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선택적 신속 재판’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 ‘선택적 신속 재판’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세운 ‘신속 재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약 34개월 동안 전원합의체 선고가 31건에 그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건도 안 됩니다. 월평균 선고 건수는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보다 43% 줄었습니다. 법관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거듭 주문해온 사법부 수장의 성적표입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달랐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불과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이 아닌 정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시 대법관 5명은 보충의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심리를 옹호했습니다.
반면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다투어진 현대중공업 단체교섭 사건은 전합 회부 후 2년이 넘어 올해 5월 비로소 결론이 났습니다. 초고속 판결을 정당화할 때는 ‘지연된 정의’를 앞세우더니, 하청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원칙을 꺼내 드는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무책임하고 기만적입니다.
내란과 국정농단 재판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은 지난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아직도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도 지난 7월 예정된 선고를 미룬 뒤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은 앞세우면서 국회의 증언 요구는 거부하는 태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권한은 입맛대로 휘두르고, 책임을 물으면 사법부 독립 뒤에 숨습니다. 국정조사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와 사법행정을 둘러싼 의혹을 끝까지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의구심을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본인이 거듭해온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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