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구글은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글로벌 기업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삭제를 요청한 촬영물에 대한 설명과 영상물이 게시된 사이트 주소, 심지어 피해자가 남긴 메시지까지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이 사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청 내역이 모두 삭제되기까지 13일이 걸렸고, 구글은 성평등가족부의 재발 방지 대책 요구에도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망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의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내부 관리감독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또한 정부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성실히 임하고,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 의뢰와 법적 조치도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끝까지 묻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