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기조발언

□ 일시 : 2021년 12월 30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이재명 대통령 후보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제 생각, 또 저의 정책을 말씀드릴 기회를 만들어 주신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임원진 여러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역시 세계적인 대변혁의 소용돌이에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신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소위 탈석탄 사회, 신재생에너지 사회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간 의존해 왔던 산업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신속하게 적응하지 않으면 위기로 작동해서 우리가 도태의 위험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될 팬데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씀하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도 우리가 넘어가야 할 큰 파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 또 양극화 때문에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한쪽이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서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각 분야의 불균형과 불공정을 극복하고 또 균형을 회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자원과 기회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고 사용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새로운 의욕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성장 정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체계적인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순위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대전환적 위기 상황을 국가의 대대적인 역할과 투자, 사회체제 변화를 통해서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환성장전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두 가지를 합한 공정성 회복, 전환의 위기를 기회를 만드는 전환성장, 합쳐서 전환적공정성장을 제가 제1공약으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공정에 대한 열망이 정말로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에 대해서는 불만을 넘어서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기회 총량이 부족해서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기회가 많은 고도성장사회를 살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방기하는 바람에 불공정한 사회가 성장을 멈추게 했고, 결국 젊은이들에게 경쟁이 아니라 전쟁에 내몰리면서 '둥지 밖으로 떨어져 추락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정말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둥지 밖으로 떨어지는 순서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둥지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둥지를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성장의 회복은 국제경제기구들이 권고하는 바처럼 기회와 경쟁, 그리고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가자는 포용성장정책에 우리가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패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 의견을 적절하게 잘 피력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최대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