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유철환 체제의 종언, 정권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권익위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12월 30일 어제, 윤석열의 대학 동기이자 대표적인 ‘보은 인사’로 비판받아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며, 그동안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던 권익위의 비정상적 운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이 이끈 지난 시간은 대한민국 권익위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유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기관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을 내팽개쳤습니다. 

특히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없음’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주며, 권익위를 ‘김건희전용 범죄세탁소’처럼 전락시켰습니다. 반면 야당 대표의 헬기 이송 등 정권의 눈엣가시 같은 사안은 초고속으로 조사하며 권력의 충견 노릇을 자처해 왔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 논란과 내부 공직자들의 절규 섞인 항변은 권익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망가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권익 대신 정권의 안위를 택했던 유 위원장의 뒤늦은 사퇴는 당연한 귀결이며, 이는 윤석열 정권의 반칙과 특권 행정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유철환의 퇴장을 계기로 권익위는 그동안 잃었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권익위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공직사회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인 본령을 지키는 권익위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