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2월 24일(월)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처리를 위해 즉각 나서는 것만이 국민의 명령에 답하는 길이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우려와 공분을 지금이라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경우에는 정기국회에서부터 자유한국당 자체법안 마련 등을 빌미로 법안처리를 막아왔으며, 지난 20일까지 상임위가 파행된 것만도 모두 6차례나 된다. 이제는 심지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까지 문제를 삼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고 있어 법안처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법’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며 법안 내용을 문제로 삼는 등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에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당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김용균씨의 어머니께서는 “이번에 제대로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이 있을 수 있다”면서 “꼭 제대로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셨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7일 본회의에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처리만이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답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뜻을 같이 하는 야당들과 함께 유치원 비리근절 3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법’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조난 어선 레이더 탐지까지 시비거는 일본의 과잉 반응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의 북한 선박 구조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가 레이더 추적 범위에 들어온 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연일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일관계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서 일본의 이 같은 반응은 매우 유감스럽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독도 북동쪽 100km 공해상에서 표류중인 북한 어선의 구조를 위해 항해용과 대공 레이더는 물론 사격통제 레이더까지 총동원해 주변을 샅샅이 수색해야 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해군은 표류하는 북한 선박 1척을 발견해 선원들을 구조하고 주검 1구를 수습했다.

한국군이 고의로 사격통제 레이더를 겨냥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군의 공군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일본 전 자위대 항공막료장도 트위터를 통해 “사격통제 레이더 전파를 받았다고 곧바로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일은 세계 여러 나라 군대가 일상적으로 한다.”며 일본 쪽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연일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아베 총리가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두고 쌓인 불만을 이참에 터뜨려 ‘반한 정서’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로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 협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지혜와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비난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냉철히 생각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민생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국민과 늘 소통하겠습니다

2018년 정기국회 종료후 지난 13일(목)부터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민생 현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시작한 ‘청책투어’가 21일(금)자로 모든 투어를 종료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및 소속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을 돌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국회가 강구해야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을 만나 위로하였고, 부산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 부품과 조선기자재 업체를 방문하여 과도한 인건비 부담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도 청취하였다.

호남에서는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과제를 청취하고, 남해안 광역경제권 형성에 필요한 현안을 지원할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 또한 충청을 방문하여 내포 신도시 추가 지정과 지방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구미 금오테크노벨리에서는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규제 혁신과 기업경영환경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민주당, 경북도와 구미시간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정부는 12월 세대간 조화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개편안, 부동산 안정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3기 신도시, 서민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자영업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2019년 내년 국정 기조를 민생과 경제 활력에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책투어에서 수렴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재인정부와 함께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실현되고 혜택을 골고루 공유하는 포용국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 붙임 : 더불어민주당 청책투어 실시 현황 및 개요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제46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안전긴급대응T/F를 구성키로 했다.

국민안전긴급대응T/F는 최근 잇따른 공공민간시설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안전 시스템 점검 및 유가족 지원 등 입법 과제 및 제도 개선 등을 선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국민안전긴급대응T/F는 생활안전분과, 공공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 [참조] 국민안전긴급대응T/F 분과구성(안)

2018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