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엘리엇 배상금 폭탄과 270억 원 혈세 증발, 사과와 함께 본인도 책임 지시길 바랍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패소가 확정돼 정부가 1,530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소식이 들릴 때는 자신의 결단 덕분이라며 공치사를 늘어놓던 한동훈 의원은 패소가 확정되자 입을 닫았습니다. 사안마다 훈수를 두던 한 의원이 혈세가 날아가자 왜 침묵합니까.

2023년 중재판정 당시 배상액은 원금 622억 원에 이자와 법률 비용을 더해 1,2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취소 소송을 밀어붙였고, 3년 동안 이자가 불어나 배상액은 1,530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정부 측 변호사 선임 비용도 고스란히 국고에서 나갔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소송에 나서며 스스로 승소 확률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격에 맞춘 변호사 선임을 주장했습니다. 질 가능성이 90%가 넘는 도박판에 국민 세금을 쏟아부으며 국격을 들먹입니까. 국민 주머니를 털어 본인 생색을 낸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한 의원은 침묵을 거두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특검 수사 결론을 뒤집으며 패소 확률 90%의 소송을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오판으로 불어난 300억 원의 혈세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