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 독립을 무너뜨린 자들이 삼권분립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로울 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헌법의 근간인 사법 독립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 삼권분립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한 위선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행태도 가관입니다. 대법관 증원은 세계 여러 민주국가에서 사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온 제도 개선입니다.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내란수괴와 그 잔당들을 비호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독재 세력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욱 가소로운 것은 국민의힘의 모순된 태도입니다. 그동안 사법부 스스로 격무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폭증해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관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려는 사법개혁안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갑자기 '사법부 장악'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법원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법을 어겨가며 끼워 맞추기식 졸속재판을 강행했고, 대통령 선거 직전에 정치적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불공정한 재판 진행, 석연치 않은 판결 시점, 의심스러운 사건 배당까지, 사법부는 스스로를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감장에서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말 바꾸기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서조차 이토록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법부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폭증하는 사건, 과중한 업무,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재판소원제 역시 사법 오판으로 억울함을 겪는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십시오.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이 사법개혁마저 가로막는다면, 역사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정치 공작을 당장 멈추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 독립 회복에 동참하십시오.

2025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