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이제 ‘기승전 이재명’에서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대검은 최근,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사건에 한해 외부 심의위를 거쳐 항소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기계적 항소에 대해 외부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세탁”, “권력 맞춤형 방탄 지침”, “주문 제작형 사법 개편”이라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기승전 이재명식 어깃장 주장으로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 어떠한 제도개선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사법연감을 보면 1심 무죄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비율은 최근 3년간 15~17%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무죄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에 한정해 보면 2심에서 뒤집어지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왔고, 대검은 이러한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대안을 고민 중인 것입니다. 심지어 대검은 의견청취 단계로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통령 헐뜯기만으로 정당의 존재 이유가 생긴다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정치인 이재명’을 해코지하기 위해 무조건 ‘방탄’이라고만 외치면 공당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편익에 부응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매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무조건 반대와 갈등과 분열을 위한 정쟁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