. 재판소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살피는 헌법 심사입니다. 법원 판결도 공권력 행사의 산물이며 헌법 아래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독일 등 민주국가들도 시행 중인 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기득권 사법 카르텔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수괴를 감싸는 국민의 힘,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난 20일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운운했습니다. 심지어 장 대표는 ‘재판장의 양심의 떨림이 느껴진다’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이 판사 출신 정치인이 내뱉을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목격한 위헌적·불법적 12.3 비상계엄에 대해 무죄추정을 말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내란 범죄자를 비호하며 헌정질서를 흔들지 말고, ‘윤 어게인’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 김문수 원내부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9대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99일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회 관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시 지방의회 선거 관련해 기존 도 지역 광역의원의 선거구획과 의원 수는 현행을 유지해 주시고 기존 광역시 의원 수는 늘려주실 것을 우리 원내대표단과 국민들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남·광주, 충남·대전, 경북·대구 세 곳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도는 인구가 178만이고 광주시는 139만입니다. 100대 78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전남도의원 수는 61명이고 광주시의원 수는 23명입니다. 100대 38입니다. 경북도의원 수는 60명인데 대구시의원은 33명입니다. 충북도의원 수는 48명인데 대전시의원 수는 22명입니다. 이대로라면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해법으로 기존 도 지역은 기존 선거구와 의원 수를 현재대로 유지하고 기존 광역시는 의원 수를 적정 비율로 늘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실질적인 독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처우와 인사권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광역의회 4급 전문위원의 월 보수가 광역의원보다 약 280만원 많습니다. 보좌진의 월급이 의원보다 훨씬 많죠. 기초의회는 더 처참합니다. 순천시의원의 보수는 약 387만 원입니다. 시의회 5급, 6급 전문위원은 비교할 것도 없고 심지어 7급 정책지원관 월 보수가 431만 원인데 의원의 보수가 훨씬 적습니다. 8급 정책지원관과 약 22만원 차이, 8급과 순천시의원의 급여가 비슷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의 의정비가 7급 보좌진보다 보수가 적고 8급 보좌진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특히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급이 아니라 지역구 구석구석을 누비며 민심을 청취하고 조례와 정책을 개발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경비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가 찬 현실은 외면하고 머슴 노릇 똑바로 하라고 손가락질만 한다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있는 사람만 정치를 하라는 시대로 퇴보할 것이 아니라면 생활고 걱정 없이 오직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또한 허울 뿐입니다. 국회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제103조 2항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부인 지방자치 단체가 여전히 예산권과 조직권을 쥐고 있어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합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장과 의원들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예산권과 인사 조직권을 의회로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방정부가 엔진이라면 지방의회는 그 엔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조향 장치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선거구 개편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가 제대로 반영돼 지방자치가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놓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2월 2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로 윤어게인 내란 세력을 심판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활성화가 상징하듯 부동산 집값을 잡고 5극 3특 체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억울한 컷오프 없는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시스템 공천을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앙당부터 시도당까지 공천 관리 체계는 이미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시작으로 이의 신청 처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리 재심절차까지 모든 기구가 정해진 기준과 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가장 무거운 책임으로 받들겠습니다. 당원의 뜻이 곧 결과가 되는 구조,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배제, 납득하기 어려운 탈락은 없을 것입니다.  시도당 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공천신문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잘 살피겠습니다. 후보 검증 또한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미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이 활동 중이며 중앙통합 검증 센터를 통해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자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인재만이 민주당 이름으로 지역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 홈페이지에는 후보자 소개와 정책 제안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원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선거로 실어내겠습니다. 당원들이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 공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과 공천 심사가 본격화됩니다.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은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공천 혁명으로 선거 혁명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2026년 민주당이 이끄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구조적 전환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검찰 개혁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추석 귀성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검찰청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당은 검찰청 폐지 후속 절차로 어떻게 하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오랜 기간을 공들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였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수청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 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차를 두고 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개혁안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소의 뿔처럼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법 왜곡제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국회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00에서 5800 사이를 오르내리는 종합주가 지수가 6000, 7000으로 훨훨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3차 상법 개정도 너무나 시급합니다.  개혁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민생 또한 마냥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이 더 이상 국민의힘의 몽니의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 가운데 특히 대전·충남 충남·대전, 광주·전남 전남·광주, 대구·경북 경북·대구 행정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합니다.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새로운 자치 체제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국민적 공감도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원칙과 일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국가의 백년대계인 행정체계 개편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회담을 제안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입니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하여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합시다.