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정치검찰의 조작 의혹부터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대법원은 신속히 판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석 취소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신속한 판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과 회유, 진술 왜곡 의혹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처음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고 구글 타임라인 등 자신의 동선을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더욱이 남욱, 정영학 등 핵심 관련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유동규를 둘러싼 금전거래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진술서가 공개됐습니다. 기존 증언과 금전 흐름의 신빙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의 압박으로 진술이 바뀌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조서에 담겼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 원내대표는 의혹을 살펴야한다는 말 대신 보석 취소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해진 요건과 조건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정치권이 압박할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와 증인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 진실에 기초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죄 여부를, 중대한 위법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검찰 출신 정치인이라면 검찰의 주장을 믿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가 적법했는지부터 엄격하게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용 부원장의 보석 취소를 주장하기 전에 새롭게 제기된 의혹과 반박 자료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