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방부는 일선 부대 소속 군인의 사전투표 참여를 즉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장병들은 155마일 철책에서, 영공에서, 영해에서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는 5월 29일과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에서 이들 장병 역시 군인이기에 앞서 주권자로서 마땅히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선 부대에서 장병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방 모 부대에서는 사전투표일에 훈련을 실시하려다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사전투표 참여를 안내하지 않거나 투표를 희망하는 장병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투표장에 못 갈 것 같다고 걱정하는 장병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가 사단급 부대에 설치한 공명선거지원실은 무엇을 위해 설치한 것입니까? 국방부는 수 차례 군의 정치적 중립과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문을 시행하였다고 강변하겠지만, 일선 부대에서는 지인의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만으로 휴가를 제한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최소한의 투표권 행사마저 보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는 국군장병의 실질적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즉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장병들 역시 위대한 대한국민으로서 온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5월 25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