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허비합니다. 견해 차이는 좁히고 합의 가능한 지점은 신속히 확정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치는 대립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양당대표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동혁 대표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시급한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님께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4일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갑니다.  아동수당법 처리가 늦어져 만 8세 아동 42만 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늦어져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 개정안도 적기에 처리가 필요합니다.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 요건을 삭제하고 19세인 투표권 연령을 18세인 선거권에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개정을 반대할 이유도 방치할 이유도 없습니다.  민생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골든타임 앞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회의를 거부하고 여야 합의도 파괴하고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조차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본회의 소집 요구는 거부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데는 당대표가 나서서 요란을 떨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의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의 소집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1월 수출액이 65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도 8개월 연속 증가해서 8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분투와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일군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국의 관세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습니다.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압박 상황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그저 트집만 잡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파행시킨 대미투자 특위 회의부터 제대로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주에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어게인 적반하장격인 입장을 내놔서 국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원외 당협위원장 71명이 장동혁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식의 입장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에서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이 안 될 수가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내 제1야당이 위헌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헌법에 의해서 위헌 정당 해산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극단적인 헌정질서 부정 집단으로 전락한다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매서운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제대로 존중하고 법치를 인정하는 제대로 된 제1야당으로서 원내와 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위법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을 넘어서 글로벌 통상 환경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치는 만큼 우리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기에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관세를 마구 부과하는데 제동이 걸렸으니까 잘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상호관세를 전제로 가격과 투자전략을 이미 상당히 조정해 온 우리 기업과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외교안보, 국방문제까지 감안하면 쉽사리 가볍게 대응할 수 없는 또 한번의 고차방정식이 우 앞에 주어진 상황입니다.  일단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봐야 하는데 이번 위법판결 대상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에만 해당 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최대 15%의 추가 관세 부과 또는 특정품목 수입제한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불공정 무역행위에 징벌적 보복관세 부과가 가능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등의 유효한 수단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무역법 122조에 따른 추가관세를 처음에는 10%, 곧 이어서 15% 높여서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공표한 상황입니다. 품목관세는 대미수출에 1/3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비롯해서 철강,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에 직접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리가 먼저 조정하자고 쉽사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이에 따라서 ‘균형과 대미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 정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관계 부처에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통상외교 산업정책을 연계한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국회도 역시 기존에 이미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국익과 산업경쟁력을 최우선에 두고 급변하는 통상질서속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당·정·청이 힘을 합쳐 잘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익을 볼모로 우리 경제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이런 매국행위 계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잘 실현하고 있는 만큼 국익 최우선으로 국회에서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합의한 기한인 3월 9일 내에 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꼭 협력 부탁드립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충남·대전 통합 법안 관련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충남·대전의 미래를 말살하는 국민의힘 규탄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대전시민, 충남도민 2천여 명이 모여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니, 우리 대표님과 당지도부, 당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전·충남은 행정 통합을 먼저 제안하고 추진해 온 지역입니다. 그 이후 광주·전남은 그 흐름에 따라 합류했고, 대구·경북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전·충남 법안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해서 함께 동참해 합류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정작 통합을 시작하고 주도해 왔으며 타 지역 통합의 모델이 된 대전·충남 통합의 발목을 잡으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앞에서는 통합을 말하고 뒤에서는 통합을 막는 이중 플레이로 충남·대전의 미래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도대체 왜 이럽니까?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대전·충남 20개 지역을 돌면서 통합해야 발전한다고 떠들어 놓고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겁니까? 세 법안은 충남·대전 통합법을 기본으로 법안명·특례·지원내용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세 쌍둥이 법안입니다. 왜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에는 찬성하고, 대전·충남 통합만  반대합니까? 선거에 유리한 대구·경북은 되고, 선거에 불리한 대전·충남은 안 된다는 겁니까? 선거에 불리하다고 행정통합을 인질 삼아 거짓을 선동하며 20조 원 지원과 특례를 걷어차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고 대전시와 충청남도 시민과 도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20조 원 날아가고 공공기관 이전이 물거품 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 책임질 겁니까?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으로 충남·대전의 미래를 가로막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방금 전 민주당 우리 대표님께서 국힘의 장동혁 대표한테 통합과 관련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균형 성장, 국가의 생존 전략은 여야의 정략적,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4월까지 민생입법, 개혁입법에 속도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완수를 위한 행정통합 법안은 2월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사법개혁 3법도 법사위 통과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처리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법왜곡죄로 법을 왜곡해 농단하는 판·검사에게 책임을 묻고, 재판소원제로 위헌적 재판을 헌재가 걸러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아울러 대법관 순차 증원으로 병목을 완화해 국민이 정의를 추구할 길을 더 넓히겠습니다. 