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권력의 칼춤 도구가 된 국민권익위의 부당개입, 철저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추진 TF 조사 결과,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024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후 헬기 이송 사건과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불거진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의 실체는, 윤석열 권력이 권익위 정 전 부위원장을 동원한 칼춤에 피습당한 야당 대표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정치 쟁점화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 전 부위원장은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이재명 당시 대표의 부상 상태와 헬기 이송을 둘러싼 거짓뉴스와 추측성 공격이 확산됐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는커녕, 정치적 낙인을 찍는 도구로 악용된 것입니다.

반면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사건 처리 중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 회동까지 했고, 전원위 회의 전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종결 방향을 언급했으며, 의결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쪽에는 낙인을, 다른 한쪽에는 방패를 세운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권력자의 권익을 지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공직사회의 부패와 이해충돌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사건을 키우거나 덮었다면, 존재 이유는 무너집니다. 권익위는 자정하고,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부당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권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권력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권익위를 다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되돌리겠습니다.

2026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