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주의를 짓밟아 놓고 '민주주의 수호'를 입에 올린 김용현,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무기징역이 구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최후변론은 반성이 아니라 최후발악이었습니다. 헌정을 뒤흔든 불법 비상계엄을 두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후의 헌법적 보루"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망언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폭동은 없었다",  "체포·발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습니다. 한밤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이 있었기에 인명 피해 없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든 중대한 사건입니다. 최근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역사의 퇴행이 반복되고 법치주의가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에 가담해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