검찰은 중수청·공소청 체계로 개편하되, 악용 우려가 있는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중심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시급한 상법·아동수당법·도시정비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산업 기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시기에 맞춰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는 어제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어서 시장이 안정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기적의 억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비난을 위한 억지 중의 억지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의 본질은 간명합니다. 다주택자의 비정상적인 투기를 걷어내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SNS 글은 요란하기만 하고 논리는 텅 비어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아파트를 두고 로또 아파트 운운하는 것은 텅 빈 논리를 덮고 그야말로 시선을 돌리려는 낡은 정치 선동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 임대를 두고 통제경제라고 표현한 것에서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거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통제경제입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그 논리라면 119는 통제안전입니까? 공교육은 통제교육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했습니다. 정녕 국민을 울타리에 가두려고 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다주택자의 자유만 대변하는 것이야말로 특권의 논리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닙니다. 삶의 공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것은 기회를 넓히고 집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 제 관점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첫째,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앞당기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 윤어게인만을 외치는 국힘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신발끈을 더욱 조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100일을 채우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반드시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국익적 관점에서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시대적 요청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일요일 장시간 정책의총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사위에서 탄탄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재판으로 국민 권리 침해 시 헌재에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대법관 증원, 판사와 검사 등의 법 왜곡제 신설, 이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통과도 전광석화처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님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상해 임시정부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셨고, 설 연휴 이후 첫 공개 일정은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방문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축사에서 강조했던 대목이 바로 불법 계엄과의 절연 그리고 군의 과오 청산입니다. 정권 찬탈 목적을 가진 쿠데타 세력에게 대한민국 군대가 반복적으로 동조한 이유로 군의 역사의식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반역의 무리가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권력 찬탈에 이용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전두환의 하나회나 윤석열의 검찰 카르텔과 몹시도 닮은 조희대 무리의 집단 이기주의를 비판했고, 우리 민주당이 이제라도 국민 요구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역사의식 부재가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를 망가뜨리는지 지난 12.3 내란으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군은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일제강점기 탄압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초대부터 장장 30년 동안 일본군 장교 출신이 육군 참모총장 자리에 앉아 군을 호령했습니다. 그들을 기용했던 이승만, 박정희가 어떤 인물인지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식민사관의 노예가 되어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의 뿌리가 미군정의 하부 조직이라거나 조선경비대라고 주장하는 얼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유독 일본에 친절했던 윤석열 정권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을 일으켰고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도 독립운동 역사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이어 이제라도 우리의 국군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긍지와 민주적 정체성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여 국군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한국광복군에 있음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12.3 내란을 극복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는 우리 국군의 정체성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든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죄추정 원칙을 앞세워 윤석열과의 절연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무죄추정은 사법 절차의 원칙이지, 정치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은 헌정 파괴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공당의 대표라면 내란을 단호히 끊고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한 시도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란과 선을 긋지 못하는 정당은 보수의 명분도, 헌정수호의 자격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외형을 정비해도 본질을 바꾸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는 정당은 결국 국민과도 결별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이른바 독도의날 행사를 또다시 강행하고 일본 중앙정부가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엄중히 규탄합니다.  우리 정부가 해당 행사의 중단과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우리는 그 단호한 입장과 뜻을 같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다케시마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독도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마치 분쟁 지역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매년 행사라는 외피를 씌워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방 행사 뒤에 숨을 일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가 고위급 인사 파견 등으로 사실상 메시지를 뒷받침해 왔다면 그 책임 또한 일본 정부가 져야 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억지를 부린다 해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흔들림 없는 진실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입니다. 양국 정상의 닮은 꼴 인생 역정 덕분에 이번 방한은 단순한 친선이 아니라 양국이 공유하는 시대정신의 만남으로 주목됩니다.  아시다시피 룰라 대통령은 극빈층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교육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로 선반공으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처럼 룰라 역시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서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기아 제로를 모토로 빈곤층에 현금을 지원했던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은 이재명표 기본 사회 철학을 떠오르게 합니다. 정치적 시련의 경험도 유사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반부패 수사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그 결과 극우 인사가 당선됩니다. 그러나 이후 판사의 편향성이 인정되며 판결이 무효화되고 국민의 선택으로 다시 대통령에 복귀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묘하게 기시감이 드는 서사입니다.  