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손명수 대변인] 교제·가정폭력으로 또다시 생명을 잃는 비극,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교제·가정폭력으로 또다시 생명을 잃는 비극,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으로 소중한 생명이 잇따라 희생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교제·가정폭력 근절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엽니다. 관계성 범죄를 개인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사건이 벌어진 후에야 대응하는 낡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비롯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법체계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여야 의원 93명이 뜻을 모아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특위의 조속한 구성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개입과 접근 차단,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까지 이어지는 종합 입법에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폭력의 위험을 알리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일, 막을 수 있는 범죄를 방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관계 속에서 누구도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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