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4일(수) 오후3시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진술 회유에 증거 왜곡 의혹까지, 이제 정치검찰이 수사받을 차례입니다 

조작기소 의혹의 한복판에 선 검사들과 관련자들은 이제 제대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신분이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일 수는 없습니다.

올해 추진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정치검찰의 왜곡된 수사과정, 기소과정이 오롯이 드러났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방조범 약속’을 지켜달라는 변호인의 말에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한 녹취까지 공개됐습니다. 무엇이 두려웠는지 국회에서 증인선서도 거부했습니다. 원하는 진술을 얻는 대가로 무슨 약속을 했고 어떻게 사건을 처리했는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대장동 수사에서는 검사가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고 말했다는 남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통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의 언론 대응 문구를 삭제해 통계 왜곡 지시처럼 읽히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 않은 말이 문답서에 들어가 직접 삭제했는데, 검찰 수사요청서에서 자신의 진술로 되살아났다는 하동수 전 비서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헌법과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 조작수사, 조작기소 정황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정치검찰들이 특정사건들에서 사람을 먼저 겨냥하고,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고, 증거의 맥락까지 바꿔 기소했다는 각종 의혹과 자료가 드러난 이상 그 전모를 수사로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국가가 검사에게 특정권력의 정적을 제거할 권한까지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법치를 짓밟았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물어야 합니다. 검찰의 일부 해명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 시 당일 상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책임을 제대로 묻자고 하는데 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길을 막습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동훈 의원도 격양된 반응으로 정치검찰 방탄에 가세했습니다. 검찰권 남용 의혹 앞에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전직 법무부장관이 진상규명부터 가로막고 나서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기소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빼고 진상규명에 집중하겠습니다. 실행자와 지시·보고 체계까지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녹취와 증언 등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특권과 오만을 끝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