외교 노선도 겹칩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룰라 대통령의 다변 외교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정신과도 닿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께서 이번 방한이 단순 의전에 그치지 않고 비슷한 시대 배경과 정치 철학을 가진 두 지도자가 전략적인 접점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에너지, 광물, 식량과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AI, 친환경 기술은 공급망 재편의 과정에서 상호 보완을 이루기에 좋습니다. 또,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녹색 전환 이런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많고, 외교적 측면에서도 자율성과 실리를 확보하려는 중견국들 간의 연대를 마다할 이유가 서로 없습니다.  이처럼 두 정상의 만남은 민생 정치와 실용 외교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한 두 지도자가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도 주권과 실리를 지키려는 공통의 철학 위에서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방한이 공감의 만남을 넘어서 구체적 협력과 성과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반도 평화공존 원년!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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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부산시당·경남도당,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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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헌재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헌재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민의힘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정재판부 판사 3인 전원일치로 내린 이번 결정은 해당 청구가 헌법소원의 기본적인 형식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였음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이유는 자명합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본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청구인인 국민의힘에 대해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당이 국가 형사 사법 체계의 특례법을 대상으로 막연한 정치적 반대 논리를 앞세워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행태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당의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평등권, 재판청구권,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 등의 논리는 법리적 검토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가까웠음이 이번 각하 결정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중대 범죄의 사법 절차를 정립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사법부로 끌고 가는 행위는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사법 정의는 정치적 수사로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근거 없는 위헌 주장을 멈추어야 합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엄중한 헌법 재판 절차를 정당의 정치적 홍보 수단이나 입법 무력화의 도구로 오용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2026년 2월 25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민주연구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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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파행 운영에 대한 기자회견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파행 운영에 대한 기자회견문□ 일시 : 2026년 2월 24일(화) 오후 2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십니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간사 정태호입니다. 오늘 대미투자 전략투자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 위원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준비한 글을 읽겠습니다. 위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두번에 걸친 특위 운영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습니다.> 여야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3월 9일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전체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구성, 공청회, 법안상정, 대체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 정치 일정을 고려해 여야는 어제 의사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검토보고와 진술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공청회만 진행됐습니다.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습니다.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포기하는것 입니까?> 대미특별법 처리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한미 합의 이행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는 그동안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임을 당당히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무역법 수퍼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이미 동의한 바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정치적 지연은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현안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특위는 여야간 초당적 합의로 구성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과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내 정치적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합니다. 국익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 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우리 위원회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 2월 24일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회생 연장·유암코 제3자 관리인 선임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2026년 산재예방 중점 사업, 개정 산안법 시행 대비 준비사항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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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내란세력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규탄합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내란세력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규탄합니다   □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인정하고, 김용현과 노상원 등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혐의를 명확히 했습니다.   □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 내용과 달리 이해할 수 없는 감형 논리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무기징역,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김용현은 징역 30년이라는 ‘법정 하한형’을 선고하며, 국민 눈높이와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턱없이 가벼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의 감형 논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란은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란이 실패한 것은 계획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맨몸으로 내란군의 총구를 막아낸 위대한 대한국민과 국회의 결연한 저항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저항을 내란범 감형의 사유로 전도한 사법부는 역사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무엇보다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였던 윤석열과 김용현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토방위에 헌신했던 장병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죄과에 걸맞은 엄정한 처벌로 단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0일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일동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TF, ‘ 쿠팡 사태, 각 부처별 책임 있는 조치 필요' 쿠팡 TF 차원 종합 점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2026년도 민주당 민생·개혁입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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