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윤석열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속이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대국민 속이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 감사원은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추 일정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까지 무리하게 앞당겨 사업을 강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국가 에너지 사업의 일정이 과학적 근거가 아닌, 윤석열의 입맛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운 원래 계획은 2024년 말 첫 시추 후 2029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일정을 보고받은 대통령실은 이를 2027년 5월까지 앞당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한다"며 일정 재수립을 직접 지시했고, 산업부는 같은 해 10월 2026년까지 4개 시추공을 추가 시추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보고했습니다.
둘째, 사업성이 낮다는 주무부처의 건의를 묵살하고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2024년 5월 산업부는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매우 불확실하다며 대외 홍보 자제를 건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강행했고, 6월 3일 윤석열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부처의 경고를 듣고도 국민 앞에서 허황된 말을 한 것입니다.
해당 시기는 총선 참패와 채 상병 사망 사건, 김건희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20%대에 머물며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던 때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치적 수단으로 국가 정책이 악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투입된 예산 전반에 대한 검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